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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하나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적 주권의 회복과 함께 미래 창조적 개념 정립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세계표준과 365m 차이
  • 100여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반복, 다양한 도면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 한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 불부합지

국민 삶을 저하시키는지적불부합지 문제를해결해야 합니다.

  •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의 요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필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 :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제도 필요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 입체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 행복한 삶의 터전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이웃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60-7370)
최종수정일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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