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4대 제118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는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도시국장 송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는 관계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147쪽 월미도 제1선착장입구 했는데 그 어디인지 아십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네. 제1선착장이라고 해서 그 최초에 선착장 지금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한 겁니다.

○李聖出議員 어디라고요?

○都市局長宋基泰 그 월미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쪽 이면도로쪽 말고 인제 택시승강장입구 하는 그 뱃터 처음에 나타나는 뱃터 말하는 겁니다.

○李聖出議員 예.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149쪽까지는 다 시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위에는 시비라고 한거는 다 우리 뭐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지금 여기 공사 저희들이 지금 저기하는 거는 일단 시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李聖出議員 아니 그 아까 시비라고 한거는 시비인줄 알고 있는데 그 시비라고 말씀 안한게 많이 있거든요. 그 몇 개 뒤에가면은 다 시비 구비 써놓았는거는 알겠는데 시비라고 이야기 안한거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도원동 칠십계단 주변 정비공사 이게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都市局長宋基泰 20억입니다.

○李聖出議員 이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이것도 시비요청 해 놓았습니다.

○李聖出議員 시비 요청 해 놓았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네.

○李聖出議員 그럼 이 많은 시비를 도시국만 아니고도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여기 시비를 갖다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어지겠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 영종 용유 경제특구 관련해 가지고요. 중구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영종쪽에 뿐만 아니라 구도 이쪽 구 도심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칠십계단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월미도 제1선착장 도로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李聖出議員 이 칠십계단이 도원동 어디쯤 됩니까?

○都市局長宋基泰 그 위치가,

○李聖出議員 아니 국장님 한번 가 보았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그 실내체육관에서 이쪽 도원동사무소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입니다.

○李聖出議員 그 계단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고 그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시에서 주면은 하고 안주면은, 주면 할 겁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주면은 인제 그 계단 보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쉼터까지 포함해서 같이 조성을 할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李聖出議員 네. 시비도 돈입니다. 돈이고 해야될 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될 데 나중 해야될 데, 안할 데 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시비인가 구비인가 명확치 못해가지고 질의를 했는 건 했는 건데 앞으로도 공사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도 앞과 뒤 일을 가려서 먼저 할 것 뒤에 할거를 갖다가 분명히 가려서 좀 해 주십시오.

○都市局長宋基泰 네, 잘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국장님 과장님대신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여기는 항동 7가 소로 소방도로죠 이게?

○都市局長宋基泰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소방도로가 이게 본의원이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예산을 세웠다가도 건축 땅 소방도로를 가진 땅주인하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무산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계획을 2005년 10월까지 준공하겠다고 이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내년도에 땡겨서 이거 전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어시장이 있으면서 종합어시장 그 뒤에 전체 새 소방도로거든요. 이 공사를 않다 보니까 소방도로 땅 주인이 도로를 산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임대해 줘 가지고 그 소방도로에다가 건축물들 뭐 가설 뭐 무슨 콘테이너 무슨 뭐 냉장고 시설 이런 걸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시설물이 자꾸 생기면 구 차원에서 오히려 그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 보다도 이 지역을 좀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 완공하도록 그렇게 당겨서 조치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저희들 구에서도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전면이고 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문제가 복잡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를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거는 도로공사 같은거는 보상 전면 보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보상이 원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로공사는 좀 앞당길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국장님, 이 지역은 제가 이제 국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공사를 못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보상을 하고라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 도로를 산 사람이 전부 금융회사에다가 전부 다 이거 담보해서 돈을 다 써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도 아마 재산세 누락이 아마 기천만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누락이 되었으면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경매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빨리 살 수 있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또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물어보니까 부산 대전서부터 부산까지 가 가지고 문서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면 아마 도로로 기부체납 한다는 아마 그 근거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본의원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을 뭐 금년내로 할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이 아마 청장을 아침에 만나자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연안동 지역에 같은 지역인데 연안동 동떨어졌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도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관광특구 지역으로 같이 받았는데 왜 우리 연안동만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도 오늘 아침에 청장이 아 이거 대전 부산에서 서류를 찾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늘도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이 지금 도로개설 문제는 만약에 그 지역에 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빨리 챙겨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또 연안동 지역에는 아직 우리 구에서나 각 개설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라도 소방도로라도 일부 뚫어 놓으면은 한쪽으로 차라도 대겠는데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도 없으면서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그 어시장 주위에 앞에 1차선 2차선까지 다 막다 보니까 교통대혼잡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단속해 달라고 아마 민원 문제도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꼭 이게 완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갖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예, 최무웅 의원입니다. 이거는 유인물과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교통녹지과하고 두가지인데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국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원동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인데 도원동 41-3 그린빌라가 지금 침하되고 있어요. 침하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감사관이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빌라가 침하된 줄 알고 상수도본부에다가 질의를 냈어요 이렇게. 냈더니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그 조사한 결과 이거는 그 빌라 옆에 도원동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쉼터를 만들 때 하수도를 빼지 않아서 이게 침하되는 물이 지금 침하되는 거지 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도원동 통장이 이용섭씨 이 통장이 구청에다가 또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내용 낸 거 보면은 민원에 대한 회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답변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지난 2003년 8월 26일 주민쉼터 조성 및 하수도 문제 처리 건에 대하여서는 가, 그린빌라 내 설치된 하수관은 하수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로써 같은법 24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배수시설 개선 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 소유자가 적절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조치를 바랍니다.” 하고 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2003년 7월 30일 문제되었던 쉼터조성 기내에 독립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폐하수관의 제거와 그린빌라 내에 우수 인접침투로 유입되는 사항을 쉼터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목 이식을 해야 된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안 해 주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또 청장님께 건물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도원동 41-3 그린빌라 4동 93년 신축 주민쉼터, 97년 7월 30일 준공, 조성공사 후 배수 및 상하수도 누수 등으로 인하여 건물바닥 침하 및 옹벽일부 붕괴와 균열이 있으니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하고 안전진단 의뢰를 했다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지금 민원이 돼 있는데도 안전진단도 않고, 또 교통녹지과에서는 수목이식을 10월 경에 해 준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기들은 조사해 보니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서로 핑퐁을 치면 주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이 총괄적으로 보고한 건 미안한데 이거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민원을 접수해서 아마 저 있을 때 그 해당부서에 과장들하고 팀장들이 그 현장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목이식이 가능한 10월달에 그 폐하수도는 철거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조사를 시켜가지고요. 그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에서는 그 안전진단을 의뢰하셔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잘못되었으면 건물주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쉼터 조성할 때 잘못되었으면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에서 잘못했으면 상수도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건물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건물 자체가 건물 주인이 공사할 거니까 그거 알고, 일을 좀 이 두가지를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구정질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아서 본의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내에서 신포동, 신흥동, 북성동 쪽이 상습침수 지역인데 제가 그 상습침수지역 가구당 한 20만원정도 소요되는 하수도역류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질의를 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그 주민들이 비가 오면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 하수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또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도 차단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에서 아마 보조금 식으로 아마 지원되는 걸 가지고 지하에 주거시설, 그거는 그 부분은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주거용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지하에 주거용시설은 건축허가가 안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지하 부분에 대한 주거용 건축허가, 신규로.

○建築課長孫允善 (좌석에서 발언)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都市局長宋基泰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걸 아마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지하 부분같은 경우에는 역류 차단기 같은거는 건축허가 해 주면서 그 계도사항으로써 이렇게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吉晶議員 반지하가 빌라촌이 되면 반지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반지하를 하면은 반지하가 하수구에 같이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충해나 이런 게 많이 침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구정질의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과 답변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都市局長宋基泰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과 쪽에서 지원받아서 인제 건축물에 부속된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니 우리 그 하수구 차단기 그거를 내가 지금 건설과에 질의하는 거니까 그 반지하는 건축과에 하겠지만 상습침수지역에 하수차단기를 제가 건설과에다 질의하는 바입니다.

○都市局長宋基泰 하수, 인제 주거 하수가 어차피 건물에서 인제 바깥으로 나오는 저기인데요. 그게 인제 창고라든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침수되는 거는 그런 거보다도 우선 주거용이 주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거쪽은 재해 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좀 해서 건축쪽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지하 건축물에 대한 하수 차단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朴吉晶議員 네.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좀 주민이 편히 살수 있게끔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45쪽에 보면은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을 신축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1m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축을 하면은

○都市局長宋基泰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申炳雨議員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건축선이 인제 후퇴돼서 들어가죠.

○申炳雨議員 예, 그런데 그 도로가 그 1m가 들어간 그 땅이 일반 개인의 도로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런건 보상이 되죠? 개인보상. 그게 평수가 좀 이렇게 보면은 7, 8평이라도 많은 평수 같은 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건

○都市局長宋基泰 그런 부분들은

○申炳雨議員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건축물이 왜 후퇴가 되냐면 건축법상에 보면은 50센티 떼어서 건축하는 경우는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申炳雨議員 그렇죠, 인제 그 도로하고

○都市局長宋基泰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이런 거를 못쌓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인제 그 면적만큼의 건폐율 용적율은 그 건축주한테 혜택이 준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할 때 일반인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申炳雨議員 음, 안 해 주게 돼 있다.

○都市局長宋基泰 예,

○申炳雨議員 보상은 안 되고요?

○都市局長宋基泰 예, 보상은 안 해 줍니다. 대신에 인제 거기에 따른 그 면적만큼의 건폐율 용적율은 건축할 때 허가할 때 (청취불능)

○申炳雨議員 아 그 혜택을 받는 거구나. 147페이지 그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폭이 20m에 500m 아닙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네.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 지역이 500m가 나오는 길이 없는데요. 대성목재하고 1선착장까지만 내가 보았을때는 한 200m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都市局長宋基泰 이거는 저희들이 이쪽 꺾어지는데서부터 선착장까지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대성목재 입구에서부터 얘기하는 거 아냐. 꺾어지는데서부터 1선착장까지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들의 인제 일부 사유지가 아직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도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申炳雨議員 500m 같으면 거기서 아마 저기 번영회 사무실 화장실 풍물의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거기서 성광공사까지 한 150m 정도

○都市局長宋基泰 도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申炳雨議員 예,

○都市局長宋基泰 (도면을 보며 설명) 여기가 오엑스가 있던 그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申炳雨議員 예, 맞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유공쪽에 꺾어지는데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를

○申炳雨議員 아 그게 500m에요?

○都市局長宋基泰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도로개설로 쓰고는 있지만 아직 제 폭이 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안에 사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싹 전부 정리해서 차선 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이런 도로확장 공사도 중요하지마는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의한 부분중에 대성목재 하고 LG정유 하고 성광공사 해변도로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월동 1가 소로 3-69 그 도로개설 사업 그리고 매번 인제 보고를 받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 그 12억 3,000만원이 그 예산보고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3억 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에요? 맨 처음에 12억 3,000에서

○都市局長宋基泰 아,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아까 말씀

○申炳雨議員 그 12억 3,000이 토지매입비인데

○都市局長宋基泰 그거, 저기 뭐야. 그 토지매입비가 8억 3,000으로 돼있고요.

○申炳雨議員 3억 5천

○都市局長宋基泰 3억 5,000은 인제 공사비

○申炳雨議員 아, 도로공사비요?

○都市局長宋基泰 예.

○申炳雨議員 예,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보상 앞으로 이거 보상이 들어가고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이 특히 보면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시유지를 사용을 안하고 인제 폐허가 낸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구간을 좀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은 상당히 그 지역이 좋은 도로개설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애요. 그쪽에 그 노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고 뭐 그냥 아주 지저분한 동네가 돼 버렸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한 50년 전에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동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왕 도로개설 사업하는 거 6M면은 6M 마치시고, 예? 전에 같으면 뭐 4M 도로하는 데도 보면 3M 20으로 이렇게 도로개설 해 갖고 동네가 엉망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이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6M 도로면은 6M 도로 마치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토지주들하고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담을 전부 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역을 이왕 개설사업하면서 좀 도로나 환경에 맞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해야될 때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특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많은 착오를 갖습니다. 작년에 KBS에서 그 신문지상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고, 또 올해도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적 사항을 하면서 회기중에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옛날 그 옹진군 당시 토개천 공사가 돼 있던 자체에 그 호남횟집에 개천으로 인해가지고 장마 시에는 물이 넘어가게끔 돼 있고 비가 안오면은 그 물이 바다쪽으로 선착장 쪽으로 해서 정화가 돼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으로 가는 정화되는 그 저기에 막혀있는지 거기가 뭐 수몰이 돼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턱을 만드는 그 자체로 그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물이 쓰레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든 자체가 해변으로 흐러면서 해변이 시커멓게 죽어있고 인제 그 악취냄새와 변냄새 조차 이렇게 그 암모니아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건설과에다 문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틀림없이 그것을 시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여기 지금 2004년도 공사 저기에 첨부가 돼 있지 않고 또 그것이 현재 뭐 포괄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에 저기로서 특구청한테 넘어갈 것인가. 참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저기로서 영종 용유 지역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특구청으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뭐, 국장님이 뭐, 설명을 하셨겠지마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그런 저기도 여기 내가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10미터든 20미터든 특구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도로를 10미터 확장한다는 그런 쪽에서 여기 구읍 뱃터 쪽에 그런 내용도 지금 있고 유원지라 그래서 5미터도 안 되는 도로를 특구청으로 넘어가니까 안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떻게 단정을 지을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2003년도에 틀림없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지금 이거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마 국장님은 모르실 거고 실무 과장, 그 팀장들은 알수 있을 거에요. 팀장들한테 나오시라 그래서 좀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李泰浩議員 아,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관광지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 손상을 시키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그 작년에도 KBS에서 신문보도에, 중앙뉴스 방송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하셨고 그걸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지금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인제는 특구 지역으로 해서 특구에서 해야 될려는지, 우리가 해야 될려는지, 그런 시점에, 지금 어디다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를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은 그럼 경제특구지역이니까 의원님 경제특구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기를 올리겠습니다. 그걸로 끝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일하고 개발하는 쪽의 일을 하면서 그건 틀림없이 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우리에다 맡아서 포장을 해 줘야 될 도로이고 우리가 포개천공사를 해 줘야 될 도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유원지 지역이라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都市局長宋基泰 그러면 의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팀장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李泰浩議員 글쎄, 뭐 그건 원래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받아서 국장님이 하셔야지.

○議長趙榮煥 자료를

○都市局長宋基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李泰浩議員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팀장이 답변한다는 게 좀,

○都市局長宋基泰 이 관계는 구에서 총괄 사업비 중에서 2004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하수도 준설 쪽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인제 구라는 자체는 건설과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 구청,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말씀하는 거에요?

○都市局長宋基泰 저희들 구, 하수특별회계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포괄사업비가.

○都市局長宋基泰 네, 하수도 준설하고 하는

○李泰浩議員 그 2,000만원갖고 가능한가요, 그게?

○災難下水擔當權純台 (방청석에서 답변) 가능합니다. 준설만 하면 되니까요.

○李泰浩議員 아니, 2,000만원 갖고 되는 놈의 걸, 2년씩 해서 수천만명이 그 피해를 보게 해 줬단 말야. 아니, 20억도 아니고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걸, 그거를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서 악취와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을 주게 했다면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억도 아니고. 2,000만원 같은 경우 우리 추경예산에도 말야.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세워줬고 그것이 작년 여름에 갔다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그런 저기인데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을 참 그 사실 비용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비용이 사실 한 10억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2년이라는 작년하고 올해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관광지를 관광객들한테 쾌적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지는 못할 망정 돈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우리 중구를 욕하고 인터넷 띄우고 신문에 나고 중앙지에 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지. 조속히 지금 2,000만원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2,000만원 포괄사업비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하수팀에 2,000만원 남아있는 것 없어요?

○災難下水擔當權純台 지금 준설비가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준설비가 그럼 저희가 여름에 갔다왔을 때 그 때도 준설비가 그게 없었습니까?

○災難下水擔當權純台 계획상으로 저희 이 쪽에 계속 추진했던 게 있어가지고요.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거는 2004년도 포괄사업비, 언제 할 예정이에요?

○災難下水擔當權純台 연초에 해동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바로 저기 뭐야, 동절기 끝나면은? 3월달쯤 바로? 그럼 며칠이나 걸려요?

○災難下水擔當權純台 준설하는 거는 20일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李泰浩議員 제가 이번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 쪽에 선착장에 장사하는 물량장한테도 (청취불능)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공사를 해서 그 선착장을 다 파헤치게 된다고 하면은 40일 내지 50일 정도 공사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장사가 안 돼도 불만을 가지시지 마시고 적극 동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 뭐 2,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저는 2,000만원갖고 해서 그래도 한 4, 5년이라도 그것이 막히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결정을 하기 보다도 그걸 뜯어서 이렇게 해 보면은 좀 돈이 투자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전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도시국 소관에 5개 과가 2004년도 업무보고에 현황은 한 40 내지 50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사실 좋습니다. 문제는 시 사업이다, 구 국비사업이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국에 국장님으로서 2004년도에는 각 공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장님이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 말고 포장을 하는 거가 가끔 가 보시면은 불량 공사가 많아요. 저희가 117회 회의 때도 내동부터 자유공원까지 올라가서 확인한 적도 있지마는 자유공원 올라가는 시 공사다, 우리 관내에서 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시청공사로 해서. 그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불량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중구에서 한 줄 알지. 시에서 한 거를 몰라요. 중구청만 욕을 먹어요. 그런데 내동 길에서 또 신포동 길에 2002년도에 가을에 실시한 외환은행 뒷골목에 관광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지마는 거기 금년도에 다시 보수를 했어요. 즉, 각 동마다 많이 그렇습니다. 신포 문화의 거리 가 보시면은 중간에 가다가 보도블럭 깐 것 대리석이 다 침하가 됐어요. 외환은행 앞에 신한은행 뒷골목에 지난 번에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 보려고 안 했는데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시 예산 들이고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님, 제가 2004년도의 업무 방향은 공사가 많은 공사를 해서 중구가 관광특구에 걸맞는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해도 제대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시리 철저를 기해 주세요.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왜냐하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한 번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보통 공사를 하면은 몇억단위, 억 단위에요. 우리가 억이라는 걸 너무 소홀히 보는 것 같은데, 그건 국민의 우리 혈세입니다. 그리고 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공사 감독은 도시국에서 하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李勝彦議員 그럼 거기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04년도에 업무방향을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또 하나, 동강천 이거는 60억, 구비 30억, 시비 30억 해가지고 60억인데, 이 공사 내년도면 2006년도까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都市局長宋基泰 2006년도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李勝彦議員 왜냐하면 2002년도에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그렇고 자꾸만 소모적으로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번에 지금 이런 60억은 60억 대로 한번에 해 놓으면 그 수명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면 다 끝낼 수 있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李勝彦議員 아무튼 제가 한 번 다시 부탁드리는 거는 내년 2004년도에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과액은 상당히 많은데, 정리가 안 된 게 많네요, 징수가.

○都市局長宋基泰 네, 이것이 상습 체납자라든가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林官萬議員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거 체납자들을요?

○都市局長宋基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 보면은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林官萬議員 41억인데 22억 체납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죠?

○都市局長宋基泰 이것이 과년도 체납이 좀 많이 있는 상태구요. 그

○林官萬議員 이 책자에 인제 올려놓으셨는데 인제 이런 걸 체납

○都市局長宋基泰 현년도에 그 정리율을 좀 한 번 봐 주시죠. 시 세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율이 92%가 되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7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허가를 해 주면서 돈을 안 내면 이제 허가증을 안 주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林官萬議員 이런 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都市局長宋基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좀 귀찮게 굴려고 그럽니다.

○林官萬議員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구요.

○都市局長宋基泰 네.

○林官萬議員 146페이지에 보시면요. 돌출간판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여기 팀장님 계시죠? 매년 하시죠?

○都市局長宋基泰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林官萬議員 팀장님, 1년에 몇 번 하는지 좀,

○議長趙榮煥 팀장이 나와서 자료 설명을 해야지. 우리 직원이 아나, 이 사람아, 업무를. 사람들 그 형편없이 하네, 정말. 팀장이 직접 나와서 해 줘야지, 이 사람들 무슨,

○林官萬議員 국장님 잘 모르시죠?

○都市局長宋基泰 전수조사를 요원 2 내지 3명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과 광고물 허가해 준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이 계셔야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부과할 곳이 있고 부과 안 할 곳이 있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林官萬議員 그런데 이게

○都市局長宋基泰 지난 번에 한 번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 지금 그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林官萬議員 조사, 전수조사한 조사 자료는 있으시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금년에는 도시과에서 7월에 마친 상태입니다.

○林官萬議員 자료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전수조사하신 거요.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돌출간판에 대한 전체적인

○林官萬議員 여기 보면 2000, 계속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수조사가 돼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이거는 인제 내년도

○林官萬議員 내년도 계획이,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

○都市局長宋基泰 올해는 인제

○林官萬議員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지금 7월에 전수조사를 끝냈구요. 광고물에 대한,

○林官萬議員 그 자료를 좀 저를 줄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이승언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신포동, 내동, 인현동, 전동 칼라투수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사를 개발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본래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 공사가 개발과가 하는데 하자가 걸렸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로가?

○都市局長宋基泰 지금 저희 개발과에서는 신포동에 대한 거는 하자를 하면서 하자 잘못이 누구 거냐? 제품이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됐냐, 해가지고 아마 그 제품도 보강이 됐고 그래서 반반 하는 걸로 해서 신포동 부분은 하자보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하자보수를 하는 쪽으로 ?

○都市局長宋基泰 네, 그리고 이 쪽 시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지난 번에 시 감사 나왔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피해, 공사는 시에서 좋은 측면에서 시공이 됐던 건데, 이게 사실 강도 쪽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차량통행보다는 보도 쪽에 사용하는 게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을 막고 사람만 통행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포장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차량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인제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차량통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약한 데다가 시공이 잘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공원 부분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의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申炳雨議員 심각하죠.

○都市局長宋基泰 연내라도 연내 중에라도 그 소방서있는데서부터 월미도, 아니, 자유공원 정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제

○都市局長宋基泰 시에 우리 구에 포괄사업비가지고 시행을 하든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걸 하자보수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걸 전부 까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상태에서 보수만 한다고 하면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파질텐데.

○都市局長宋基泰 그 지금

○申炳雨議員 왜냐하면 저번에 그 뭐야, 우리 그 저번 행사 때도 시민의 날 행사때인가, 그 때도 한 번 보수를 좀 했는데 그게 또 다시 파여지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 도로 노면을 전부 까 버리고 다시 난 번 재시공을 해야지만이 이 도로가 마무리가 되지. 거기서 만약에 인제 뭐, 저 뭐야, 그 아스콘으로 덮어씌우기만 해가지고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실은 우리가 이렇게 질의로서 끝나는 것보다도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돼요, 실은요.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신포동 작년 추석 전에 그 아마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아마 매년 갈수록 지금 우리 의정생활 끝날 때까지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걸 다 까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기에 맞는 아스콘을 깔아서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이거 하자보수 해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都市局長宋基泰 지난 번에 신포동 같은 경우는 1차 하수, 1차 보수한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1차 보수한 부분은 이제 재료보강이나 시공 쪽을 보강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가 하자가 안 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지. 왜냐하면 서로간에 그 투수콘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책임추궁을 서로 떠맡기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그걸 다 벗겨내서 다시 깔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都市局長宋基泰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유공원 부분은 거기에 인제 지금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에서부터 정상까지는 전체 다 벗겨내고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할 계획으로

○申炳雨議員 지금 왜냐하면 자유공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포동 내에도 인현 전동 해가지고 이 구간이 전부 그래요. 좀 심각하지. 지금은 자유공원 그래도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심하지만 내동이나 인현동이나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벌어질텐데요. 그럼 또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과는 아무래도 전문직이라 이런 실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局長宋基泰 지금 관광개발과도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저 오기 전에 이미 팀장이라든지 기술직으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申炳雨議員 네.

○都市局長宋基泰 그래서 그쪽서도 지금 새로운 팀장도 시공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지금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하자보수 쪽으로 마무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걸 다시 재시공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저희 의원들도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보고만 들으면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쪽으로 하지 마시고 새 예산을 잡아서 다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세요. 보수하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또 내년가면 또 파여질텐데 그럼 또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거 시정을 하자는 얘기죠, 예? 맞지 않습니까? 보수쪽으로 하면 안돼요. 서로 왜냐하면 칼라투스콘을 사용한 업체가 강도가 약해가지고 그쪽으로 떠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개발과에서 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될 도로공사를 갖다가 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큰 엄청난 하자가 발생이 되고 국민의 혈세가 엄청난 낭비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구역이 너무 넓어요.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그 지역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신포동 시장 일원, 내동 일원, 인현동 전동 쪽으로 해서 공원 올라가는 데서부터 자유공원까지란 말이에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아침에 공원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보는데 파란 그 아주 색소가 있는 그 먼지가 대단하더라고. 비포장도로는 그런 포장도로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수쪽으로 자꾸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에요 저는요. 그래서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그런데 이 시공이 공사를 하게되면요. 그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동인천 쪽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내년도에 동인천 기반공사 2단계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중화부터 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공사 착수하기 때문에

○申炳雨議員 국장님, 전체 지금 이 도로를 저희가 일반인이 봐서도 지금 잘못된 도로를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안되면 우리가 천상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특위 구성해서 조사 나가야 돼요. 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면은.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걸 갖다가 빨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이 정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덮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자보수하면 지금 6개월 1년 후면 또 뒤집어져요. 또 벗겨진다니까. 확실한 거거든요.

○都市局長宋基泰 그건 책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이 잘못했다면 시공 부서에 시공한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申炳雨議員 그렇게 제 생각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都市局長宋基泰 그거를 공사한지 그 하자기간도 안 지나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예산을 재투입할 수는 없죠.

○金基成議員 그러면 문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申炳雨議員 아니 문책을 받아도 왜냐하면

○金基成議員 하자보수 할 것을 예치금 있는 걸로 하려고

○申炳雨議員 예치금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金基成議員 그렇다고 이걸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예산승인 해 줄 겁니까? 못 해 줘요.

○申炳雨議員 그러면 그 상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중구 주민이나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조사시켜서 이상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쪽 자유공원 시에서 포장한 거는 하자기간이 지났고, 또 안 지났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 피해를 감안해 가지고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걷어내고 다시 할 겁니다.

○申炳雨議員 좌우지간에 좀 국장님 모처럼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 회기때도 그 또 현장에서 그런 도로 파손이 심할때는 그때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지금,

○李聖出議員 간단하게,

○議長趙榮煥 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예, 앞선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저희 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장님한테 그거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 소방서에서 공원까지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시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신병우 의원님 말하는 거 저거는 그 지역이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보수를 해 보았자 너무 범위가 넓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보수를 하든지 다시 재시공을 하시든지 빠른 시일내 해 주셔야 되고, 거기 외에 지금 인현동 그 골목에 내년에 도로정비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 간 지역말고도 그거는 정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 정비를 갖다 내년에 하려면 인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손 볼 수 없겠지만도 그 위에는 새로 깔든지 아니면 새로 보수를 하든지 이래 해야되고 지금 그 칼라콘은 인체에 많이 나쁘답니다. 나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현전동 그 뒤에 내동 사람들이 인체에 도로 포장한 그 인체에 나쁜 그걸로 해 가지고 인체에 나쁜 것 같으면 구나 시나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한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체에 나쁜 그거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루 속히 그거를 대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 시나 구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 인체에 그 나쁜걸 갖다가 색소를 갖다가 해 놓았다고 지금 뭐 인터넷에도 떴을걸요, 신문도 보도를 하고. 지금 동에 타 사람들이 찾아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 그 동민들은 고사하고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그거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저기, 국장님이 지금 물론 과장님 대신 답변을 주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본, 보았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 자유공원 올라가는 건 시에서 공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都市局長宋基泰 네.

○議長趙榮煥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이 하자기간이 지나

○議長趙榮煥 지났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예, 지났습니다. 10월달로.

○議長趙榮煥 아. 또 인현동 관계는. 그 인현동 축현 가로지른 도로 칼라아스콘 한거는.

○都市局長宋基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申炳雨議員 내리교회에서 축현학교 쪽으로

○議長趙榮煥 그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都市局長宋基泰 그거는 우리

○議長趙榮煥 구가 한 겁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시에서 같이 포함된 겁니다.

○議長趙榮煥 그 설계도 시에서 한 겁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도로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교통쪽에서 차 없는 거리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議長趙榮煥 이 사업자체가 우선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덧씌워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턱이 돼가지고 말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 시행한 자체가 잘못한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 아스콘 공사하는데 포장하는데 어떤 하자가 생긴다면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료 문제, 성분 문제, 이런거는 충분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거를 그저 칼라아스콘을 해 가지고 전부 파손이 되고 한거는 우선 그거는 성분이 재료가 잘못돼서 그런 거에요. 나빠서 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된거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 소관에 대한 뭐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좀 염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네,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副議長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계획에 대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주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물론 그 서류만 보고 내 주나, 그 현장답사를 합니까, 대략?

○建築課長孫允善 저희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한 취지가요. 그 건축직 인허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을 안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는 경우는 허가 전에 뭐 사전에 민원이 있다든가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라든가 또 어떤 우리 구에서 특별한 관심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나갈 경우에 건축주나 시공주한테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허가 들어온 것 가지고 무조건 나가면은 그 자체도 민원이 “왜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을 공무원이 방문을 하느냐” 그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법으로 건축사한테 전부다 다 위임 사항이고

○建築課長孫允善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또 건축사한테 준공검사도, 그것도 감리

○建築課長孫允善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金基成議員 위임이 돼 있는 거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구에서는 그냥 허가만 해 주고 다,

○建築課長孫允善 행정적인 서류만 가지고 인제 인허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성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별로 봐서 현안 문제가 이걸 꼭 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그 지역 동장이나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업무처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너무 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론,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지역을 너무 현황을 파악을 않고 가설건축물 같은 것, 그저 창고같은 걸 그냥 함부로 막 지어주다 보니까 연안동 일대 먼저 의원님들하고 한바퀴 우리가 현장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안부두 들어오면서 바로 어시장 앞에 초입에서부터 대형 그 포장으로 둘러쌓인 그런 가설건축물이 즐비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이 관광특구 지역이면서 미관에 굉장히 신경쓰는 지역인데, 먼저 구정업무 보고 때도 저희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민원인이 건축을 하려고 들어올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미관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설계를 유도해 가지고 건축 모형도 좀 좋은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유도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종용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金基成議員 네, 그런 걸 볼 때는 이런 가설건축물, 지역 이런 데 들어와서 창고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한 번 나와서 그런 걸 점검해서 “아, 이 지역은 참,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동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 의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미관이나 우리 구의 정책이 바로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基成議員 네.

○建築課長孫允善 그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의 창고라든가 일반 건물 컨테이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보통 가설창고 이런 거는 한 2, 3일만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 처리 기한도 있고 또 현장에는 못 나가게 되어 있고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안부두 입구에 창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현행법과 그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이 여러가지 복잡한 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또 의원님들이 또 이 구에 그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이 문제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거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업무보고도 쭉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그 점검 계획을 전부다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우선 다 하려고 그럽니다. 가설건축물 내 준거를 과연 이 사람들이 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게 몇 건이며, 또 저희 건축과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또 도로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쓰는 게 과연 몇 건이며, 또 가설, 그 천막으로 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가설천막, 당초에는 항만에 맞는 창고로 쓰겠다고 그러지 않고 다른용도로 쓰는 게 몇 건이냐? 이런 방침을 지금 저희 청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아서 이 사항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지금 그 정비 계획안이라든가 행정 처리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만들어서 방침을 해야지. 지금 현실적인 법과 이 주민들 여러가지 민원을, 갈 때는 이대로 갈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 민원이 불거져 가지고 여러가지 과장님이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당초에 이 지역 현안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무시는 할 수 없지마는 그거를 과장님이 뭐 꼭 건축주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한 번 둘러보는, 둘러봐서, 그 지역 의원이나 동장한테 이 지역이 어떠냐? 이런 지역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자문하는 사전에 답사하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그럼으로서 아마 큰 민원인이 사전에 차단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어렵더라도 융통성있게 좀 행정을 신축성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럼으로서 민원인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너무 법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지금과 같은 민원인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길 겁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고 하여간 가설건축물 포장으로 해서 이 씌운 것, 이거 미관상 굉장히 나쁜 거는, 1년이죠, 허가 기간이?

○建築課長孫允善 네.

○金基成議員 네, 1년이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金基成議員 기한이 되고 나면은 연장을 또 해 달라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 연장 때는 꼭 지역 의원이나 지역 동장한테 사전에 좀 상의해서 연장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179쪽, 다세대 주택 조경시설이라 그랬는데 거기 개요에 건축법 32조,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勝彦議員 그런데 사실 이 다세대 주택을 보면은 저희 관내에 율목동, 신흥동, 신포동 일원, 송월동, 이 쪽에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럼 신축된 다세대 주택 우리 구청 관내 지역에도 근거리에 한 두개 정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건축법에 들어와서 허가 낼 때 그 설계 도면을 보시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대지 안에 조경이라 그러는데 그 설계 도면 들어올 때는 사실 그 조경시설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勝彦議員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고 아스팔트로 마감을 하고 밑에 1층에다는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심을 데가 없어요. 나무를 식수할 자리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서 좋지마는 조경시설에는 아주 이거는 진짜 뭐, 지금 거기 건축법 32조, 대지안에 조경이라고 돼 있고 시행령도 27조로 나와 있는데 건축도면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행할 때, 어디다가 식수를 하겠다는 걸 조경을 하고, 만약에 준공처리할 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걸 파서라도 만든다든가 무슨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建築課長孫允善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서 이번 업무 보고에 드린 것도 이런 조경 점검 계획을 일제히 세워 가지고 원상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기성 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너무 위임된 건축사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사후에 이게 무단 용도변경되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아주 고의적으로다가 하는, 좀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저히 좀 찾아내 가지고요.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지금 원상회복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법 시행은 건축법으로 해서 법 시행은 따라야 되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데가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 차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 이거야. 집어 넣어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원상을 회복을 한다. 거기다 식수를 해도 그 매연이라든가 이 공기의 순환 때문에 그 살지도 못해요, 나무가. 그리고 다세대 주택 다니다 보면은 밑에는 완전히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못 살게 전부 마감처리를 그렇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해 버리고 옥상에는 옥상대로 뭐냐 하면은 거기다 식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또 식수해도 살지도 못해요, 나무가. 그것도 참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建築課長孫允善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조경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식수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 정도 꼭 제 위치에 거기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면적만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저희한테 원상복구 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거는 융통성있게

○李勝彦議員 아, 과장님이 융통성있다는 얘기는 저는 왜 그런 뜻을 두느냐 하면 꼭 식수가 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화목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建築課長孫允善 그거는 제외가

○李勝彦議員 안 됩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식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만약에 식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기게 되면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하여튼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참 어려울 거에요, 뭐냐하면은. 힘드실 거에요, 거기가. 참 힘드실 거에요.

○建築課長孫允善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시키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신다면 좋습니다. 고마운 뜻에서 아무튼 어렵더라도 한 번 시행하신다면은 조경보다도 또 미관에 치중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을 좀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그 저기 중간에 보면 남경빌딩에서 그 뭐야,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소송 문제 때문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建築課長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선린동 복합상가는 뭐 어떻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곧 착공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 소리가 다 들리니까 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자꾸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뭐 좀 아직까지 저, 뭐야 입찰 본 사람이 잔금 처리 해가지고 뭐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곧 공사한다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내용 좀 알고 계세요?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이 조금이라도 진척 사항이 있으면요.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신병우 의원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제일 현안 사항이고 저도 신 의원님 알고 계시는 이상으로 저도 더 아는 바도 없구요. 이게 자꾸 주위의 업자들이라든가 또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유언비어라든가 낭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채권단이라든가 뭐 업무를 관여했던 사람들 계속 전화연락은 취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발전된 건 없구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신병우 의원님한테 그 진행상황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 아까 165페이지, 과장님 그 좀 제가 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과장이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건물, 이 건물이 있는데 그 증축을 했을 때,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증축?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층이나 3층인데, 뭐 4, 5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어떤 허가를 맡아야지만이 가능합니까? 뭐, 위에서 무슨 압력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建築課長孫允善 그런데 인제 증축, 신병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시니까요.

○申炳雨議員 아니, 한 건물이 있는데 증축을 한단 말야, 증축.

○建築課長孫允善 아니, 그러니까 그 증축도요. 1층에서 2층 하는 것하고 2층 건물 3층 하는 것하고 또 아니면 1층을 옆으로 늘리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申炳雨議員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2층건물인데 4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거하고.

○建築課長孫允善 2층 건물일 경우에 4층으로 했을 경우하고

○申炳雨議員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 1층으로, 1층 건물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게 인제 그 말하자면 주차, 뭐 공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세요. 가능한 건지?

○建築課長孫允善 그 여러가지 뭐, 사항이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그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일조권이라든가 뭐,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申炳雨議員 그런 게 다 포함이 되,

○建築課長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 여러가지 문제,

○申炳雨議員 기존에 건물이 그대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建築課長孫允善 기존에 건물이

○申炳雨議員 뭐 10평, 한 20평 짜리가 그대로 4층까지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까?

○建築課長孫允善 그거는 저희가 도시 환경 민원이라든가 기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申炳雨議員 과장님 내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바로 이 건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걸,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이걸 의원도 모르고 일어나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는데 좀 제대로 단속 좀 하시고 우리가 이 한 건물로 인해서 타 건물이 피해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 가린다든가 우리 지역이 너무 많아. 우리 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단속 좀 하시고, 좀 그 뭐 좀 의원도 좀 알고 좀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너무 지역이 산만해 가지고 의원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진짜요.

○建築課長孫允善 그러니까 불법 건물로 무허가로 증축하는 사항이 많으시다구요. 그 사항,

○申炳雨議員 그런 걸 좀 제대로 단속을 하시고 가설, 물론 지역이 발전이 물론 돼야 되겠죠. 건축물이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미관에 맞게 이렇게 전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뭐,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이걸로서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물어봅시다, 연안부두에 그 보면은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지나서 그쪽에 화어시장 있는 쪽 저쪽 버스 정류장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전부 다 증축을 하는지 내부수리를 하는지 뭐 온천지 그냥 길은 다 망가졌지만 길 망가지니까 그런 걸 잘 보게 되는 것 같애. 차가 천천히 다니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허가 받아서 갖다 놓은 거에요? 도대체 콘테이너에 뭐에

○建築課長孫允善 아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된 현황, 또 무허가 현황, 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현황, 이 정비 지금 하기 위해서 금주서부터 지금 직원들이 그 지역 일대를 현장 조사를 매일 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다 파악되면은 그거에 대한 연안부두 지역에 맞는 우리가 정비 계획안이라든가 건축허가, 인허가 지침 방향, 이거를 만들려고요.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이 콘테이너는 말야, 콘테이너는 그 뭐 저기도 못한다면서. 강제 때려 치우지도 못한다면서 콘테이너는.

○建築課長孫允善 콘테이너 같은 거는 저희가 그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그거 뭐 지게차에 떠서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대집행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사항은.

○李泰浩議員 집어 오는 방향,

○建築課長孫允善 아, 시정지시를 하고 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해서 안하면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연안 뭐 그 콘테이너는 부수지 못하는 가보더만. 그 우리 지역도 보니까 콘테이너는 그냥 놔두고 건물은 부수고 가더라고. 그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들어다 갖다 옮겨 놓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런거는. 지금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가 한사람 하면은 또 한사람 하고 또 한사람 하면 또 한사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직원 부족입니다 하고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쪽에는 보면은 중국하고 그 어패류라든가 모든 그런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오다보니까 사무실 용도로 지금 엄청나게 그걸 갖다놓고 쓰고 있는 것 같애. 사무실 용도, 창고 용도, 뭐 그냥 뭐. 그런데 누구는 했는데 나라고 못하느냐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계속 고생을 하시고 단속을 하시겠지만 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주고, 또 뭐 발생하는 거는 또 못하겠지만 이제는 봐 줄만큼 봐 주지 않았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까지 점령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강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뭐 2004년도엔 뭐 단속을 순찰하고 계획을 하겠다 하시는데 순찰하고 단속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키고 그러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안 생길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몇 개가 사실 조사한 내용이 몇 개고, 몇 개가 지금 불법으로 있고 거기가 우리가 허가 내 준 것은 몇인가 이렇게 막 집어내서 따질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에요 지금. 그거 좀 지속적으로 계속 강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孫允善 예, 잘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도시국장 송기태입니다. 도시과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副議長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좀 이게 185페이지에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은 월미도간 8부두 앞을 얘기하는 거죠? 8부두 앞 동일아파트 옆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그런데 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한 4-50년 전에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보면 다섯평 네평, 많은 집은 일곱 여덟평 이런 집들이 뭉쳐있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을, 보상은 보니까 77.46%로 끝난 진척율을 보고 있네요, 그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申炳雨議員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은 실은 그 지역이 가구 수가 한 100여 가구가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상이 끝나면 한 30% 35%가 나와요, 지역민이. 그래서 도로개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전부 보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뭐 지역을 정해서 좀 다른 사업으로 이땅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거기서 전부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 사업해 보았자 뭐 합니까? 예? 국시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현장에 한번 국장님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都市局長宋基泰 현장은 못 가보았지만

○申炳雨議員 못 가보셨죠?

○都市局長宋基泰 시에 있을 때도 이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결정할 때부터 접했던 저기입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이 지역에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보상 문제가 진척이 돼 있는데 이걸 좀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 동일아파트 그 바로 옆에 그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그 뱀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진짜 인천에서 그렇게 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거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일명 새우젓 골목이라고 그러고 동일아파트가 끼어 있고 그 옆에가 뱀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골목을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뭐 낙후된, 상당히 낙후가 돼 있는 지역인데 그런 걸 같이 포함해 가지고 좀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거 100여 가구 사는데 한 70%가 거의 나가고 한 30% 남았는데 그거가지고 도로개설 사업하면 뭘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많은 세금 낭비를 하는데 국장님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ㅂ’자 형으로 난데 보니까 233m에 도로 폭이 6m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이사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특별한 시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뭐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都市局長宋基泰 이게 어제 오늘 결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申炳雨議員 글쎄. 계속 그걸

○都市局長宋基泰 그리고 또 이게 국비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과연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글쎄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참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 그 세평 네평 뭐 많으면 일곱평 이런 집들만 밀집돼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지개량

○申炳雨議員 그럼 현장 한번 나가보시죠. 나가 보시면 아마

○都市局長宋基泰 환지 개량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비나 구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주면은 지역 주민들이 건물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어야 되는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헌데 필지가 워낙 작고 이래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그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 건축물을 짓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申炳雨議員 그러면 괜찮죠.

○都市局長宋基泰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북성동 북성부두인가요? 내가 지금 자세한 지번을 모르는데 거기 1가인가 됩니다. 거기에도 도로개설 사업을 해서 지역민을 다 쫓아 보낸 거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했는데 실지 있어야 될 사람은 다 떠나가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은 노인분들밖에 안 남아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보다도 아마 북성 3지구가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바로 옆에 뱀골목이라는 데가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申炳雨議員 그렇게 연구를 좀 같이 해 보시자고요. 지역 의원하고도

○都市局長宋基泰 나머지 건축물들을 인제 집합시키는 방법이 있을 테고,

○申炳雨議員 그러니까요.

○都市局長宋基泰 사업을 뭐,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렇지 않아도 동일아파트하고 아파트 재건축으로 한 번 좀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저, 뭐야, 187페이지, 저희 관내 얘기인데 송월아파트가 인제 재건축이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거든요. 송월시장도 인제 그 불하도 떨어지고 구역 정비, 구역설정을 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좀 업무가 떨어지면 바로 바로 좀 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뭐, 도시과, 건축과 그 같은 국장님이 다 관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필요해서 왜냐하면 조금만 늦어지면 또 3종에서 잠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구 도심권 주택재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안동 그 지역에는 인제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가지고 먼저 번에 공람을 했거든요.

○都市局長宋基泰 네.

○金基成議員 공람이 아마 확정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都市局長宋基泰 공람기간이, 지났나요?

○金基成議員 네, 공람공고 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뭐 전에 오히려 9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 문제, 시 앞에 가서 뭐 대단위 집회도 했었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하면서 우리 또 구에서 개발과에서 마침 도시과에서 와서 여직원이 지역 주민들 몇 분한테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또 뭐 잘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와서 설명도 해 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해서 그 지역을 알맞도록 개발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인천시에서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인제 우리 구에서 지금 그 지역을 어느 꼭 프로그램을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 연안동 지역은 아주 해수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다 3분의 1은 다 침범이 돼 있어요. 연안동 지금 들어가면서부터. 뭐 의원님들 전부 거기 가셔서 우리 지역의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해수가 그저 무조건 방류해가지고 전부 바다로 들어가서 폐수가 되고 이런 환경오염도 심각한 걸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 확정되고 그랬으면은 우리 구에서도 좀 용역비를 세워서, 그 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려놓음으로서 그 지역에 함부로 그런 업체들이 침투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가 가시겠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연안부두 부근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얘기하면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도시과에 얘기하면 관광특구 지역이니까 관광특구 지역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서로 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벽화 그리기는 매해 저희가 신흥동 지역이나 월미도 지역에 벽화그리는데 예산을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뭐, 하다 보면 자꾸 퇴색돼서 이렇게 매년 몇천만원씩 우리가 이거 저, 구비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번 그리면은 그대로 좀 다만 몇 년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뭐를 해서 영입을 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 매년 그냥 벽화그리는데 예산 세워서 이렇게 예산 소모되다 보니까 예산이 하도 물론 뭐,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데, 다만 2, 3년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거 매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술적으로 해서 이걸 벽화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운다든지 해서 퇴색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오래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사실 뭐 벽화 그림 같은 경우에 인제 똑같은 그림을 2, 3년씩 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인제 오래 두고 보아야 될 뭐, 구호성, 이런 것 같은 거는 또 오래 둬도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인제 의원님들 질의가 다 마감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하고 석상에서 이렇게 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대해서 좀 국장님 소관이고 또, 국장님 관련돼 있는 소관이라서 조금만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로 행자부에서 그 난개발로 인해서 형질변경 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都市局長宋基泰 연접개발 말씀하시는

○李泰浩議員 네, 그래가지고 한 저희 구가 한 2월달,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한, 중순까지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주민, 우리 구민들에 불편을 줬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니까 법령이 바뀐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본 과장은 그것을 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서셔서. 그랬는데 9개월, 계산하면 9개월 26일이야. 허가를 안 내 준 저기가. 그러면 9개월 26일 동안 다른 과장이나 다른 국장들은 그거를 허가를 안 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지어야지 누가 지느냐? 응? 그러면 도시국이 지든, 국장이 지든, 청장이 지든, 거의 9개월을 허가를 안 내 준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갔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과장님은 법령이 바뀐 것이 없고 그리고 왜 안 해 줬던 것을 해 줘야 됐냐는데 답변도 못 하시고 그냥 갔는데 국장님 생각은 한 번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행감을 해야 되는데 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都市局長宋基泰 제가 인제 7월 25일날 그 중구에 부임을 받아서 7월 25일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업무를 시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바뀐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03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인제 그 저 와서 방침 받을 때도 인제 저도 같이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실 그 법 규정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영종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존에 허가나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만㎡가 넘으면 넘기 전까지는 누구나 허가를 신청하면은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인제 추가로 1만㎡ 이상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구요. 과연 그 영종 지역도 그 지침대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쪽 조사라든가 또 건교부에서 해석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제 쭉 감안하고 또 도시위원회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이 9월 28일날 아마 방침을 9월 그 때쯤 방침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李泰浩議員 그러면

○都市局長宋基泰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9개월 동안에 건축허가, 형질변경이 안 돼서 건축허가를 못 나갔지 않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신청도 안 됐다고 그러더군요.

○李泰浩議員 신청서도 받지 않았죠?

○都市局長宋基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李泰浩議員 자, 봅시다. 그러면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건축 형질변경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 다 해 줬어야지. 다 해 줬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신청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죠.

○李泰浩議員 다 했어요?

○都市局長宋基泰 열심히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하여튼 뭐, 한 달치를 가지고 냈던, 열흘을 갖고 냈던 9개월을 밀렸던 그런 자체는 다 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특구청에 넘긴 거 하나도 없어요?

○都市局長宋基泰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들어와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검토한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밤늦게까지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지가 않던데. 누가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출장소에다가 신청한 것, 구에다 신청한 것 해서 뭐 1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지금 허가가 나간 거는 뭐 13개인가 14개밖에 안 나갔다는데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고 지금 그 특구청에서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형질변경은 하는 부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설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 접수된 거는 마무리를 다 지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특구청에 이관한 것은 잘못됐다.

○都市局長宋基泰 물론 그 말씀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옳은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 경제특구청이 10월 15일날 개청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그럼 그때까지 그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놨다가 특구청 넘어간 다음에 그 쪽에 신청을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해야 될 거냐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루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해서 방침도 받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원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설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필요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뭐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 건축허가나 이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은 허가 접수되면은 인제 그 부분들이 건축 쪽에서 판단을 하고 또 협의될 부분들은 인제 협의 쪽으로 와서 인제 도시과로 넘어오고 뭐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에 접수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처리가 됐고 그렇지 않고 임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들어온 거는 또 이번 상황이 특구청으로 넘어간다 하니까 너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거의 일시에 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못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접수된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소한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빨리 하자 라고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을 담당자를 독려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제 하나는 과연 법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했을 때 구청장의 권한이 가능한 부분이냐 라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업무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 법 개정이나 이렇게 되면은 인제 경과 규정을 거기 법을 만들면서 둬 가지고 뭐, 신청된 거에 한해서는 종전법을 따른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경과 규정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업무이고 권한이 민원인이 볼 때는 중구청장이든 특구청장이든 허가관청에다 허가를 받는 거지. 그 권한이 넘어가는 내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과 규정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관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 또 저희들이 그거 관계 때문에 인제 시 법무 담당관실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는, 구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부분 행정에 대한 처리를 경제특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거를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서류가 인제 넘어오는

○李泰浩議員 국장님, 그거를 지금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집어서 따지고 뭐를 알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신문 보도상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그 물어서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성 있는 저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모든 걸 받아서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장이 내 줘도 된다고 했을 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

○都市局長宋基泰 홍보를 할 여유라든지 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용유에 와서는 구청장이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내일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내일부터. 용유에 와서는 내일부터 구청장이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니까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영종에 가서는 오전에 얘기를 했고 용유에 와서는 오후에 얘기를 했다고. 오전, 오후를 경제특구 때문에 저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벌써 3, 4일전부터 그 얘기가 돌고 있어가지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시내 땅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인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 농어민들,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를 않았고 인천에 있는 주위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그걸 알아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서 내일 여기 땅 하니까 갖다 놓고, “내일부터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 때 설계사한테 그려갖고 낸 사람들은 특구청으로 다시 넘어갔고 그런 현상이 됐어요.

○都市局長宋基泰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내동 사람들은 미리 먼저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던 사항도 아니구요.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문도 그렇게 난 거라고.

○都市局長宋基泰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청장님이 그 뭐, 방침 받는 거라든가 다 청장님 결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기회만 있으면은 영종 주민이든 어디든 나가서 기회만 있으시면은 본인이 시행하려고 하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뭐, 꼭 여기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점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는 다 이 구민이고 그런데 어디는 또 저기해서 미리 가서 얘기하고 어디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게 그 발표하는 날짜가, 날짜는 뭐 내일이다. 내일부터 신청하십시오. 내일부터 받겠습니다. 날짜는 좋다 이거지. 그것이 인제 하루 먼저, 뭐 이틀먼저, 당일 그것이 층하가 그 사람들이 ‘요이-땅!’ 해서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 많은 층하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명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은 그 설계를 해 오고 그러는 시기가 늦은 것들에 대해서는 특구청으로 이관을 해 주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都市局長宋基泰 그렇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 처리할때까지 처리한거는 하고 처리 못한거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인제 다 이관이 된거죠.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9개월 건축허가를 못 냈던 사람들이 한번에 몰릴거 예상도 하셨을거 아냐.

○都市局長宋基泰 예상은 했었죠.

○李泰浩議員 예상했을거 아닙니까? 예상했으면

○都市局長宋基泰 예상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거로는 많이 120건까지 접수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거죠.

○李泰浩議員 그 많이 올거를 예상을 했었다고 그런다면은 그 예상된 자체를 한건으로 해 주든 들어오는 데서 합리적인 것은 120건을 다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응? 우리가 특구청으로 넘어가니까 인제는 안된다 해서 딱 잘라서 몇 건은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었다는 것은 안한것만 못하다.

○都市局長宋基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한거기 때문에 저도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 시점으로 딱 해서 13일까지는 우리 구청장이 허가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 도장찍어서 문서 발송을 할 수 있지만 14일부터는 구청장이 허가 도장을 찍어 주고 문서 발송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권한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못한거지,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침받고 우리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권한이 우리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그 시점으로 해서 그대로 이관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주고 진행과정에서 어느 선이 딱 짤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

○李泰浩議員 과장님, 그럼 정확하게 몇 건 나갔어요?

○建築課長孫允善 (좌석에서 발언) 그동안 그 시점에서 나간 사람이요?

○李泰浩議員 그렇지.

○建築課長孫允善 정확한 건수는 제가

○李泰浩議員 건축과장이 그거 정확한 건수를 모르나? 거기서 그 열 며칠 동안 나간 건수 그거를 몰라?

○建築課長孫允善 그거는 허가 안 (청취불능)

○李泰浩議員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신문상이나 기자들이 쫓아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거를 아직까지 기억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거 어느 기자나 지금 다 와서 물어보았을텐데. 그거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120건 이라고 그러고, 또 딴 사람 얘기하는 건 180건이라고 그러고, 뭐 이걸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저기가. 그러면 지금 믿거나 하고 10개월 동안 기다렸다 믿거나 하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축허가 받아서 횡재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울며불며 돌아서는 그런 저기를 본의원이 지역에서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都市局長宋基泰 아직 처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에서도 그 부분을

○李泰浩議員 아니 경제특구에서 형질변경 해 주는 부서 자체가 없다면서 뭐. 없는 부서를 어떻게 만들거에요. 그거 국장님이 만들어 줄 자신 없잖아? 그거를. 형질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데 뭐 직원 자체도 없다는데 뭐, 그거 어떻게 뭐 되겠냐고. 인원이 추가돼서 뭐 그 저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이라면은 지금 있는 사무소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 지금. 그럼 우리가 그쪽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경제특구청에서도 요구를 해서라도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거야.

○都市局長宋基泰 지난 주에도 부구청장님이랑 경제특구 방문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민원처리국에서 처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그쪽에서 직원, 제가 듣기로는 6명 정도를 그 민원처리국에 지원 해 줘서 처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소리를

○李泰浩議員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예측만.

○都市局長宋基泰 예. 그렇게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都市局長宋基泰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경제특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겁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서 난리를 치르고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또 가서 재촉을 하고

○都市局長宋基泰 예, 저희들도 인제 접수관계라든지 그렇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리 안하고 이관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루 빨리 좀 해 주겠다라고 우리 구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특구청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일을 또 했고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고 하여튼 뭐 사면초가에 저도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말야. 도시과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많은 법령을 극복하고 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 진정 노력을 해 줄 사람이 현 도시국장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를 계속적으로 더 만들어 놓았다 그런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풀을 수 있는 길도 찾아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都市局長宋基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이고요. 그 저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경제자유구역청 쫓아가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하여튼 국장님이 소신껏 하신 일에 대해서는 후회없으신 거죠?

○都市局長宋基泰 처리를 다 못하고 보냈기 때문에 좀 후회가 스럽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걸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그것을 남들이 못한걸 본인이 했다는데 대해서는 후회는 없으시죠?

○都市局長宋基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李泰浩議員 그 건축허가를 안 나는 걸 내준데 대해서

○都市局長宋基泰 안 나는걸 내 준게 아니고요. 판단 기준을 정한거죠.

○李泰浩議員 뭐 건교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다도 사실 더 유능하고 똑똑한거로 밖에 봐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여튼 잘 하셨는데 하여튼 그만 하겠습니다. 뭐 따질려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副議長崔茂雄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에 임관만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요. 주택개발 거기대해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송월아파트는 추진 돼 가고 있죠?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나머지는 진척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건축년도라든지 이런 대상을

○林官萬議員 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대상을 잡아, 인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 이니까 그 건축년도를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대상을 일단 선정을 한 겁니다.

○林官萬議員 그 188페이지 저희 그 유동하고 율목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번에 구정질문 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宋基泰 일단 저희들이 자료 제출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재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 집들이 신청한 것들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규모 같으면 불과 아파트, 이게 인제 전면 개량 방식으로 가게되는 경우는 아파트 같은게 건립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기반시설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확대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좀 될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해서 되었을 경우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큰 규모로 통합을 해야만 이거 뭐 사업도 인제 또 큰 기업들이 이렇게 접해서 시공이 돼야만 사업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이나 규모 이런 건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林官萬議員 글쎄 이게 만약에 이 분들이 이게 안되면 10년이 가도 그냥 노후된 상태로다 그냥 생활해서 재산상에도 아마 손실을 가질까 그래서 우려가 되고요. 좀 어렵겠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宋基泰 의원님도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좀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할거거든요. 그런 때 의원님들이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좀 도와 주십시오.

○林官萬議員 설명회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광과에도 물어 보았는데 돌출간판 인허가 관계인데요. 그 인허가가 들어오면 혹시 직원이 담당이 나갑니까? 그냥 앉아서 허가 내 줍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돌출간판 경우는 직원이 현장확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확인합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예.

○林官萬議員 그런데 그 돌출이 인허가가 들어가면요. 건축물이 있게 되면 구도심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는 60전을 떼고 집니다 거기는. 그래서 돌출간판을 거기다가 다는데 그런 걸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런데 부과하면은 건설과에서 아마 도로점용료도 아마 받는데 징수를 하는데 그럼 도시정비과하고 연결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전수조사 여기서 하죠?

○都市局長宋基泰 네.

○林官萬議員 전수 누가 합니까?

○都市局長宋基泰 전수조사는 지금 이번에 인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합니까?

○林官萬議員 아니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가 합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합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林官萬議員 담당직원이 합니까?

○都市局長宋基泰 네.

○林官萬議員 그런데 전수조사 하면서 왜 부과를 안할 그거를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都市局長宋基泰 아, 전수조사 이 행위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신청 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林官萬議員 아니 제가 인제 그 얘깁니다. 왜냐하면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를 부과가 나왔으니까. 뭔 얘긴지 이해 못하셨어요? 국장님은.

○都市局長宋基泰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 광고물이 도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부분을 아마 그 허가 받는 사람이 그거 표시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부분이 얼마다 라고 아마 표시가 돼서 그 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林官萬議員 사진이 첨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면하고요. 도면하고 사진 첨부되죠?

○都市局長宋基泰 그런데 허가 그 부분은 허가 이게 허가를 받고

○林官萬議員 아니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허가를 일단 내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都市局長宋基泰 예.

○林官萬議員 그러면 도시과에서 허가 내 주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가 60전을 떼었는데 거기 돌출간판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모르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거 알면서 여기는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돼요. 그러나 부과는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도로 점용이니까. 허가는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담당 없어요 여기?

○都市局長宋基泰 저희들 광고물팀이 팀장서부터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어 가지고요.

○林官萬議員 저기 뭐 전수조사 아마 거기서 했을 겁니다. 건설과에는 아마 잘 모르고 연계가 있는 것 같애. 도시과에는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저기 전수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都市局長宋基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거는 그 제가 인제 허가부서 허가해 주는 도시과하고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건설과하고 좀 불러서 앉혀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차피 허가는 내야 하는데 도로점용료 부과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60전 떼고 거기다가 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민원인한테 알려줘서 안 하게 해 드려야지.

○都市局長宋基泰 자기 토지 내에 간판이 들어가 있는

○林官萬議員 그렇죠.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율목동 같은데는 옛날에 60전을 떼었어요. 떼고 거기다가 도로 부과를 저기하면 안되죠.

○都市局長宋基泰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출간판 중에 그런 식으로 부과가 안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林官萬議員 그렇죠. 허가는 내야죠. 허가는 내야 되는데 부과는 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죠.

○都市局長宋基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뭐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都市局長宋基泰 네.

○林官萬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6時 54分)

○副議長崔茂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휴일로 인하여 2003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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