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긴급지원제도
129 긴급지원제도란?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흐름도
긴급복지 흐름도
신청기준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4,050,723원)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적용시 31,0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긴급지원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신청방법
- 연중 어느 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종류 | 지원내용 | |
|---|---|---|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02,200원(4인 가구 기준) | |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 |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150천원 ○ 해산비 700천원 ○ 전기요금 500천원 한도(단전 시) ○ 장제비 : 800천원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희망의 전화 129, 복지지원과 복지연계팀 ☎ 760-693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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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복지연계팀 임재하(032-760-6930)
- 최종수정일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