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속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계속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 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023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항목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신청 및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문의처 :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