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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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먼저 107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기부금 수입이 실제수납이 11억원이 수납이 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용유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세입에는 지금,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게 뭐 세입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그래도 이게 원래 예산 세울 때 11억원이 들어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이 원래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막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세입예산하고.  특히 세입 결산보다도 세출 결산하고 이렇게 차액이 보면 1000억 이상 막 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억원이 들어올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빠지니까 또 세입 결산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거든요, 아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예산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임차료 지급이 한 71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임차료로 710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김광호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임차료 발생이 있어요, 기반시설과에?

○김광호 위원   아, 장비 임차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임차료 제가 이거 보니까 사유지 임차료 지급금으로 돼 있던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반시설과에서 도로나 이런 거 저기 할 때 사유지 뭐 이렇게 임차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김광호 위원   그냥 도로사용료인 거죠, 결국은?

○정동준 위원   마시란로에 도로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야.

○김광호 위원   마시안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종해안북로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공사가 있는데 아직 계속비이월로 35억이 지금 있어요.  지금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이거 지금 미진한 구역이 어디고 완료 예정일은 언제예요?

○김광호 위원   완료는 내년 상반기?

○김광호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미진 구역은 거기 아레나 물류센터 있는 데서부터,

○김광호 위원   세평숲으로다 해서 하늘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저기까지인 거죠?  삼목항 있는 데까지,

○김광호 위원   거기까지가 지금 미진한 거고,

○김광호 위원   다 돼 있던데.

○김광호 위원   네, 아, 거기.

○김광호 위원   거기 연결만 시키면 되네요?

○정동준 위원   거기가 원래 자전거도로가 없었지?

○김광호 위원   26년 상반기 중에 완성한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230페이지,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사가?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반 때문에,

○김광호 위원   쭉 오는 구간은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냥 에스컬레이터만?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15억씩 돼요?

○김광호 위원   이번에 이게 15억 예산은 그거 그냥 쭉 시프트 그거까지 다 계획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만?

○김광호 위원   올라가는, 저,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거는 안전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돌팍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잘, 이거 끝났는데 명시이월이 있어요?

○김광호 위원   (청취불능) 그런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김광호 위원   거기 안에다가 뭐 할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경을 하겠다는 거죠, 조경?

○김광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돌팍재삼거리 회전교차로처럼 잔다리사거리 회전교차로도 지금 시급해요.  거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로 자주 다니는데 저도 사실은 항상 사고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를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거기 지나갈 때 뭐라 그럴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회전교차로 시급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예산 세워서.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면 국장님한테 좀 다녀오라고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직접 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꼭 필요한 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지나다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얼마나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겠어요.  그래서 거기 빨리 회전교차로 좀 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해마다 곧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6월 말, 7월, 8월 되면 우기가 돌아오는데 저희가 다 지금 준비는 했다고 그래도 해마다 보면 침수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한 적이 없어요.  올해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대책은 뭐 잘 세워 놓으신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올해에는 과장님이 침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지금 여기 위원들 다 있는 데서 확답을 하셨으니까 믿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침수 피해가, 그런 대책을 사전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연결되는 질문이라 그냥 아예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 먼젓번에 15억 예산이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 할 때 3700은 일단 빠진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지금 15억,

○위원장 윤효화   15억에서?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명시이월 그것 빼고 14억 6000만원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나머지 그 14억 6000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염려되는 게 동인천 지하상, 거기 가 보셨어요, 동인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1년째 서 있어요, 해 놓고.  왜냐하면 왜 섰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멈춰 있거든요.  이거는 운서역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역보다 제가 볼 때 한 20배일걸요, 거기 이용해야 될 인원들이.  그러면 거기보다 20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데인데 저는 15억의 예산이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15억 들여서 해 놨는데 만약에 단 이틀이라도 이게 멈춰 있잖아요?  그거 굉장할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광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발 원도심에 이미 역에다 설치되어 있는 데 가서 보시고 빨리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 멈춰 있는 원인을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생기면 영종 같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지반보강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중에 그게 멈추지 않게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저희 하기 전에 아직 우리 이거 시간 좀 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 한번 따로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효화   동인천역 거 제가 왜 멈추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 봐주시고 또 이거 이음길도 아까 김광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거 맞물려서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세평숲을 했고 삼목항까지는 일단 웬만큼 된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 연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 연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윤효화   한 데 말고 그다음 부분, 우리가 지금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에서 일단은 계속비이월로 35억을 이월했잖아요.  이거로 할 내용을 얘기해 봐 달라고요.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서.

○위원장 윤효화   삼목항까지는 일단 됐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늘도시하고 어떻게 연결하신다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운북동 물류센터에서 일단 미단시티 소망교회 쪽으로 온다고요?  아니면 그쪽으로 안 하고,

○위원장 윤효화   깔려 있어서?

○위원장 윤효화   어디가 마지막이라고요?

○정동준 위원   물류센터 뒤에 있는 데 있잖아.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물류센터 뒤에 있는 데서 그다음에가 거기서 어디로 연결되냐고요.

○위원장 윤효화   뒤편으로 해변가를 돌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알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그다음 사항에 있잖아요.  설계한 거나 어떻게 지나갈 거 그거 저희 이번에 주세요, 자료.  저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마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그거 마저 할게요.  우리 기반시설, 우리 일단 세입 부분 한번 보면요.  우리 그 조정교부금, 이번에 지방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단은 9억 한 2500 예산을 잡았는데 한 13억 3600 정도가 수납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장촌∼고염나무골 일원 도로공사 3억 8000하고 젓개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3100만원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2개 합하면 4억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추가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다 합쳐진 게,

○위원장 윤효화   6000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9억 2500만 잡았잖아요.  잡고 나중에 장촌하고 젓개로 일원하고 이 2개가 추가된 거죠, 4억 1100만원?

○위원장 윤효화   아까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이럴 때는 미리 예산 잡고 그래서 우리 수납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지출하고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지적하느라고, 아무튼 많이 받아오신 건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세출에서 아까 돌팍재삼거리 일단은 9700만원 남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 안에, 예산 안에 하실 거잖아요.  우리 신흥삼거리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신흥삼거리에서 삼거리가 너무 밋밋하다고 이상한 조형물 인공적으로 다 해 놨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1년도 안 가서 도로 다 그걸 빼내버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풀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엉뚱한 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그래서 거기가 너무 휑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 갖다 놓고 했는데 그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삼거리 안에 풀 하나가 없고 아무 조형물도 없고 그런 사태 될까 봐 제가 이 말씀드리, 9700 절대로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돌팍재삼거리는 오히려 막 우리 어른 키 1m 이상만 뭐 갖다 놓으면 차에 앉았을 때 시야가 가려요, 오히려.  여기는 최소한 심플하고 담백하고 그냥 주민들이 지나갈 때 그냥 웬만하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이상한 돌, 뭐 아까 여기다가 조경석 갖다 놓으신다 그래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오히려 차에 앉았을 때 막 시야를 가려 버리고 이러면 또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면 또 다 빼 버려.  9700 들였다가 내가 볼 때는 하나 마나 한 일이 돼 버리니까, 신흥삼거리 한번 와서 보세요.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돼 버렸어요.  거기 2억 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9700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저 이거 행정감사 때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운서역 2번 출구 그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죠?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9월쯤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한창한 위원   발주만요?

○한창한 위원   11월 해서 언제까지 생각하세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좀 한 번씩 해 주고 항상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현수막만 붙여놨지 이게 공사 안 들어가니까 막 거짓말 친 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노파심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강후공, 노파심에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의 본 계정에 대체적시가 좀 미처리됐다고 저희가 권고사항까지 받았잖아요, 우리 과에서.  그게 지금 같은 다 맥락인데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빼 놓은 것 같아서, 저희가 보면 우리 계속비 미집행 현황이 제일 많아요, 기반시설이.  고염나무골, 중촌경로당, 선녀바위, 중촌교차로, 또 해안북로 아까 그 300리 조성 해서 5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아까처럼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미리 하지 않고 이러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올 25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집약적으로 이번에는 계속비 미집행 현황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갑자기 쓰거나 편성됐지만 안 써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비로 또 밀거나 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짜임새, 이거 행정감사 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결산이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이번에는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가 제일 건수가 많아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골에 도로 가다가 중단된 거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강후공 위원   지속적으로 땅을,

○강후공 위원   땅이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거 영영 못 하겠네요, 그러다가는?  본래 있던 분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후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강후공 위원   거기를 선거활동 이렇게 몇 번 다녀봤더니 차가 거기서 돌려 나오는 차가 되게 많더라고, 가다가.  가다가 거기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아놨잖아.  그래서 보니까 그 길이더라고, 거기.  돌려 나오고 돌려 나오고 하면서 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진짜 뭐 빨리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강후공 위원   아니, 뭐 당연히 그 땅 갖고 있던 분은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고 하겠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해야지.  해서 길을 만들어 줘야 그것이 되는데 하여간 잘 해결 좀 해 보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누구,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영종해안북로 300리길 자전거이음길 조성공사인데 이게 영종 남측도로에서 북측도로까지 쭉 이어서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겼죠?

○정동준 위원   삼목항에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그 끊기게 도로를 만들었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경기가 되든 뭐든 되는 거지.

○정동준 위원   처음에 도로가 생길 때 우리가 그걸 의심했어요,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맞아, 맞아.

○정동준 위원   이게 왜 거기서 끊겨서 도로가 됐냐.  그런데 결국은 도로를 하려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윤효화   안 되는 거야.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항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 부지는 안 들어가는 부지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다 따로따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그 당시 신중했으면 이게 다 시비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맞아.

○정동준 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이 300리 이음길이 이렇게 연관돼서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됐구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가 거기서는 전부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그거를 난센스로 잘못했다고 봤던 거예요, 그 당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종의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장님은 그 길이 이어지면 축제도 하고 뭐 다 하실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조금씩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으셔서 과장님, 좀 고민하세요.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자전거마니아가 100명 중에 2명이면 나머지 98명이 불편하면 안 돼요, 운전하고 다닐 때.  아니면 그냥 워킹로드로 걸어 다닐 때 겹치거나 그거 때문에 돌아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노선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연결한다는 걸 나는 그 길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면 행정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 생략할까요?  보고 생략하죠.  기반시설과 빼고는 그렇게 저기가 많지 않으니까.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는데 세입 부분에 109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 아니, 지난년도수입하고 이행강제금, 뭐 지난년도수입도 다 이행강제금인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네, 지금 이행강제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그런 것들인 거죠?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은 어떻게 뭐 이렇게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였고요.  허가과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광호 위원이 지적한 거를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그 예산집행 시에 철저하게 집행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이번에 분야별 개선하고 권고사항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이런 지적 안 받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허가과는 결산이라 뭐 없더라고.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산책로도 많이 걷고 있고, 제가 뱃살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민원인들도 많이 전화가 오고 거기 예단포 같은 경우도 예단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예단포 거기 둘레길 같은 경우는.

○한창한 위원   그래서 미단교회 이춘의 목사님도 많이 관리를 해 주시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한창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보통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얼마, 한 1년 전에도 그렇지만 영종초등학교 거기 후문 길 관련해서 옆에 꾸며 달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게 1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좀 그런 꾸중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들이 공원이 원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러한 데서 이렇게 좀 하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서 저는 좀 위원님들과 같이 이러한 공론화를 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창한 위원   제가 하도 이게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증거자료들을 제가 좀 찍어봤, 다양하게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게 많은데 항상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 이번 추경에 얘기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하여튼 제가 자료로써 좀 보시고 얘기를 하시게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께, 뭐 아니면 예산결산위원장님께 오셔서 부탁을 하시면 좀 우리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걸 심사를 해서 하고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올려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자르는 정도만 했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가 그런 거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 부서들마다 필요한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청 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필요로 하다는 그런 부서에서 연락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냥 예산부서의 너무 눈치만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너무 느껴서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활기차게 뭔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시대는 변화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로써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지금 한창한 위원 얘기하는 게 하나도 저희 틀린 말이 아닌 게요, 저 100% 공감하는데요.  우리 3년 동안 제가 사회복지 예산을 보니까 46%에서 48%예요.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 잘하는 게 저는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 짤 때 보면 이런 것들하고 문화 이런 쪽이 제일 먼저 잘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과장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단시티 베네스트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공원 있잖아요.  제가 계속 3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애들이 와서 거기 입주한 지가 거의 두 달이 됐는데 1명도 와서 롤러스케이트 거기서 탄 적 없대요.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남매가 거기가 옆에 있는 시소를 타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매가 그 위에서 뛰다가 넘어져 가지고 아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어제.  그거 솔직히 우리한테 청구하면 그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 롤러스케이트 타라고 그게 네 군데나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하는 게 맞죠.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파트에서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잔디밭으로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을 거기다가 어떻게 내놓겠냐는 거야.  위험한 시설이 롤러스케이트나 이거 타는 사람한테는 그게 즐거운 어떤 놀이마당이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흉물스럽고 위험한 시설이냐고요.  이거 앞으로 이런 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러면 항의 저기랑 뭐 그거 받아 가지고 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그게 있을 필요가 없다.  외부의 어떤 사람 그거 마니아가 오더라도 그 마니아 몇 명을 위해서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으면, 한창한 위원이 지금 말했잖아요.  예산을 추가해서, 그 철거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철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공터로, 우리가 뭐 설치할 능력이 안 되면.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데다가 그게 많이 녹슬어 가지고 옆에서 막 삐죽삐죽 못 같은 게 나와 있어.  그거 분명히 아이들 다칩니다.  그거 제발 어떻게 하면 철거될지, 그 자리에 뭘 갖다 할지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있어야 될 거야.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공원 쪽에, 시설물?

○위원장 윤효화   공원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행정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지금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10페이지 하단에 그외수입하고 지난년도수입이 807만원, 732만원 해 가지고 뭐 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 쪽에는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좀 어떤 데는 세입예산을 잘 작성하는 데가 있고 세입예산을 그냥 뭐라 그럴까, 대충 이렇게 작성하는 데가 있는데 정부 같은, 정부예산은 사실 세출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는데 우리 자치단체들은 세입을 먼저 예산안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세입에 세입예산을 할 때 다 빠지게 되면 그만큼 세출예산이 적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가 당해 연도에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부분도 세입예산을 잘 예측을 해 가지고 빠트리지 말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정관리가 좀 미흡하게 관리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입예산을 정확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누락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두 번째는 111페이지 보니까 이행강제금 320만원이, 그러니까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는 이게 다 미수납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건이더라고요.  무슨 광고물에 이렇게 이행강제금 물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건이에요?

○김광호 위원   어떤 거요?

○김광호 위원   아, 그냥 지주 이렇게 세워 가지고 광고한 거요?

○김광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땅에다가도 이렇게 그냥 지주대 세워서 광고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허가를 받고서는 해야 되는 건데?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1건, 네.  그다음에 235페이지 세출예산 쪽에 지금 중간에 보니까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명시이월 47억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파크골프장 그 안에 지금 들어가기로 한 게 풋살장하고 그다음에 족구장이에요?

○김광호 위원   파크골프, 3개인 거죠?

○김광호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루물공원 내 복합공공시설 인근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 그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 옆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어딜 말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준공했죠.

○김광호 위원   조경이요?

○김광호 위원   아, 건물은 거기 시행사에서,

○김광호 위원   포장?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올해 다 이제 예산집행은 끝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준공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전년도에도 이월이 돼 가지고, 3억 1600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또 계속비이월이 16억이, 17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이거 을왕리해수욕장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녀바위 쪽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이거 언제, 지금 공사하는 거를 못 보겠던데 진행일정이 어떻게 돼요?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가구가 뭐예요?

○김광호 위원   가도?  아,

○김광호 위원   아, 공사할 수 있는 도로요.

○김광호 위원   26년 1월에 준공이에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백운산 맨발산책로 화장실 설치작업 이거 지금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제대로 못 하던 건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저기는 준공을 한 거네요, 다?

○김광호 위원   예산집행은 끝난 거죠?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방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산이요.  화장실 한 칸을 마련했어요?  화장실 한 칸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거기 밑에도 좀 부지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방학기간 내에 딱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청라에 초은중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초은, 그 청라에 있잖아요.  초은초등학교, 초은중학교 있는 데, 힐데스하임 있는 쪽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초은중학교.

○한창한 위원   아니, 제가 백운산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못 가서.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거 내년에는 본예산 좀 하셔 가지고 1∼2월 달 저희 방학이잖아요.  그때 한번 계획해 보시죠.

○정동준 위원   기습으로.

○한창한 위원   네, 한번, 아니 거기도 제가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도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저희 추경 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화장실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반경 한 500m까지도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필요로 하니까 제가 웃자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기습을 하자는 게 웃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가 지금 행정이 민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혹시 그 갈매기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윤효화 위원   네, 갈매기, 예단포의 갈매기.

○위원장 윤효화   아, 그거는 환경부 소관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환경보호과?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과에 한번, 어제 제가 예단포에 미팅 있어서 저녁에 갔다가 이거 상가 대표들 사장님들하고 갈매기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송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해서 저희가 예산은 그래도 4억 3000 잡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남겼어요.  8700 정도 남기고 보조금도 한 4600 반납했는데 저희가 맨발걷기 하나 조성하려면 거의 한 3억 되네요.  우리 올해도 맨발걷기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없죠?

○위원장 윤효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서는 맨발걷기 거의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만나서 타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맨발걷기 이거는 앞으로 조성할 때는 하는 거보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드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예산이 안 적잖아요, 하나 하는 데 3억인데.  그거 조금 조성하실 때 저희하고도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자연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 했잖아요.  한 3억 7000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고 용역 하고 자재 넣고 도급공사하고 이거 우리 일단 했으니까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위원장 윤효화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도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과에서?  

○위원장 윤효화   1년에 이거 관리하는 데 얼마 정도 들까요?  

○위원장 윤효화   하지는 않아도, 

○위원장 윤효화   하면서 같이, 

○위원장 윤효화   아, 이것만 따로 하지는 않죠?  

○위원장 윤효화   다행이네요.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항상 보면 조성하기는 쉬운데 조성하고 나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종은 너무 넓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미단시티 언제 시작하죠?  

○김광호 위원   9월.  

○한창한 위원   9월?  

○위원장 윤효화   저희 이거 교통과까지만 하고 좀 쉬죠.  

○정동준 위원   교통과까지?  

○위원장 윤효화   네, 교통과까지만 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교통과로 오시더니 너무 톡톡 튀게 아이디어도 있게 일을 잘하셔 가지고 아무튼 교통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113페이지 과징금 중간 아래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과징금이 100만원이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이게 수납된 게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과징금으로다가는 잡혀 있었는데.  

○김광호 위원   그러면 미납으로다가, 미수납액으로다가 빠지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에만 있고 전혀 수납액이나 미수납액 쪽에는 내용이 없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내용 좀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질문 다 하신 건가요?  

○김광호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238번 부서성과 부분인데요.  이게 주차공간 확보 실적이 달성률이 248%예요.  지금 영종지역이 보면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실제 어떤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저기 해서 달성률이 248%나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실제 여기만 보면 영종이 주차공간 확보가 되게 잘되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읍뱃터라든가 하늘도시라든가 운서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은 없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아해서 그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이거는 영종역하고 왕산주차장인 거죠?  

○김광호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신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을왕리해수욕장에 그거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새로 조성한 거 있죠?  

○정동준 위원   네, 조성해 놓은 거.  그 앞에 우리 공터도, 그 앞에 있는 그냥 무료주차장도 우리, 

○정동준 위원   임시, 그것도 저희 땅이죠?  

○정동준 위원   빌려서?  

○정동준 위원   빌려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거기 무료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거기가 그렇게 조성하고 담을 저기 철제로다 이렇게 쳐 놓는 바람에 그 뒤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 뒤로 가려면 우리 공영주차장 저 끝에까지 가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 땅이,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빌려 쓰는 그 땅 뒤의 땅이 요트협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싶어 해요, 인천시 요트협회에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차 두 대만, 한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철제를 그걸 좀 떼어 달라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정동준 위원   내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는 있는데 뭐 별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요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 좀 한번 협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 협조에 공문이 필요하면 인천시 협회에서, 요트협회에서 공문도 보내 드리고 그럴 테니까 협조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저 다음에 만날 때는 확답 좀 주세요.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 과장님, 을왕동 그 얘기가 나와서 먼젓번에 우리 전년도 감사 결과 조치내용 보면 이번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개선사업 때문에 조금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알아요.  큰무리마을 이런 거기에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결국은 취소되고 아무튼 영종역으로 그게 조성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무튼 간에 계속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 그거 임시로 하는 거 말고요.  

○위원장 윤효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1억 2000?  언제쯤 끝나죠?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그거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잘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 승마체험 있잖아요.  예산은 이번에 한 24년도에 1100 정도 썼는데 이거 학생 승마체험하려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거 왜 꼭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이거 학생 승마체험이지만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개인이 이거 신청하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거 좋은 정책인데 예산을 굳이 220만원 우리가 거의 20% 반납한다는 거는 학교 측에서 이런 걸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저는 왜 꼭 이거를 학교 측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아이끼리만 신청을 해서 못 가면 꼭 부모가 같이 와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꼭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국비라서 또 그럼 딱 정해져 있구나.  

○위원장 윤효화   어쩔 수 없네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올해도 이 예산 있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하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올해는?  

○위원장 윤효화   작년보다 좀 낫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0페이지, 이게 부서성과를 보니까 두 번째에 도시농업 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실적의 38%밖에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달성률이 43%인데 이게 지금 도시농업 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김광호 위원   자투리농업이요?  

○김광호 위원   자투리텃밭은 몇 평 정도 돼요?  

○김광호 위원   그걸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자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종 값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제곱미터당 한 25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니, 밭은 뭐 그냥 삽 갖고 뜨면 되는데 그건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용 좀 한번 아까 두 가지 뭐, 뭐라고 그랬죠?  자투리텃밭하고, 

○김광호 위원   삼자텃밭이요?  

○김광호 위원   아, 상자텃밭.  그 내용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자투리 땅에다가 (청취불능) 그거 아주 서로 하겠다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도 막상 예산은 많지 않아요.  

○김광호 위원   불법이야, 불법.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해양수산과로 가시니까 좋죠?  바다도 자주 보시고.  

○김광호 위원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 쪽에 좀 먼저 볼게요.  지금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입예산 쪽에 항목들, 예산에 대한 항목들 작성이 너무 좀 불철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락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수납총액 쪽에 보면 그러니까 세입 결산 쪽에 보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한 1.5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4000만원 들어왔고 그 외에도 증지수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실제 세입예산 쪽에는 항목을 작성을 안 했어요.  저희 지자체는 세입예산을 먼저 작성을 하고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세출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 세입예산이 작성이 돼 줘야 그만큼 올해 이만큼 또 써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세출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세입이 누락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당해 연도의 서비스를 덜 제공하는 게 돼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좀 작성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시·도보조금등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금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광명항 체험어장 지원사업을 했다가 이게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시비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이더라고요, 도로.  

○김광호 위원   이게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거기가, 네.  

○김광호 위원   그런 거를 처음에 계획 세울 때도 다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받아 놓고서는 그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랄까 시나, 이게 아마 시비인가 국비인가 모르겠는데 시비네요.  시비인데 시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체험어장을 하겠다고 그럴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해서 이제 4000만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다시 반납하게 돼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 246페이지 보니까 거기 한 다섯 번째인가 체험어장 패류종패 살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당해 연도에 안 하고 23년, 아, 그러니까 24년도에 안 하고 이걸 올해로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잖아요.  3000만원을 우리가 작년에는 종패 자체가 없어서 그거를 사지를 못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못 뿌렸다가 올해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면 5월에 종패 이거를 완결을 했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김광호 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김광호 위원   3억 7000씩이나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꽤 많이 했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요, 247페이지 광명항 물양장 조성사업 지금 33억이 계속비이월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요?  

○김광호 위원   3월, 

○김광호 위원   이거 물양장 조성사업은 특별한 현안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잠진도 거기 그 항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고 일정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지금 설계, 그러면 일정상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실시설계만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예산은 다 확보가 이렇게 미리 돼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총예산이, 

○김광호 위원   아까 총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75억이요?  

○김광호 위원   140억?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이번에 추경에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예산이 어떻게 잘 올라왔나요?  

○한창한 위원   유튜브 팔딱팔딱인가?  

○한창한 위원   아예 그러면 아예 0원으로 됐나요?  

○한창한 위원   그럼 올려드릴 수도 없네요, 우리가?  그게 단돈 100만원이라도 살려놨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한창한 위원   얘기 좀 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작년에 다 끝난 거죠, 2억 받은 거?  올해 끝난 건가요?  

○강후공 위원   해마다 하는 거죠?  시 자금이에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주나요?  

○강후공 위원   용역 해서 입찰해서?  입찰도 안 하고 그냥, 

○강후공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예단포 선착장 개선공사, 

○강후공 위원   248페이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2단계 공사가?  

○강후공 위원   끝났어요?  아, 그러면 하수시설도 다 했어요?  

○강후공 위원   아, 언제 끝났어요?  

○강후공 위원   이거 하수시설 어떻게 제대로 잘했나요, 여기?  

○강후공 위원   아, 그쪽으로 바로.  

○강후공 위원   이제 냄새 안 나겠네요.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지금 펌프 한 개를 설치한 게 여기다 한 거죠?  

○위원장 윤효화   네, 펌프 한 개 설치한 거,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하수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부분은 뭐였어요, 1억 6000 정도 했던 거?  그거는 뭐예요, 이거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럼 매년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위원장 윤효화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1억 6500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완공된 게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247페이지 영종도 어촌마을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중단했다는 게 이거 맞아요?  

○정동준 위원   작년까지만 사업하고 이제 이 사업비는 없앤 거예요, 완전히?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육성 지원인데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그냥 다 했어요?  

○정동준 위원   매년 한 것 같은데 왜 작년에는 안 해, 

○정동준 위원   그렇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정동준 위원   그리고 광명항 물양장 조성사업 이거 전액 시비예요?  

○정동준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다지기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준공은 내년 3월이라 그러고 70% 했는데 예산은 조금밖에 안 나갔어요?  공사는 70% 했다고 그랬는데 지출은 9억밖에 안 나갔고, 

○정동준 위원   공사 다 끝나가죠?  

○정동준 위원   그럼 절반 이상 나간 거네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총 140억 중에 우리가 얼마 정도 썼어요?  

○정동준 위원   그 예산 반납한 건 없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동준 위원   사업이 변경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 변경내역을 좀 보내 주시고, 위원들한테.  

○정동준 위원   물양장 조성사업 거기서 그 위에 거, 유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버스가?  

○정동준 위원   그게 양쪽으로 주차하고도 그게 가능해요, 버스 유턴이?  

○정동준 위원   그럼 매립한 쪽하고 연결해서 주차장 확보는 못 합니까, 거기 광명항에?  

○정동준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무의도로 넘어가려면 거기서 차를 돌리든가 어딘가는 주차를 시켜 놓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 140대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그냥 일하시는 김에 어떻게 사업을 좀 하셔서 주차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차가 엄청나게 주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차량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서로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돌려 나오기도 겁나고 양쪽에 차 대 있어 가지고 차 돌리기도 나쁘고 좁고 그런데 이번에 그냥 일하시는 김에 좀 확보를 잘해서, 부지 확보를 잘해서 사업비 좀 확보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얼 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 나온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보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불용이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김 양식장이 없나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4000만원이 꽃게 체험행사나 체험부스 행사운영비로 다 이루어진 건가요, 4000만원 전액?  

○손은비 위원   그렇죠?  이게 개발지원비면 행사비로는 사용이 되나요?  

○손은비 위원   통상적으로 개발지원 행사라 그러면 우수 공모전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 행사비로 쓰여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손은비 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에 있어요?  

○손은비 위원   4000만원이요?  

○손은비 위원   저희 회기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소래포구 소래빵이나 동구빵처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개발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행사로 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러한 목적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요?  

○손은비 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은비 위원   네, 고민해 주셔서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 청소에 7억 7000만원 예산 있는데 1억 1000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손은비 위원   작년에는 좀 적게 나와서 수거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상태인가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을왕리해수욕장 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예산을 5000만원밖에 못 썼어요.  이거는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손은비 위원   그럼 이걸 남기지 말고 더 좋은 쪽으로 여러 개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손은비 위원   아쉬워서요.  절반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가 보니까 예쁘게 더 추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 남았다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손은비 위원   하나 자료 요청 한 번 더 드리자면 저희 삼목항 지방어항 신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손은비 위원   삼목항.  지방어항으로 신청 안 하나요?  

○손은비 위원   네.  

○손은비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진행 상황 같은 거 혹시 자료로 없나요?  

○손은비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어항으로 승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부합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저희도 검토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저는 우선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할게요.  우리 아까 강후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정화 작업 해서 지금 지출된 항목이 꽤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일단 국고보조금 지역균특특별회계에서 거기서는 또 1억 정도가 결산이 됐는데 시·도보조금에서는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서 또 5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하수구 쓰레기 정화작업에서 2억 2200이 또 지출이 됐는데 사업명을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 가지고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해 가지고 또 2억 5600이 지출이 됐고 해양쓰레기 관리에서 954만 8000원이 더 지출이 됐어요.  이거를 세목별, 항목별, 금액별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 기간은 어떻게 되고 간략하게 자료 주세요, 이거 행정사무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는 어디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세출항목 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예단포항 진입로 개선사업 일단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예산 잡았다가 일단 1200은 남기기는 했는데 이거 어구적치장 조성 다 끝났고 지금 그 앞에 진입로도 개선사업 다 끝난 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2억 예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서, 제가 어제도 미팅 있어서 거기 갔었거든요, 예단포항.  어구 같은 거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어구가 또 그냥 쌓여 있어, 어제.  그러니까 제가 왜 일부러 이거를 들여다봤냐면 우리가 2억 들여서 진입로 개선사업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작년 상반기 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제도 들어가는 입구에 어구 그냥 쌓여 있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예산을 투여했어, 사업이 시행됐어, 사업이 끝났어,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옆에 있는 어구 막 지저분한 거는 정리가 됐어요.  

○위원장 윤효화   정리가 됐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위원장 윤효화   지나가는 입구에 냄새도 심하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팀장님이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돈을 안 들이고 “치워.”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2억 들여서 해 줬는데도 똑같이 거기 옆에 다 쌓여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어느 과에서 얘기했는데 갈매기들이 그 위에 말도 못 하게 내려앉아 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민의 입장으로, 아니면 예단포를 방문한 관광객의 입장으로 어저께 봤거든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여기는 좀 지켜봐 주세요,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왕산해수욕장 양빈사업 일단 끝났잖아요, 2억 9000 정도 들여서.  그래서 을왕리해수욕장에 용역도 지금 저희가, 용역 다 끝났죠?  준공일 그때 다 미도래했다고 보고는 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윤효화   다 끝냈어요?  

○위원장 윤효화   잘됐네요.  그때 준공일 다 미도래돼 가지고 안 됐다고 제가 그때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올해는 양빈사업 어디 해요?  

○위원장 윤효화   작년에 왕산 그거 2억 9000 들여서 했고 올해 을왕리 했고?  

○위원장 윤효화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뭐 잘 신경 써서,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248페이지, 아까 예단포선착장 개선공사 2단계하고 예단포항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완료가 작년에 가을에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단포선착장 개선공사 2단계 사고이월이 68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어요.  이거는 왜 작년에 끝났는데 사고이월이 돼 있죠?  

○김광호 위원   관급자재를 납품받은 게 늦게 도착했다고요?  

○김광호 위원   비슷하게 저기 했다는 거죠, 예산 짜던 시점하고 비슷하게 돼 가지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본 결산심사는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