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1月 5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 또 최무웅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또 휴게실, 또 체육주간행사, 직장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보육료 지원을 예년과 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은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의회청사가 내년 9월말이면 아마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아마 저희 본청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현재 있는 자리로 옮겨서 자리를 정해가지고 확장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여성전용 휴게실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일정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자들, 여직원들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반기에 4월달하고 10월달에 체육주간 행사를 같은 방법으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미동호회는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5대동을 해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직원들을 위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직원, 자녀를 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6세 미만 자녀를 둔 보육시설료를, 위탁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특성을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이렇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워크샵을 분기별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은 우수,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시연회 및 작품 발표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9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내년도에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 작품발표회를 시에서 각 구 대항으로 아마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작품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수하는 동이 시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평가를 10월 중에 인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처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구에 우수 자치센타에 대한 평가를 작년, 금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연대까지, 거기서 그 인제 평가를 하고 해가지고 그 종합해가지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그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포상금. 그래서 우수동 1개동에는 200만원 정도, 또 최우수동, 1개동 선정해서 100만원, 또 장려 한 2개동 해서 한 50만원씩 해서 열심히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만 골라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구정설명 및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에 연초가 되면은 연두순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저희 구에 초도순시 나오는 후에, 직후에 끝나고나서 한 2월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총선이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동민과의 대화를 2월 중에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 사항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환 소장께서 열심히 맡고 계시는 일이고 또 그 분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작년에 인제 개설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이 넘었는데 우수구로다가 중앙에서도 소문이 나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업무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인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한 50% 정도가 아마 내려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좀 절약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구 자원봉사가 그 동안에 봉사 위원들이 등록을 했는데 한 1,000여명이 됩니다. 저희가 구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 배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별도로다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 자체는 매끄럽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주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공정한 인력관리를 위한 다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의원님들께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내용이고 또 저희 직원들도, 특히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급 이하 승진 심사시하고 또 6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다면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나와 가지고 시에서도 인제 이 내용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마 실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인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따라서 한 번 내년도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한 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인제 시에서 나오면은 내년도 1/4분기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외국어 훈련을 통한 국제마인드 제고인데,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목표를 1인 1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해로 저희가 설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가 뭐 하루 아침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예년과 같이 좀 보강을 해서 외국어 교육 향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외국어 각 구 별로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하반기에. 저희 구가 올해는 뭐 영어로 했는데 저희 구가 인천시 시, 군 경연대회에서 금년도에 4위를 했습니다. 4위. 그래서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인데 이내용은 뭐 금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년과 같이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구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일본의 나리따시하고 베트남의 나트랑시 중국에 5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동창부구하고도 자매결연을, 우호교류도시를 맺었고 해서 일본, 베트남, 중국, 또 국내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라 자매결연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그 대청면, 연평면이라고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청면하고 인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본하고의 교류는 뭐 문화, 체육 교류까지 겸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베트남하고는 사실상 좀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까지는 저희가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잦은 왕래는 못 하고 있고 대신 중국하고 많은 교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약하구요.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를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주관해서 중구에서 주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업무 활성화로 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금년도 5월달에는 저희 구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금년 아마 11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광주에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방위대원 수가 현재 1만 4,200명입니다. 그래서 1년차 1년부터 4년차 대원이 한 3,500명 되고 5년차 이상 대원이 한 1만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대로 연중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이 내용도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간에 걸쳐서 아마 을지연습이, 훈련이 실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보고의 말씀은 예산 보고때 아마 세목별로 심의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때 자세히 추가 보고말씀 드릴 걸로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또 휴게실, 또 체육주간행사, 직장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보육료 지원을 예년과 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은 내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의회청사가 내년 9월말이면 아마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아마 저희 본청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현재 있는 자리로 옮겨서 자리를 정해가지고 확장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여성전용 휴게실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일정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자들, 여직원들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반기에 4월달하고 10월달에 체육주간 행사를 같은 방법으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미동호회는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5대동을 해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직원들을 위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직원, 자녀를 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6세 미만 자녀를 둔 보육시설료를, 위탁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특성을 고려한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이렇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워크샵을 분기별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은 우수,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시연회 및 작품 발표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9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내년도에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 작품발표회를 시에서 각 구 대항으로 아마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작품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수하는 동이 시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평가를 10월 중에 인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처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구에 우수 자치센타에 대한 평가를 작년, 금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연대까지, 거기서 그 인제 평가를 하고 해가지고 그 종합해가지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그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포상금. 그래서 우수동 1개동에는 200만원 정도, 또 최우수동, 1개동 선정해서 100만원, 또 장려 한 2개동 해서 한 50만원씩 해서 열심히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만 골라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구정설명 및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에 연초가 되면은 연두순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저희 구에 초도순시 나오는 후에, 직후에 끝나고나서 한 2월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총선이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동민과의 대화를 2월 중에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 사항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환 소장께서 열심히 맡고 계시는 일이고 또 그 분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작년에 인제 개설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이 넘었는데 우수구로다가 중앙에서도 소문이 나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업무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인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한 50% 정도가 아마 내려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좀 절약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구 자원봉사가 그 동안에 봉사 위원들이 등록을 했는데 한 1,000여명이 됩니다. 저희가 구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 배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별도로다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 자체는 매끄럽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주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공정한 인력관리를 위한 다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의원님들께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내용이고 또 저희 직원들도, 특히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급 이하 승진 심사시하고 또 6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다면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나와 가지고 시에서도 인제 이 내용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마 실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인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따라서 한 번 내년도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한 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인제 시에서 나오면은 내년도 1/4분기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외국어 훈련을 통한 국제마인드 제고인데,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목표를 1인 1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해로 저희가 설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가 뭐 하루 아침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예년과 같이 좀 보강을 해서 외국어 교육 향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외국어 각 구 별로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하반기에. 저희 구가 올해는 뭐 영어로 했는데 저희 구가 인천시 시, 군 경연대회에서 금년도에 4위를 했습니다. 4위. 그래서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인데 이내용은 뭐 금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년과 같이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구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일본의 나리따시하고 베트남의 나트랑시 중국에 5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동창부구하고도 자매결연을, 우호교류도시를 맺었고 해서 일본, 베트남, 중국, 또 국내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라 자매결연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그 대청면, 연평면이라고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청면하고 인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본하고의 교류는 뭐 문화, 체육 교류까지 겸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요. 베트남하고는 사실상 좀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까지는 저희가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잦은 왕래는 못 하고 있고 대신 중국하고 많은 교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약하구요.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를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주관해서 중구에서 주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업무 활성화로 해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금년도 5월달에는 저희 구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금년 아마 11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광주에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방위대원 수가 현재 1만 4,200명입니다. 그래서 1년차 1년부터 4년차 대원이 한 3,500명 되고 5년차 이상 대원이 한 1만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대로 연중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이 내용도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간에 걸쳐서 아마 을지연습이, 훈련이 실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보고의 말씀은 예산 보고때 아마 세목별로 심의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때 자세히 추가 보고말씀 드릴 걸로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우수 프로그램 시연회 작품 발표회 개최 9월중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타가 동사무소로 기능전환된 것은 몇 년도에 됐죠, 대충?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99년도에 됐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직도 정착이 잘 안 됐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지금 거의 뭐 정착이 네,
○林官萬 議員 아직 정착이 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돼 가고 있는데 거의 정착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은
○林官萬 議員 아직도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복합된 게 많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議員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을 보니까요. 우수 기관 포상금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계획은 1/4분기 업무보고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감사합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46쪽을 과장님 좀 봐 주십시오.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화 생활이 되면서 더군다나 또 생활이 자체가 윤택해지면서 이 기초생활, 기초생활이라는 거가 우리가 아직까지 문화 민족이 못 됐다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느낀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관변 단체라고 일컫는데 거기서 자유총연맹은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아마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관변단체로서 임의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勝彦 議員 그 단체를 전에보다도 점점 활동사항이 미비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에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모든 시행이 잘 됐지마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勝彦 議員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만큼, 그만한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딴 단체를 보조금 받지도 못하는 단체도 많은데, 받으면서 그 단체에 거기 하나의 무슨 저기, 기금화 형태로 돼 있는 게 요즘 비근한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그 단체를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기초생활, 기초질서 나오는 거는 전에는 그 단체에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분명히 계도도 했고 또 청소년 지도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엄연히 중구 관내에서 어디 가도 별로 보지를 못 해요. 보조금은 또박또박 타가고 그 보조금이 탄 단체가 누구는 얼마탔냐, 누구는 얼마탔니, 부녀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광이나 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 행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수정 추진계획이 시달이 된 바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議員 2003년 2월 19일날. 그래서 2003년 2월 26일날 우리가 회의한 적 있죠? 구, 군간에 그 계획한 적 있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議員 했을 때 그 당시에 남구 용현동에서 4필지 4,857㎡를 남구거를 중구 달라고 우리가 그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議員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남구, 중구 운동장 말입니다. 운동장을 그 남구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10월 26일날, 아, 10월 그 117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그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실히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3-4 33필지는 그 행정구역, 33필지는 중구 구민이 34세대에 68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에는 한 명도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 경계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 야구장하고 운동장 따진다면 이 면적을 10을 본다 할 때 8은 중구, 남구 운동장, 이거 조금이에요, 조금.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중구에서 좀 알아서 우리가 지난 번에 남구서 달라는 야구장을 우리가 반대 의견도 내야 되겠지마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운동장을 우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검토 안 했다는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은 각 구별로 각자가 올리면은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의견이 인제 우리한테 내려오면은 우리 의견을 거기다 제시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걸 구두,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보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시립병원, 적십자병원 앞이죠. 그렇게 해서 숭의동으로 해서 그 안 쪽으로 전부다 우리 중구로다가 편입을 시키려고 그 수년전서부터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해당지역 그 구에 맞물려서 인제 반대를 해 가지고 인제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장 면은 사실 저희 구에서 포함돼 있는 지역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가 저희 구로다가 편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구에서 (청취불능)
○崔茂雄 議員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지난 번에 그 달라고, 남구에서 야구장 달라고, 중구에서 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거꾸로 남구에서 달라 그래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글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올린 사항이고 그거 뭐 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한 마디로 뭐 어불성설이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일축을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강력히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지난 번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 참석한 분들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지금 얘기대로 중구에는 34세대 68명이 살고 있고 남구사람 한 명도 안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중구하고 남구 하고 면적이 10으로 볼 때, 중구는 80이고 남구는 20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해서 거꾸로, 지금 얘기한 대로 거꾸로 중구를 줘야지. 중구를 (청취불능) 남구를 하느냐? 했더니 거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전부다 웃었어요. 남구 욕심 많다. 그래가지고 행정자치국장이 딱 거기서 주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당연히 중구를 줘야지. 남구는 문학경기장도 남구인데, 어떻게 문학경기장도 남구 갖고 중구에 조그마한 축구장 이거 갖고 남구에서 전부 달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하고 딱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지금 여기서 당장 중구로 주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구에서 그 당시에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때 반대의견을”, 우리가 중구가 반대의견 내니까 남구도 같이 반대의견, 남구 왜 당신들 달라고 해 놓고 왜 반대의견 냈느냐고 물었더니, 중구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의견 했다는 거야. 중구는 뻔히 반대하는데 달라 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반대의견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을 빨리 저기해서 의회에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중구를 달라 그래서 빨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거 좀 조치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각 동도 경계가 있습니다. 동 조정도 한 번 신경써 본 적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건 작년도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崔茂雄 議員 저는 그 전혀 들은 바 없는데 율목동이 있습니다마는 유동에 가면 말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삼각형. 집 두 집은 말입니다. 반은 유동이고 반은 도원동이에요.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잘라서 금방 한 서너집 정도는 도원동에서 유동 줄수 도 있고 거꾸로 한 두집은 유동에서 중구 도원동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 거는 정리를 해 줘야지. 집 하나가 반쪼가리는 도원동이고 반 쪽은 유동이고 이런 거 (청취불능)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 내용은 뭐 의원님끼리 별도의 한 번 회의를 가지셔가지고, 동 경계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일단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이상이에요?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구 청사 증축공사, 종합복지관 건립추지, 구청사 북별관 증축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도는 당해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총 결산 정리하여 이를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재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을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예산집행의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 장부를 마감하여 2004년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5, 6월중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내년 7월 상반기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에 결산승인을 보고하고 주민에게 고시함으로써 예산편성, 집행, 결산 제도가 3개년도에 걸쳐서 마무리 되는 지방재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동 회계 담당자 및 공사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련 법령 및 주요 회계처리 지침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집행 내역, 예산 회계 운영 시스템 운영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구유지가 1,927필지, 시유지가 835필지 국유지가 926필지, 총 3,688필지에 149만 8,000㎡가 있습니다. 건물은 행정청사가 20개동, 노인정이 15개동, 공원시설이 10개동, 마을회관이 10개동, 화장실이 8개동, 유아원이 4개동, 기타 26개동, 총 93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 재산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휴 토지의 적극 대부 및 매각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유무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구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지난 2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하 주차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중구청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에 오실 때마다 현장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지하 13미터까지 파내려가는 토목공사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건물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마감 공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이 사업비 부족분 11억원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구 인천여고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의료,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 1,82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160평 규모로 사업비 113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립하고 시비 요청과 함께 재정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해 2005년도 7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설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 심의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 청사 북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기존의 협소한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사 북별관의 교통녹지과 2층에 1개층을 증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은 80평이고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일상감사와 건축협의를 거쳐서 4월중 공사를 착공해 8월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기존 청사 건물의 내부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의회청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 2005년 7월쯤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준공, 증축공사 준공,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구 청사는 현대 감각에 맞는 명실상부한 쾌적한 구청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재무과 전 직원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의 중심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관계공무원 능력배양,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구 청사 증축공사, 종합복지관 건립추지, 구청사 북별관 증축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도는 당해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총 결산 정리하여 이를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재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을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예산집행의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 장부를 마감하여 2004년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5, 6월중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내년 7월 상반기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에 결산승인을 보고하고 주민에게 고시함으로써 예산편성, 집행, 결산 제도가 3개년도에 걸쳐서 마무리 되는 지방재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동 회계 담당자 및 공사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련 법령 및 주요 회계처리 지침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집행 내역, 예산 회계 운영 시스템 운영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구유지가 1,927필지, 시유지가 835필지 국유지가 926필지, 총 3,688필지에 149만 8,000㎡가 있습니다. 건물은 행정청사가 20개동, 노인정이 15개동, 공원시설이 10개동, 마을회관이 10개동, 화장실이 8개동, 유아원이 4개동, 기타 26개동, 총 93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 재산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휴 토지의 적극 대부 및 매각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유무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구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지난 2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하 주차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중구청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에 오실 때마다 현장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지하 13미터까지 파내려가는 토목공사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건물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마감 공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이 사업비 부족분 11억원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구 인천여고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의료,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 1,82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160평 규모로 사업비 113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립하고 시비 요청과 함께 재정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해 2005년도 7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설계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 심의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 청사 북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기존의 협소한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사 북별관의 교통녹지과 2층에 1개층을 증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은 80평이고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일상감사와 건축협의를 거쳐서 4월중 공사를 착공해 8월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기존 청사 건물의 내부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의회청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 2005년 7월쯤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준공, 증축공사 준공,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구 청사는 현대 감각에 맞는 명실상부한 쾌적한 구청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재무과 전 직원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의 중심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59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토지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유도라 했는데 지금 변상금이 얼마나 지금 체납돼 있어요?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대부료의 20%를 변상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崔茂雄 議員 아니, 그런데 지금 체납된 게 없어요?
○財務課長 趙顯錫 체납된 거,
○崔茂雄 議員 많죠?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 국유지는, 국․공유지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라 체납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체납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자투리땅 같은 건 지금 팔지. 이거 다 파는 거에요, 지금?
○財務課長 趙顯錫 우리 중구는 구도심으로서 자투리땅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인현동 같은데, 동인천 같은 경우에 자투리 한 1, 2평 정도가 많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소유자한테, 인근 소유자가 사야 되는 거니까 남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두평, 한평 두평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래서
○崔茂雄 議員 도원동도 많은데, 이런게. 도원동도 많이 있어요.
○財務課長 趙顯錫 구도심권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 소유자한테 팔아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걸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거 다 지금 한 두 건인데 다 팔아치우지 다 뭐 하냐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파악 및 재산압류라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대부료 거의 없다면서 무슨 또 뭘 더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 체납자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는 해야죠.
○崔茂雄 議員 그거 뭐 많지도 않다면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를 하니, 어쩌니 하니까 난 이거 많은줄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대강 얼마나 돼요?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압류한 건이 9건에 2,400만원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이거 많지는 않네요.
○財務課長 趙顯錫 네.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구청사 증축공사, 저기 뭐 종합복지관 아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사업이.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하다가요.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재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일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있듯이 많은 것 같습니다.
○林官萬 議員 다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財務課長 趙顯錫 다, 재원만 확보되면 다 됩니다.
○林官萬 議員 마감공사가 잘 완료되도록 부탁드리구요. 거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율목동에, 그 우리 국악원 아세요, 혹시요? 공원에 있는 거요.
○財務課長 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알고 계시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林官萬 議員 공원에 지금 국악원, 땅은 지금 공원에 있는데 우리 중구청으로 돼 있구요.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인천시 우리 중구
○林官萬 議員 중구로 돼 있죠. 건물은 현재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그것도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건물도 중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財務課長 趙顯錫 네.
○林官萬 議員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물까지 중구로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 본관 건물만 가옥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 그렇습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네.
○林官萬 議員 그걸 아마 그 시에서 아마 국악 쪽으로 아마 지어줬나봐요, 건물을. 그죠?
○財務課長 趙顯錫 수봉공원 밑에 그 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아마 그걸 이관을 해 가지고 율목동에서 관리를 하려 그랬는데 그게 아마 건물이 많이 좀 노후돼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좀 우리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우리 부서하고 좀 얘기 좀 해 가지고 쓸려 그러는데 청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봐요.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우리 임관만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관심 많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구요. 저도 그 현장을 갔다왔고 청장님도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으면서도 보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林官萬 議員 보존을 해야죠.
○財務課長 趙顯錫 그래서 본관 그 옆에 아마 대강대강 지은 건물은 털어내고 본관 건물은 보수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토지는 어린이공원으로서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財務課長 趙顯錫 그래서 그거 아마 사업비는 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건 교통과에서 검토를 할 것이구요. 그 나머지 거기 지금 기거하고 있는 사람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갖구요, 청장님께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저도 그 교통공원에 대한게 아마 신경쓰고 있는데, 인제 그 건물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단청 칠도 좀 해야 되구요. 기와도 좀 보수해야 될 것 같고 휀스도 좀 보수해야 될 것 같고
○林官萬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지금 구 의회청사 짓는데 저는 항상 뭐냐하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의회청사 지을 때, 민간인 2가구 있는 거 열심히 협의하셔가지고 거기다 잘 처리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의회 청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임관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명년도에 사업이 많은데, 증축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건축과라든가 무슨, 우리 담당 과에서는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하겠지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용역 사업 앞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민원실 바로 위에 보면 건축과 사무실 보이시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勝彦 議員 그거 밖에서 볼 때 어때 보여요, 모양이요? 편안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사실상 그 올라가면 안 될 건물인데 평수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데
○李勝彦 議員 올라간 건 좋아요. 평수가 협소해서 올라간 건 좋은데,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그
○李勝彦 議員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건물 자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그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게요. 비가 오면 다 주룩주룩 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 건물 지으면서 건축과는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요. 복지과 자리로다가 1층으로 내리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헐어낼 겁니다.
○李勝彦 議員 조금 전에도 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현대화 건물, 중구에 맞는 건물을 짓겠다 그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다시 뭐냐하면 다시 헐어내고 신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니까 그런 우리 바로 뒤에는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숲지대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이 쪽에 해변을 끼었는데 그런 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사하는데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본관 건물이 이 중구청 청사 본관 건물이 근대 보존건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시에서요. 외부는 저희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내부는 도저히 건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내부는 그래서 리모델링하려 그러는 겁니다. 외부는 놔두더라도요.
○李勝彦 議員 외부는 그대로 놔둔다?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근대 보존 건물로 해 갖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놔 두고 내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저희 주 과장으로서는 외부까지 창틀까지는 다 교체하면 좋겠는데 못 하게 하니까는 손을 못 대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위에는 터내는 거죠, 건축과에는?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勝彦 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송학동, 그 메모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학동 3가 3번지에 지금 여기 구 노동청 자리, 인천 세무서 위에 인천여고 위에 노동청자리 있죠? 거기 가다 보면 공원 올라가는데 성공회 올라가는 길에 홍여문 바로 우측으로 틀면서. 거기 가다 보면 철조망 하나 있고 그냥 가시나무 같은 것 있고 그냥 잡풀만 있는데. 그게 노동청 자리입니다. 그게 2002년 10월 1일날 오현식이라는 사람한테서 소유자가 2002년 11월 9일날 서울 노원구에 대망종합건설로 40일만에 넘어갔어요. 제가 이 서류를 뗀 거는 금년 8월 8일날 민원실에 뗀 겁니다. 우리가 그 건물이 600한 50평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기 개인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거기다가 고급 빌라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아마 허가를 중구에서 허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건 건축과하고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 땅이 그대로 잡초만 우거져 있고 노동청 자리는 그대로 그냥 유리창 다 깨지고 있는데가 있고 인성여고 아시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勝彦 議員 체육관, 홍여문 올라가기전 바로 옆에. 거기가 송학동 3가 1번지입니다. 그게. 500, 323평이 그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인천직할시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직할시하고 교육청 땅으로 돼 있어요. 인천직할시 교육청 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홍여문으로 올라가는 또 성공회로 공원으로 가는 거기 요지에요, 거기는. 그 앞에는 바로 인성여고, 밑에는 인성여고 체육관이 있고, 앞에는 인성여고가 있고 그런데 이 건물, 이게 363평이 있고 지금 또 이게 3가 3번지도 이 업주가 이게 아마 얘기 듣기로는 건축허가가 안 되고 뭐 용도가 별로 쓸 수 없다면은 팔아버리면 용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기 작년 8월달 하기 전에 약 2002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왜 돼 있었느냐? 8월달에 뗄 데도 없었는데 금방 이거 팔렸어요. 우리가 일단 미리 알았더라면은 구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200 한4～50만원에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송학동 일대 여기가 토지가 쌉니다. 고도제한이나 모든 게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재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3-1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 올라가는 데는 주차장을 거기다가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구에서 323평 정도 대지라면은 웬만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좀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이승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토지를 살 때는 사용 목적이 있어야지. 사용 목적이 정해지면 그게 부서별로 지정이 됩니다.
○李勝彦 議員 목적이 있어야, 교통녹지과에서 저기한 거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자리, 그거 안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10억 했는데 10억 3,000달라고 거기다 1억 5,000 들여가지고 12억 얼마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회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목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어디 자투리땅이라도 어디 가서, 흔히 주차장을 내 달라고 전부 해서 땅 있는데면 매입할려 그랬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늘 개인적으로 조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가서 얘기하고 싶었어도 왜? 정식으로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다, 아무튼.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참고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구정질의하고 내년 사업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財務課長 趙顯錫 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한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국공유지 재산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땅이나 시나 공유수면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는 여기 국유지라는 건 재경부에서 저희한테 순수한 재경부요. 재정경제원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관리만 하는 거구요. 시유지는 시,
○李泰浩 議員 시에서 하고?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리고 재산은 각 소관별로다가 다 틀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건 재경부에서 저기한 것, 예를 들어
○財務課長 趙顯錫 예를 들면 국유지
○李泰浩 議員 저기 뭐, 재경원 땅이라든가, 그러면 공유수면은?
○財務課長 趙顯錫 공유수면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공유수면은 어디 소관 사항이에요?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공유수면은 산업경제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럼 우리 해상호텔 그 공유수면 그거는 어디서 해요?
○議長 趙榮煥 건설과 아니에요, 건설과? 산업경제과 소관.
○李泰浩 議員 산업경제과에서 해요?
○財務課長 趙顯錫 공유수면 관리 부서에서
○李泰浩 議員 지금 여기 쭉 책을 찾아 봤는데 우리가 처음 왔을 때 4억 몇천만원인가 뭐 체납돼 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유지를 임대를 영종, 용유 쪽에는 대부해 주는 게 있죠?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고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대부도 할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쪽으로 대부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러면 농사짓는 쪽으로는 어떻게 곡식의 수확량을 봐서 이렇게 대부금을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財務課長 趙顯錫 공시지가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공시지가대로?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거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옛날에 이거는 갑류 농지세 계산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요. 그건 세금 계산할 때만 그러는 거고, 저희는 대부료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료 요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저기 뭐야, 천평이면 천평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콩을 심으면 똑같은 천평에 땅콩이 비싼 데는 더 나오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죠. 공시지가의 요율을 적용해갖고 대부료를 받는다 이거죠.
○李泰浩 議員 엄청 비싼데는 엄청 비싸게 나가겠네. 수확량하고 관련없이.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泰浩 議員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종 용유에서 대여받아갖고 농가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財務課長 趙顯錫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경작농장들이 이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 영종 용유에는요.
○李泰浩 議員 결국은 뭐 수확량이 없으니까 대부해 쓰는 일이 별로 없네. 그러면 노는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소유자들이 점유하고서 경작하고자 하는 건 다 대부를 해 줬습니다. 그건 기 옹진군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건.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인제는 누구 땅인지 모르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하니까 당신들 뭐 경작 쪽으로 해서 얼마씩
○財務課長 趙顯錫 대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써라.
○李泰浩 議員 정식으로 써라.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泰浩 議員 그런 과정 자체가 조사가 다 됐나요?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財務課長 趙顯錫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안 하게 되면 땅 반환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 임대할 사람한테 주고.
○財務課長 趙顯錫 그렇죠. 임대할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거는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원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거. 뭐, 땅이라도 좀 있으면 임대를 해서 쓰고 싶어도 의원도 모르는데 그 주민들이 알겠어요? 사실 어떤 땅이 뭐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는 땅이라는 걸 모르잖아. 어느 지역에 뭐 몇 평 정도가 땅이 있는데 그거 뭐 어차피 묵혀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구에 세입을 받아들여야지.
○財務課長 趙顯錫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게.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제가 주관 과장으로 있지마는 토지에 이게 국유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인땅인지 국유지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그래도 그런 그 자료를 모르겠어요. 영종은 모르겠는데 용유에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줘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용용도로 쓸 수 있다그런다면은 사용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임대를 주던가.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청이 생기면서 지금 거기 영종, 용유 토지에 대해서는 다 넘겨줬습니다.
○李泰浩 議員 우리 필요없네요. 인제 해당없네.
○財務課長 趙顯錫 다 넘겨줬습니다, 네.
○李泰浩 議員 소용없네요, 결국은. 그러면 그건 특구청 가서 받아야 되나?
○財務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영종, 용유는 유원지만 관리한다면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걸?
○財務課長 趙顯錫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그건 내가 사용하고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진 않습니다. 어디 가서 대부를 하겠다 하면요.
○李泰浩 議員 아니, 그것이 특권이 먼저 사용했던 사람한테 특권을 준다면서요?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 지금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를 먼저 한 사람한테 득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법이 참 우리나라에 잘못된 법이라고요, 이게.
○財務課長 趙顯錫 불법으로 점유하면 안 되구요. 선의의 점유를 해야죠, 선의의 점유.
○李泰浩 議員 선의의 점유가 남의 것 쓰면 불법이지. 그것이 뭐 어떻게 선의의 점유가. 먼저 허가 안 받고 갖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 없다니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필요없다는 데 뭐 지금. 특구청 가서 따질 일이구만. 자,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67페이지 세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계획입니다. 우선 지방세수 현황을 살펴 보면은 금년 목표액 245억원에 대비한 5.5%가 증가한 259억 4,7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금년 목표 연말징수 예치액이 100%를 초과한 107% 정도인 264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언론에서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과세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현실화 5.5% 상향 추진과 그리고 최근 6년간의 우리 구 지방 세수액 증가율 12% 등을 근거로 해서 최근저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본 목표액의 확실한 상향달성을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법인 세무조사의 실시 강화,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한 세무행정의 선진화로 납세 편의 제고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세 비중과 맞먹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 계획으로서 내년도 세수 목표는 금년 대비 16%를 줄인 201억 5,9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 건축이행 강제금 등 해당되는 세목들을 제외한 감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계획을 잡아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우수 사례의 전파와 실적의 자체평가 또 부과 발굴방안 연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그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각 과가 해당이 되고 23개 팀이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집계 및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만원을 세워주셔서 연말에 최우수 부서와 부서를 포함해서 한 4개 부서를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그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서 목표액을 11억 정도 이상을 자금을 활용한 구 세입을 증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약 14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 정기예탁 자금은 320억 정도를 보통 예탁이 아닌 정기 예탁을 들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납세자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관련된 제도적인 개발과 홍보를 실시해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금년 중 한미은행 인터넷뱅킹으로서는 66건, 또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는 1,097건을 납부를 해서 좋지 않은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여 줬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많은 파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다수의 납세자가 편안히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구세 현황을 살펴보면은 금년 말 징수 예치액은 264억원으로서 목표 대비 5 내지 10%의 징수가 예측이 되고 있고 제일 하단 표에서 보시듯이 경제자유구역과의 대비율은 40대 60% 정도로 경제자유구역이 높으며, 그 후, 향후 그 폭은 공항을 끼고 있는 관계로 해서 종토세와 재산세 등도 더욱 커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관장할 수 밖에, 그 자유구역법 체계상 대안은 없지마는 세입은 동일하게 금년도와 다름없이 우리 구의 금고로 이체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아래 자료에서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구본청에 대한 40%에 대한 비율이고 오른쪽 부분이 60%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의 비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목표 및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보다 5.5% 증가한 259억 4,700만원으로 잡고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세는 세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예측 변수로는 하단 도표에서 보시듯이 정부의 발표에서처럼 주택보유 과세정책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재산세 과표 현실화 율로 5% 정도의 상승 효과와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서 보시듯이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 3%의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마는 2005년까지는 종토세 과표율을 시가의 50%까지 상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및 세원 관리의 철저한 확인과 간섭을 해 나가도록 해서 자유구역내 목표액 129억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세 부과 징수 업무는 자유구역청장이 사무처리특례로 수행해야 하지만 징수금 세입은 현년과 같이 보고드렸던 것 처럼 구 세입으로 계속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구세, 우리 구와 경제자유구역청간의 공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필요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과세 대상을 수시로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법인소유 토지관리실태 등을 연중 우리가 관에서 분석하고 누락 세원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세정 업무의 분야별 예시된 방안을 적극 추진을 통해서 징수율을 금년도 75% 정도인 것을 내년도에는 90% 이상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그리고 고지서 송달과 납세에 대한 홍보, 현행 업무 방식의 새로운 방안 개선 등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계획으로서 하단에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을 먼저 보고를 올리면 35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5억 6,000여만원을 현재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30개 법인 및 사업자를 선별을 해서 연중 추진을 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을 하고 지방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풍토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월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77페이지, 내년도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의 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액 달성 계획으로서 하단 도표를 기초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 현재 체납액은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구세를 포함, 140억원 정도이며 구세가 32억원, 시세가 108억원 정도로서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정리 노력과 납세 분위기 조성 체제 확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나 아직까지도 체납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덜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의원님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표에서 보시듯이 내년도는 1999년도 수준인 135억원 정도로 체납액을 그 이하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표에서와 같이 과년도에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85억원의 20%인 17억 7,700만원으로 잡고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으며 현 년도분 체납액 48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별도 조기 정리 계획으로서 금년 내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추적 조사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감은 물론 인허가의 지연 등 행정 규제에 의한 체납액 정리 등 모든 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에 대한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계획입니다. 우선 지방세수 현황을 살펴 보면은 금년 목표액 245억원에 대비한 5.5%가 증가한 259억 4,7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금년 목표 연말징수 예치액이 100%를 초과한 107% 정도인 264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언론에서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과세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현실화 5.5% 상향 추진과 그리고 최근 6년간의 우리 구 지방 세수액 증가율 12% 등을 근거로 해서 최근저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본 목표액의 확실한 상향달성을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법인 세무조사의 실시 강화,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한 세무행정의 선진화로 납세 편의 제고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세 비중과 맞먹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 계획으로서 내년도 세수 목표는 금년 대비 16%를 줄인 201억 5,9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 건축이행 강제금 등 해당되는 세목들을 제외한 감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계획을 잡아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우수 사례의 전파와 실적의 자체평가 또 부과 발굴방안 연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그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각 과가 해당이 되고 23개 팀이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집계 및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만원을 세워주셔서 연말에 최우수 부서와 부서를 포함해서 한 4개 부서를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그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서 목표액을 11억 정도 이상을 자금을 활용한 구 세입을 증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약 14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 정기예탁 자금은 320억 정도를 보통 예탁이 아닌 정기 예탁을 들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납세자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관련된 제도적인 개발과 홍보를 실시해서 자료에서 보시듯이 금년 중 한미은행 인터넷뱅킹으로서는 66건, 또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는 1,097건을 납부를 해서 좋지 않은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여 줬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많은 파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다수의 납세자가 편안히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구세 현황을 살펴보면은 금년 말 징수 예치액은 264억원으로서 목표 대비 5 내지 10%의 징수가 예측이 되고 있고 제일 하단 표에서 보시듯이 경제자유구역과의 대비율은 40대 60% 정도로 경제자유구역이 높으며, 그 후, 향후 그 폭은 공항을 끼고 있는 관계로 해서 종토세와 재산세 등도 더욱 커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관장할 수 밖에, 그 자유구역법 체계상 대안은 없지마는 세입은 동일하게 금년도와 다름없이 우리 구의 금고로 이체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아래 자료에서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구본청에 대한 40%에 대한 비율이고 오른쪽 부분이 60%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의 비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목표 및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보다 5.5% 증가한 259억 4,700만원으로 잡고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세는 세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예측 변수로는 하단 도표에서 보시듯이 정부의 발표에서처럼 주택보유 과세정책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재산세 과표 현실화 율로 5% 정도의 상승 효과와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서 보시듯이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 3%의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마는 2005년까지는 종토세 과표율을 시가의 50%까지 상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및 세원 관리의 철저한 확인과 간섭을 해 나가도록 해서 자유구역내 목표액 129억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세 부과 징수 업무는 자유구역청장이 사무처리특례로 수행해야 하지만 징수금 세입은 현년과 같이 보고드렸던 것 처럼 구 세입으로 계속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구세, 우리 구와 경제자유구역청간의 공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필요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과세 대상을 수시로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법인소유 토지관리실태 등을 연중 우리가 관에서 분석하고 누락 세원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세정 업무의 분야별 예시된 방안을 적극 추진을 통해서 징수율을 금년도 75% 정도인 것을 내년도에는 90% 이상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그리고 고지서 송달과 납세에 대한 홍보, 현행 업무 방식의 새로운 방안 개선 등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계획으로서 하단에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을 먼저 보고를 올리면 35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5억 6,000여만원을 현재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30개 법인 및 사업자를 선별을 해서 연중 추진을 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을 하고 지방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풍토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월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77페이지, 내년도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의 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액 달성 계획으로서 하단 도표를 기초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 현재 체납액은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구세를 포함, 140억원 정도이며 구세가 32억원, 시세가 108억원 정도로서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정리 노력과 납세 분위기 조성 체제 확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나 아직까지도 체납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덜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의원님들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표에서 보시듯이 내년도는 1999년도 수준인 135억원 정도로 체납액을 그 이하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표에서와 같이 과년도에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85억원의 20%인 17억 7,700만원으로 잡고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으며 현 년도분 체납액 48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별도 조기 정리 계획으로서 금년 내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추적 조사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감은 물론 인허가의 지연 등 행정 규제에 의한 체납액 정리 등 모든 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에 대한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2002년도로 해서 공항에 50% 감면해 주는 것이 인제 끝났죠?
○稅務課長 鄭鎭白 네, 금년도로
○李泰浩 議員 네, 금년도로 금년 2003년도로 해서 끝났죠. 끝나면서 2004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이게 인제 개항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세액을 받았던 겁니까, 이게? 세액을 받은 거는?
○稅務課長 鄭鎭白 감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李泰浩 議員 2002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稅務課長 鄭鎭白 감면 적용을
○李泰浩 議員 2001년부터.
○稅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과장님이 그 공항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하고 담당자를 만났을 때 50%를 감면을 해 줘야만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거네요,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전과 같이 똑같이 50%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감면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 줬을 경우에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네.
○稅務課長 鄭鎭白 네, 워낙 그 손해가 큽니다.
○李泰浩 議員 감면 안 해 주면은?
○稅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네요. 안 해 주면 큰 일 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거?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은
○李泰浩 議員 그 사람들이 해 달라그러는 이유는 뭐에요? 50%를 감면을 해 달라는, 자기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법을 개정 안 하고 50%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 사항의 제일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은, 보고드렸던 자료 중에 두번째 장에 보시면은 공항에 대한 재무분석에 대한 요약 자료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약 40% 정도가 이자로서 나가고 현재 그 공항의 모든 사항들이 거의 뭐 부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최소한 2015년 정도가 돼야 공항이 어느 정도는 적자를 면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타나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현재 그 지방세, 그 중에서도 인제 우리 구세에 대한 부담율이 크게 되면은 공항으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에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우리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거? 우리가 50%를 감면 안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세액을 엄청 덜 내는데 무슨 사정을 해? 사정할 필요가 없지. 법령을 다시 만들어서 저기를 하면 되는 거지.
○稅務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그 사항 연계해서 보고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인제 감면을 할 수 있는 또 공항으로서 공항 입장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례를 통한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자료에 보면은 그 박스란에 하단 박스란에 윗란이 조례를 통한 개정에 대한 계수이고 아랫란이 바로 그 지방세법 시행령 저율 분리과세 1000분의 50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를 통한 감면을 받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되면 그건 지방세법을 개정을 통한 것을 해서 받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는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감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얻을 것은 충분히 얻어야 되겠다 그런 방안입니다.
○李泰浩 議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뭐 입법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진짜 뭐 이 엄청난 차이이지 않습니까? 50% 감면해 주는 것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전 공항, 우리 국제공항만이 아닌 김포공항 쪽에서 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에는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 될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방법으로밖에 구실이 써 지지 않는다. 그런다 그런다면은 자기들이 공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될 세액이, 내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구태여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자기들이 일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돈을 받고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다른 쪽으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50% 감면 요청을 (청취불능) 하는 데서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보구요. 본 의원은 국제공항으로 인해가지고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올해로서 50% 감면해 주는 게 13년 동안 해 준 게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李泰浩 議員 과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50% 감면 요청을 하겠다라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평성이 안 맞잖아. 자기들이 공항에서 50% 감면을 받겠다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100%를 말야 적용을 시키겠다. 그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공항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면해 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50% 감면해 달라는 사람들이 말야.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뭐 땅이 팔고 사고 용도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임야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세무과 과장님, 국장, 총무국장, 또 세무과장,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100% 적용시키는 것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던 법도 법에 적용됐던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지금 공항같이 말야 이렇게 2015년이나 돼야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때서야 100%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듯이 공항이, 우리가 공항이 생김으로서 영종, 용유 지역 임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다 공장을 지었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나무를 팔아서 큰 수익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용도로 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13년 동안 감면받았던 자체를 100% 적용시킨다. 50% 감면받았던 거를. 100% 하는 것도 지금 50% 깎아서 해야 될 실정인데,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은 거기다 100% 다시 적용 시켰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신경 안 쓴 거지. 신경 안 쓰고 국장, 과장 다 뭐한 거야, 이거?
○稅務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올려보면은요.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납세 의무자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공항이라는 거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공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재산일 뿐이구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연계를 꼭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그것이 인제 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요청을 지난 22일자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걱정이 많고 그런데 노력을 해서 별개 사항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하나 조언을 합시다. 뭐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되면서 과연 구청에 무엇을 했는가도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겠지만 그 실 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이 힘이 크다는 그런 그 비중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6월 30일날 그것이 끝나는 그런 자체라고 한다면은 금년 2월이나 1월달쯤에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엄청난 토론과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야 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찾을 수 있는 길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니, 100% 적용하던 것도 50% 삭감할 이유가 생기면은 삭감을 하는 의견을 모아서 행자부에다 올려서 하는 그런 것이 정당한데, 13년 동안 법을 적용했던 것을 6월말 임기가 됐는데 4대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조차도 하나 안 하고 조언조차도 안 받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데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도 안 되겠고 또 지금 정진백 과장님이, 세무서에, 세무과에 오셔서 참 나름대로 본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이런 지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 사실.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본인이 봤을 때 10월 30일까지 세액을 100%를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본인이 와서 보니까 답답하고 진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10월 22일날 행자부 요청을 다시 해 놓은 것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임 과장이 6월달 전에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야. 6월달 전에. 6월달에 끝나니까 6월달 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해서 해 달라는 명칭만 바뀐거야.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10월달에 넘어가고 8월달에 다 개청될 것 다 알고 있는 과장이 벌써 했어야지, 6월달 전에. 4월달, 3월달, 2월달에 해 가지고 이런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줘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22일날 이렇게 행자부에다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찾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결의를 받아서라도 행자부에다 올려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야.
○稅務課長 鄭鎭白 네, 참고로 그건 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상 저희가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그 승인을 조례 제정상의 승인을 받은 것이 순서고 순리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또 따르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좋을 듯 합니다. (청취불능)
○李泰浩 議員 아니, 절차야 행자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상관이 없지마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도장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고
○稅務課長 鄭鎭白 승인이 안 됐을 적에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또 청하고 그렇게 해서
○李泰浩 議員 일단은 승인이 안 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의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해가지고 다시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야. 뭐, 보니까 세무과에 대해서는 뭐 질의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신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손도 안 드셔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稅務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 하겠구요. 여기에 인제 (청취불능) 특별감면 조례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이 임야에 대한 감면이. 3년 주기로 해서 2년 전에 이건 2년으로 해서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항 개항 시점 그 이전에. 그래서 다 같이 3년 주기로 하게 되는데 그 때도 3년으로 주지를 못하고 2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조항까지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뒤로 연결해 보면은 행자부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앞 뒤 연결로서 보여지고 구에서도 그 당시에 문서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간이 축소가 됐다 그런 것은 감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우리가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인가요?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李泰浩 議員 3년.
○稅務課長 鄭鎭白 그거는 어제 드린 두 가지 자료 중에서 총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몰법에 의해서 세 가지에 대한 사항이 인제 금년 정기회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3년 이후에도 이것을 50%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그 이후에 가 봐야 알겠네, 3년 돼 봐야.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그 때 가서
○李泰浩 議員 흑자가 나면은 뭐 60%, 70%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稅務課長 鄭鎭白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또 저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다.
○稅務課長 鄭鎭白 그러면 이게 우리가 50%가 뭐, 우리 구청에서 이거 11% 차지한다 했습니까? 11% 정도?
○稅務課長 鄭鎭白 공항이요?
○李泰浩 議員 공항에서 50% 감면해 주는 저기가 세액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고, 우리 구에? 감면 금액이?
○稅務課長 鄭鎭白 금년도 물어보면 조례상에 보면 64억 정도가 감면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64억을 받아내고
○李泰浩 議員 그러면 프로수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
○稅務課長 鄭鎭白 245억의 64억이니까 6×7=42, 6×4=24,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됩니다.
○李泰浩 議員 공항 수입만 100%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구의 저기도 엄청난 저기를 보는데 그거를 못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어련히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줘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조사해야 맞지마는 그걸 지금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냐고. 그래서 소신있는 그런 조사를 했으리라 사실 믿습니다. 믿는데 조금이나마도 사실 엄청난 큰 돈을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세액을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저기할 때까지 우리가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를 그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서 다만 60%, 70%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닌가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언제 하죠, 이거, 저기는?
○稅務課長 鄭鎭白 정기회때 할까 지금
○李泰浩 議員 정례회는 몇일 정도,
○稅務課長 鄭鎭白 정기의회.
○事務課長 孔振興(자리에서 발언) 조례가 아마 12월 15일쯤 될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아직 뭐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더 해 봐서 꼭 50% 감면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냐. 30% 할 수도 있는 거고 40%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조사를 해서 다만 조성하는, 다만 몇 프로라도 세액을 공항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길이 없는가? 뭐 사실 이렇게 보고해서 솔직한 얘기지, 의원님들이 말했더니 펄펄뛰더라든가, 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러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해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세무 정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의원인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고 질의한 것도 딴 뜻이 아닙니다. 저도 있다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2003년도 목표액이 240억 세수 목표액인데, 9월 30일날 보니까 94억, 28% 거두셨네요. 금년 말까지 107%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원칙적으로 보고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페이지 73쪽을 보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요. 부과징수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무처리 특례로 수행하나 징수 세입은 현재와 같이 구 세입으로 하며, 그 장을 넘기면은 두 지역간 지방세 등 운영상 문제점 도출시는 향후 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제일 우려됐던 것, 33가지 항이 인허가 모든 사항이 경제자유구청 특구청 청장 밑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제일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만드셨지만, 중구 세액이 100억이고 경제자유구역이 159억, 지방세에서 중구청으로 259억이 귀속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과장님이 답변 못할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경제자유구청 된다는 거는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대처못한 우리 구의 행동이 있었고 우리도 어쩔수 없어서 인천시와 중구청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본 의원들은 영종, 용유의 주민들도 생각하고 그 분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것도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협의를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고 사항이 합의가 언제까지 할 건지 합의를 하라 그랬어요. 합의를 하라. 이거는 과장님도 답변 못하실 겁니다. 날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2008년도다 10년도다. 그 얘기를 못 해요. 왜? 경제자유특구청에 영종 용유에는 시, 그 행자부, 이런 데서 받아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쪽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그 쪽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 그럼 중구청에서 세원, 영종동, 용유동 세원이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그건 사실이죠?
○稅務課長 鄭鎭白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李勝彦 議員 확신, 우리나라 정치나 모든 거가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잘 된 것 보셨어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서로 합의를 하고도 깨트렸고 또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서로 신뢰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구정업무 2004년도 질의보다, 업무보고에 제쳐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과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한 달안에 만약에 영종특구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몰라라 이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보고 왔습니다. 내가 어디 부서에 있던 간에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거기 대항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돈 받아들이는 것, 2004년도 지금 2003년도 30%도 안 되는데 받았는데 2004년도 254억이고 몇억, 얼마를 받는다. 그건 차안에 부재합시다, 하지 말고 왜, 어떻게 협의할 건지? 사실 이거 답변에 보면은 우리가 청장하고 부청장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딴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왜? 대신 하나 제가 협조 부탁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협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중구 구민을 대표해서 내가 세무과장으로서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해야 돼요. 왜? 영종, 용유에는 넓은 벌판에다가 공장들이 있고 공항도 있고 다 있어서 부대시설 크게 들어가요, 호텔도 짓고. 여기는 영종, 용유동을 뺀 그 나머지 동은 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연안부두에 창고나 있고 음식점이나 즐비하고 이런 그런 데가 우리 중구에 공장 하나 제대로 없어요. 생산 공장 하나. (청취불능)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의원님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징수율이 20%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수가 9월말이고 종토세가 지금 150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들어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稅務課長 鄭鎭白 징수율이
○李勝彦 議員 9월말이고 그래서 9월말이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징수율이 90%가 지금 넘고 있구요.
○李勝彦 議員 (청취불능) 그리고 2004년도에 뭐 징수율 보고는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 어떻게 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계속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질거냐 하는데 대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稅務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갑자기 중구청에서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것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세금 징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稅務課長 鄭鎭白 네, 명심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는 여기에 체납액에 들어있습니까? 100% 징수가 된 겁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네, 여기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거는 우리 구세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다만 이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세까지 포함한 겁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도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108억 정도가 체납액이 시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한 34억 정도됩니다.
○朴吉晶 議員 체납액이요?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체납에 대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朴吉晶 議員 전번에 전에는 가끔 보면은 그 자동차세를 안 내면은 도로변에서 남바를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징수를 하고 해서 떼고 했는데
○稅務課長 鄭鎭白 한 1,000건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34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큰 금액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도 현재까지도 해 왔지만 금년도에 1,000여건을 했습니다. 번호판을 떼었는데도 인제는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애로 사항이 뭐 한 자리에 이렇게 부동산처럼 있으면 괜찮은데, 왔다갔다 전국을 왔다갔다 하니까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가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압류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4년 5년 후에도 우리가 뭐 압류를 통해서 받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딱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우선 번호판 영치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체납자 정리팀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거기서 인제 그 연중 그것은 상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인제는 연중 그 사항을 추진을 해서 파급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압류는 자동차만 합니까? 재산에도 합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다른 재산에도 합니다.
○朴吉晶 議員 합니까?
○稅務課長 鄭鎭白 네.
○朴吉晶 議員 네, 요새 주차난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도 가지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물어볼려 그러면은 전부 경제특구로 넘어갔다 그래서 물어볼 게 없어요. 공시지가는 안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뭐 여기 4만 8,000 필지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종, 용유 포함된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포함돼서 그건 안 넘어갔네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안 넘어갔습니다.
○李泰浩 議員 다행이네요. 이건 뭐 좀 질의 좀 할려 그러면 다 특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하나가 제대로 안 넘어갔네. 제가 계속적으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진짜 의원 되면서 지금까지 가는 날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그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올리는 그런 올라가야만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다 수용된대요.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지가 좀 많이 올려줘야 돼. 죽겠어. 이번에 제가 산업 그, 시 산업위원회 의장님, 또 특위위원장님, 간사님, 경제특구 국장님들, 직원들, 한 20명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두 시간 동안 언성을 많이 높였었는데 뭐, 개발을 위해서는 전면 수용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문제를 찾아 주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더라구요, 그 자체가. 그런다 그러면은 그 저번에 그 청장님하고 경제특구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 아마 안 오셨을 거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난 못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뭐였느냐? 도로를 보상을, 도로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 공시지가가 높은 자리는 감정가가 높아졌고, 높고, 낮은 자리는 감정가가 낮다. 그래서 공시, 표준지가를 올려야만이 공시지가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그 의견이 어떤 노인네들 두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언성을 높이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표준지가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올리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표준지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지가라는 것은 뭐, 막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구요.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토지 특성에 따라서 그 지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좋다든가 토지 특성이 저기하면은 지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뭐,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의신청한 데 왜 올려줬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 이의신청은요. 저희가 조사다니다 보면은 다 개별 필지마다 세세히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구요. 지가가 잘못 조사될 수도 있고, 또 이 조사를 받더라도 인근지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때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갖고 현지조사를 나가고 그거를 정확히 조사해서 반영해 드리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자꾸 딴 방향으로 가지 말고 표준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봐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자꾸.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건교부에.
○李泰浩 議員 뭐, 제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준지를 올리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감정평가사들이요. 이제는 건교부에다가 올리는데 그 실거래가격도 조사를 하구요.
○李泰浩 議員 그렇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李泰浩 議員 실 거래가격하고 그 감정평가원들이 여기 우리가 정해 놓은 평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법인세를 내는 그런 그 업체에서 그 쪽에 땅을 까 가지고 건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산 금액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표준지로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李泰浩 議員 그런 걸 얘기를 해 달라니까 얘기를 안 해 주고 감정평가 얘기만 하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李泰浩 議員 의원이 제출해야 되는 거에요? 거기서 조사해서 해야 되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요.
○李泰浩 議員 한번 물어봅시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호텔을 짓는 그런 사항들은 거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텔을 짓는 사람들이 뭐 개인이 호텔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용유 같은 경우 호텔이 뭐 12개인가 호텔 허가가 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를 이 사람들이 법인체 구성돼 있는 사람들인가? 실 거래가격이 진짜 세무서에다 얼마를 요청을 했는가? 그걸 의원이 조사해다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죠. 그런 거는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토지는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실거래가격은 어디서 파악을 하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실거래가격은 매매한 데가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요. 매매계약, 매수자하고 매도인하고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건 계약서에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어디서 하느냐? 만약에 감정원들이 그런 파악을 할 때 그 근처 부동산에 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죠. 그건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쉽게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인데, ㎡ 80만원이면 240만원인가? 24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얼추 맞는 건가요? 감정 저기들이 하는 것들이? 한 4, 5배 정도 층이 나야되는 것이 원래 맞나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글쎄요, 그건.
○李泰浩 議員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시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층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실거래가나 표준지나 표준가나 또 공시지가나 별 층하가 없어요. 시내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영종, 용유만 (청취불능) 난단 말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내 게 맞는 건지, 영종 용유게 맞는 건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글쎄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될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李泰浩 議員 영종, 용유에 부동산, 저번에 부동산 과장님 저기 하는 것 220개 정도가 있는데 180개가 영종, 용유에 있다 그러대. 부동산이.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지금도 거기 변동 사항 많죠.
○李泰浩 議員 그렇겠죠. 그렇다 그런다면은 한 30% 시내에 있고 70%는 영종, 용유에 있는 거야,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렇다 그러면 우선 그만큼 매매가 많고 부동산이 모여 있는 자체는 그런데 왜고시가는 계속 묶어져 있냐 이거지. 그런 실정에 그걸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쪽에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많이 올랐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용유가 지금 25%가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 인천시가 16% 정도 올랐는데 용유는 25%면 많이 오른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 필요한 땅은 안 오르고 안 필요한 땅만 올린거지. 수용해야 될 자리, 그런 데를 올려줘야지. 왜 엉뚱하게 산이나 올리고 말이야. 논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세액만 더 내고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결국은. 실거래가가 저기가 되는 그런 쪽에서는 최소한 50%는 못 따라가더라도 말이지. 40%, 45%는 따라가줘야지. 세상에 뭐 20%도 못 따라가는 그런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약속 하나 합시다. 2004년도에 표준지를 올리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지역 의원하고 한 번 머리를 짜서 한 번 부딪혀 보자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공시지가하고 실거래하고 또 그 쪽에 그 감정하는 사람들, 얼굴도 사실 몰라, 난 솔직한 얘기지. 1년 6개월이 가도 과장님 그 사람들 얼굴 한 번 안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이 사람이 감정원이라고 나한테 한 번 소개해 준 적도 없다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거 끝나면 끝이다, 이걸로 그냥 간 거야. 현재까지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게
○李泰浩 議員 아닙니까? 사실이 그런 건데. 그랬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내가 떠들었는데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인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감정하는 표준지를 설정하는 감정원이 누구라고 소개한 번 안 했잖아?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서 풀어보십시오라고 대화를 소개를 시켜주던지 말이지. 그러면 와서 부딪혀서 얘기라도 한 번 해 볼 것 아니냐고? 사실 안 소개해줬잖아요,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고 여기서 맨날 둘이서 떠들면 무슨 소용 있냐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지난 번 회의 때는 많이 올려주셨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李泰浩 議員 수용한다잖아요, 수용한다잖아. 그리고 여기 말이에요. 83페이지 조사하는 것, 영종 지역에 조사하는 것, 이게 어디 돈 갖고 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기 확정측량하는 것 말씀입니까?
○李泰浩 議員 과연 얼마나 되는데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럼 하세요. 뭐 문제가 없네. 나 우리 또 구 돈 들어갈까봐 걱정돼가지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인천공항에서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이태호 의원님이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영종, 용유가 도서입니다마는 지금 그 지가 가격과 현실 가격과 상당히 그 어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는데 아마 거의가 현재도 뭐 공영개발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그 준해서 보상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표준지에 내년도 2004년도에 그 표준지가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 전산화 있죠, 전산화? 지금 모든 주민등록이 전입, 전출입이 전부 전산화 돼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전산화 되구요. 지금 전산화로 하지만 지금 이 보고에 있다시피 주민등록표 원장도 개인등록표 원장, 다 수기 업무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도시는 도시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용유는 아직도 그 시골이고 농촌입니다. 통장이라는 직위는 도시동이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용유 같은 데 전입을 하면은 전산으로 와서 어떤 사람이 전출이 됐고,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통장님들이. 옛날 과거에는 전입을 하게 되면은 통장님한테 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내야, “아, 김서방이 어느 지역 누구네 집으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통장님들이 행정에 하나의 말단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전입자조차도 모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제도 장치가 어떻게 없는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전에는 전입신고, 전출신고 할 때, 통반장 도장을 날인을 해야지만 됐었는데요. 그게 인제 민원불편 해소 방안으로 해갖고 지금 전출신고도 안 하고 전입신고만으로서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받고나서 동사무소에서 한달치 전입 사항을 통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인제 아마 그 통지가 와서 보내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지가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전화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연2회를 조사하고 있죠? 6개월마다 한번씩.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정기적으로는 한 번이고
○申炳雨 議員 연 2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지금 그 구도심권, 그러니까 신포, 동인천, 이런 구 도심권을 끼고 있는 지역에 지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거의 내려가는 일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좀 내려가서 보합세죠.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인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올해 가면 좀 이렇게 가면 좀 올라가야 될 땅이 땅값이 내려가니까 지가가 내려가면 땅값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나는 세금을 많이 낼테니까 지가를 그대로 좀 유지 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많이 부탁을 하더라구요. 이게 왜냐하면 땅값이라는 건 거의 내려가는 건 없잖아요? 거의 올라가면 올라갔지. 상권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서는 뭐 지가가 지금 하인천역에서 선린동 쪽하고 그 일원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데 왜 일부러 올릴려 그러느냐 해 갖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율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동인천권, 신포권, 이렇게 하인천권 해 가지고 좀 비율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올라가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申炳雨 議員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 지가 문제가 실은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뭐, 집값이 내리는 건 좋지마는 왜냐하면 지역이 발전이 안 되면은 지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실은 특정 지역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지마는 상권이 구성이 된 지역에 지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좀 저해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런데 의원님 이 지가는 자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도 장사도 안 되고 세금이 많으니까 지가를 내려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개인들이 그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이렇게 뭐 제가 보더라도 이 지가 인제 그 지가를 1년에 두 번씩 산정하는데 아까 그 과장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기도 하고 전문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실은 왜냐하면 그 특히 우리 관내, 그러니까 중구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밖에 없는데 인제 노인들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런데 지가까지 내려가면은 외부에서 봤을때, 저 지역은 점점 침체되고 있구나, 발전이 안 되고 있구나 해가지고 더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해되는 그런 그 원인이, 원인제공을 지가산정에서 오지 않나 해서,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申炳雨 議員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하셔서 땅값이나 지가는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가를 기존에 있는 지가를 맞추되 특정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변화가 왜냐하면 가령 이 쪽이 개발이 된다든가 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하면 당연히 지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쪽이 개발이 되니까 투자, 그런데 인제 그 상권 있는 지역이 지가가 좀 변동이 있을 때는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왜냐하면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뭐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여기 땅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렇게는 결정이 안 되구요.
○申炳雨 議員 어떤 식으로 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인제 그거는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토지 특성, 그런 그 건교부에서 (청취불능) 지가변동율 이런 걸 다
○申炳雨 議員 거래를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적용을 해서 토지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표준지 가격으로 올릴려 그럴 때,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격, 그런 걸 조사를 해 갖고 건교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구요.
○申炳雨 議員 그런데 제가 몇 건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가를 좀 현 상태대로 해 달라 했더니 그게 시정이 됐더라구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申炳雨 議員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땅값이라는 거는 거의 상태에서 많이 이게 상권이 조성이 된 데는 내려가는 비율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인제 장사가 너무 안 됐을 때, 신포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지해주는 게 지역이 그나마 침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신흥동하고 유동 사이에 올해 그 종합토지세가 한 평당 2만 5,000원 정도 내렸거든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내렸다구요?
○朴吉晶 議員 네, 내렸거든요. 이의신청 건을 해결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또 올려줬는지, 그대로 내렸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신흥동 유동 사이에 큰 길 도로를 확장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議員 그 신흥동과 유동인데 건너 맞은편과,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의신청된 건수에서 처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13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