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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 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 징후 :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 나.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 징후 :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 징후 :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라.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 징후 :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아동학대신고

  • 가.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나.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다.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 일까요?
    • 112로 신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자료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아동보호팀  (032-760-7950)
최종수정일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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