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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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영종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67페이지 보니까 답동사거리 및 도원수영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1-12, 중1-48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한 장이라 뭐가 없어, 다 국·시비고.  

○손은비 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서.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6페이지, 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246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영종·용유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 발전전략 기본구상 용역이 1억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7월 달부터, 

○김광호 위원   12월까지?  

○김광호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김광호 위원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미개발지만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이거하고 성장관리방안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김광호 위원   이거 도시 발전전략 기본구상 용역을 잘해 가지고 성장관리방안도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네, 그거 할 때 좀 녹여서 성장관리방안에 지금 주민들이 보면 많이 뭔가 제약사항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할 때도 주민들하고 좀 많이 설명회랄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냥 여기서 어떤 탁상행정 하듯이 이렇게 용역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 가지고 그런 걸 녹여서 용역보고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월남촌?  

○정동준 위원   끝난 건데 다시 추가로?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개항동 행복마을은 이게 지금 더불어마을을 행복마을로 이름 바꾼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더불어마을하고 이웃사랑마을하고 그거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1800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된 거네, 개항동에?  

○정동준 위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47페이지 맨 밑에 부분 율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교부금으로, 

○정동준 위원   그래서 구 돈은 빼고?  

○정동준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어디다 써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율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그거 하는 거 일단은 4억 예산 잡았는데 구비 2억 삭감하고도 밑에 교부금 2억 받아 오셔서 4억으로 우리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계단 쪽이라든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오셔서 좀 뭔가가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월남촌 이번에 그러면 그쪽으로 8000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으로?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월남촌 이게 지금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꼭 월남촌이라든지 이런 데만 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지금 염려됐던 부분이 월남촌 사랑마을 주변에는 이렇게 저렇게 공영주차장도 들어오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랬는데 사실은 거기 주거지가 몇 집 안 되거든요,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 우리가 말 그대로 이번에 그냥 몇십억 들여서 센터도 지어 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율목동 빌라촌 하다못해 저 공원슈퍼 있는 쪽 아래쪽들은 거기 뭐 길거리 하나 뭐 진짜, 달랑 해 준 게 다른 과에서 그 열선 하나 깔아주고, 하도 많이 사람이 넘어지니까 공원 가다가.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5년 지났기 때문에 다 끝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율목동 그 공원 주변에 보면요, 정말 그냥 주거지, 단층, 뭐라 그래요?  단독주택?  1층짜리 허름한 집 되게 많고 대문도 거의 부서져 가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민에 대한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지 월남촌은 5년에 걸쳐서 너무 많은 몇백억을 돈을 혜택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여기 이렇게 추가해서 또 해 줄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데 일단은 시비를 5000만원을 따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미 한 번 혜택 간 데는 그만하고 혜택 안 간 데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율목동에 보면 저쪽에 가면 율목동 밑에 그 율목슈퍼 있잖아요.  그 근방에도 정말 빌라 그냥, 빌라인데 문도 없는 빌라도 많아요, 유리가 깨졌는데 그거를 못 해 놔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는 사업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월남촌 사랑마을이 됐든 동인천이든 개항동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런 데는 이미 혜택이 가고 있는 데니까 그런 데 빼고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폭염대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이게?  

○정동준 위원   날짜가, 

○정동준 위원   폭염대책.  

○정동준 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정동준 위원   9월 말까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생수냉장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인데.  동사무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가 주로 이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거기 찾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신흥동 같은 경우는 거기 노인회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으로 가고 신흥동 2층 텅텅 비어 있는데 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좀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예.  경로당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려니까, 신흥동까지 가려니까, 

○정동준 위원   생수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금이 됐든, 

○정동준 위원   노인정이 접근성이 쉽고 동사무소까지 가기에는 접근성이 아주 불편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냉장고에 생수가 꽉 차 있는데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면 불평해요.  

○정동준 위원   불평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253쪽에 지진 옥외대피장소 노후·훼손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죠?  어디예요?  지진 이거 옥외대피장소 노후라 그랬는데 이건 여기 원도심이에요?  

○강후공 위원   아, 그런데 이게 훼손된 데가 어디예요?  안내판, 안내표지판 이거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강후공 위원   네.  

○강후공 위원   253쪽이요.  

○강후공 위원   아,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아, 학교로 돼 있구나.  

○강후공 위원   안내표지판이 없었나요, 그럼 거기엔?  

○강후공 위원   교체하는 거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아까 우리 폭염예방으로 해 가지고 생수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무더위쉼터까지 안 가고 또 경로당은 아시잖아요, 가시는 분만 가시고 이러면 공원 쪽 있잖아요.  율목소공원, 도원동 저쪽에 70계단 이런 데 가면 항시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은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뭐랄까,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데도 차라리 사실은 경로당마다 다 냉온수기,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더울 때만 이렇게 그렇다고 어느 사람이 한꺼번에 몽땅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보온 되는 아니면 보냉 되는 걸 이렇게 해서 동에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그거 너무 막 인력이나 많이 들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그래서 공원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시원한 생수 하나씩 갖다드리는 것도 폭염대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부러 워낙에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율목동도 너무 먼 데다가 잡아놔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위원장 윤효화   그 부분도 한번,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율목공원 그리고 도원동 70계단.  

○위원장 윤효화   그런 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윤효화   네, 그것도.  

○위원장 윤효화   아휴,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한파대책 사업 이거는 일단은 시·국비는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하다 보니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253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한파대책 사업 해서, 저희 이게 총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이것만 올리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윤효화   한파대책 사업 추진하는 데 500만원은 뭐예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253페이지.  

○위원장 윤효화   한파대책 홍보물만?  

○위원장 윤효화   우리 폭염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겨울은 한파도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전관리과니까 한파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홍보물 500도 괜찮고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저희하고 의논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는 구민의 안전하고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투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 두 장씩 이러면 질문할 게 없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빈집 정비 해 가지고 일단은 9억 3000에서 7월 달에 이거를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철거비 할 건데요.  시비가 3억 9500, 일단 그렇죠?  

○위원장 윤효화   이번에는 그래서 2억 얼마죠, 얼마가 추가됐죠?  

○위원장 윤효화   5억 추가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2억 5000, 2억 5000?  

○위원장 윤효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빈집은 말 그대로 아직도 우리가 10분의 1도 해소 안 됐죠?  그러니까 꾸준히 분구되든 합구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마 우리가 합구되는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 쪽에는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윤효화   워낙에 뭐 잘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쭙는 김에.  우리 신포분수대 이번에 2000만원 조금 더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는, 

○위원장 윤효화   그 신포분수대에?  

○위원장 윤효화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위원장 윤효화   거기 가서 막 뛰어 놀고.  

○위원장 윤효화   수질에는 그거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자꾸 사업비가 주는데 줄었는데도 사업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동준 위원   공동주택 우리가 시설 개선해 주잖아요.  에어컨 놔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66개소.  

○정동준 위원   그리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에어컨 지원받았다는 데를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주로 어디에 해 주신 곳이 있는지?  

○정동준 위원   그 리스트가 있으면 좀 달라고,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거 아까 정동준 위원이 질의하신 거 이거 우리 처음에 6억 했는데 심의결과 5억으로 된 거죠?  지금 공동주택 이거 관리지원사업.  

○위원장 윤효화   처음에는 6억으로 올리셨었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굳이 1억이나 깎을 이유가 있었대요?  

○위원장 윤효화   뭐 맨날 구 재정상, 꼭 써야 될 이런 거는 빌라 옆에 거기 그냥, 

○위원장 윤효화   옥상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새고 난리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옆에 계신 국장님, 이런 거는 좀 깎지 말아 주세요.  왜냐하면 저 신흥동이랑 율목동 빌라촌 가 보세요, 진짜 심란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야.  

○위원장 윤효화   6억 올랐는데 굳이 1억을 깎는 이유는 뭐야?  

○위원장 윤효화   좀 싸워 주세요, 이런 부분은.  

○한창한 위원   저희가 올려요.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저희가 이런 거 올려줘, 1억씩.  이거 깎을 것도 아닌 걸 깎아주고 있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라고는 못할망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71페이지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 21억에서 9억이 늘었어요.  

○김광호 위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건물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김광호 위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아까 바닥면적 2000㎡ 이상, 

○김광호 위원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세출에 보니까 이거 시설물조사원도 있고 전산관리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물조사원은 몇 명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게 아까, 

○김광호 위원   네, 263페이지 보면 이게 시설물조사원도 있고 전산관리원도 있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그 6명 중에 2명은 겹치네요.  

○김광호 위원   계속 안에서 등록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 보면 이번에 견인료 수입이 300만원 잡혔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대행사업비 이자수입도 경정으로 해서 2500 예산, 3억 2500, 2500 정도 18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것도 지금 13억 정도 이거 증액됐어요.  이 세 가지 다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윤효화   견인료 수입 300만원은 뭐죠?  

○위원장 윤효화   아, 그거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은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거는 저쪽에서 전입해 온 거네요, 내부거래로.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자료로 하나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우리 세출예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 교통질서 확립 및 시설확충 해 가지고 7500 예산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한 2600 정도밖에 저기는 안 됐는데 이번에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특별조정금을 지금 이 교부금 일단은 5000만원을 받아온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시에서도 받고 교부금도 받고 했네요?  

○위원장 윤효화   저희 예산은 없이 시비하고 교부금 받아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여러 방면에서 아무튼 너무 많이 열심히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청장님한테 뭐 상 추천할 일 있으면 우리 과장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꼭 우리 과장님하고 저 뒤에 계신 저 팀장님 꼭 추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아침부터 행사 다녀서 도시행정과까지 하고 좀 쉬시자고요, 응?  어차피 이거 다는 못 해요, 한꺼번에.  그래 이번에 30분 쉬어요.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오신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이제 2시 반이야.  

○위원장 윤효화   도시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좀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에 공설묘지 개장지 정비사업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공설묘지 어디를 정비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아, 빼 간 데를?  

○강후공 위원   빼 간 데만?  

○강후공 위원   지금 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남은 데가 없어요?  

○강후공 위원   남아 있고 빼 간 자리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한다?  

○강후공 위원   그거 저기는, 기계는 다 올라가나요?  거기 전체가, 다?  

○강후공 위원   153개.  

○강후공 위원   126기를?  

○강후공 위원   잘하셨어요.  없으니까 필요한 대로 써야 되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71페이지, 우리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 남북동이잖아요.  이거 언제 오픈 예정이었죠?  

○김광호 위원   26년 3월에요?  

○김광호 위원   준공.  

○김광호 위원   5월 정도 되겠네요.  

○김광호 위원   5월은 돼야 오픈하겠네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주민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공항소음대책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지금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50만원?  

○김광호 위원   400명?  

○김광호 위원   그럼 이게 주기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김광호 위원   2년에 한 번?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남북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거기가 혜택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위에 보면 영종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이라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3억 50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올 말까지 들어가는 거를 3억 5000을 다 편성해 놓은 거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그 밑에 정도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 놨는데 임시주차장을 어디에다 지금 조성할 예정인 거죠?  

○김광호 위원   이게 몇 면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세 필지 중에 두 필지, 

○김광호 위원   제외하고?  세 필지?

○김광호 위원   아, 네 필지에서, 그러니까 총 LH까지 세 필지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왜 반대를 해요?  

○김광호 위원   협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부터 볼게요.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인데 이게 처음에 사업취지는 공항 주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구비로다 지원하고 있어요.  공항에서는 지원 안 합니까, 이거?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위에 항목에 보면 40억이에요, 그렇죠?  40억 5700, 예산이?  기정액은 7억 8000이었는데 지금 구비가 39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40억, 그래서 40억 5700인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맨 밑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일자리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다 원래 해 주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안길 잡목 제거, 꽃길 조성, 마을안길 도로개선 사업 이게 전부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를 지금 보면 전부 우리 돈으로다 하는 거예요, 구비로.  

○정동준 위원   뭐가 선정이 됐어요?  

○정동준 위원   사업이?  

○정동준 위원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책정을 했다?  

○정동준 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넣었어요?  

○정동준 위원   똑같이 시랑 구랑 매칭?  그리고 나머지 공항공사는 75%?  

○정동준 위원   75%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걸 갖다가 우리 구비로 쓴다 이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편성.  

○정동준 위원   따로 잡혔어?  

○정동준 위원   이게 본래 공항공사에서 다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래 소음대책 생길 때.  그런데 이제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공항공사에서 은근히 발 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지원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전부 공항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소음대책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거지 왜 있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지금 공항공사가 75%고 시비 12.5%, 구비 12.5%가 돼 있는 법령이 공항공사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광호 위원   아, 그거.  그것 좀 한번 법령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희 하여튼 복합문화센터 그 옆에 지금 LH가 지난번에 말씀,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죠, LH?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아, 나 있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입찰이 안 될 가능성도 많죠?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  

○한창한 위원   아, 그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오, 엄청 좋아지겠네요.  거기가 이제는 가장 좋아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나 이런 건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있죠, 업체에서도?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7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17억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답변 듣기로는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 후에 공사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17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손은비 위원   아, 이 17억으로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 17억은 작년에 세웠던 10억으로 지금 용역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으니, 

○손은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 그 전에,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보고는 받으셨죠?  제가 민원 때문에 어제 도시행정과 갔었는데 주무관님만 계셔서 많은 얘기를 해 드리고 왔는데 보고 아직 못 받으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러셨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1096명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 좀 해 봐주시고 저하고도 의논을 좀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근배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윤효화   열심히 그냥 꾸준히 차분히 일 잘하시더니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거 민원사항 여러 분이 이거 얘기하시고 여러 분이 아마 얘기한 거니까 파악 좀 해 봐주시고 말씀 좀 저하고도 의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27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우리 영종복합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해서 경관조명 공사하고 건물간판 공사하고 해서 일단 2억 6500을 이거를 일단은 삭감하고 나머지 걸로 해서 도로표지판하고 추가 배수공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윤효화   한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하신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뭐 국·시비사업이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한 가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홀로 아이 2명을 키우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그쪽 지역은 어디 지역인지 모르는데 이러한 주택을 따로 이렇게 한부모에게는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그런 게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하나의 이제는 그러니까 저층아파트인데 이렇게 뭉쳐서 다들 따닥따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게, 

○한창한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제도는 없는 거죠?  

○한창한 위원   이해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 영상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보시고 조금 우리도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791억, 기정액이 790억 그래서 비교증감이 1억 4600인데 이게 그 아래 406억 그다음에 기정액이 408억 그런데 또 삭감이 2억 1400, 이게 무슨 내역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금액이.  구비도 일단은 예산액이 120억이죠?  그다음에 기정액이 111억 그런데 비교증감에서 또 3억 3800.  이거 계산이 맞아요?  무슨 내역이죠?  

○위원장 윤효화   합계도 안 맞고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은데?  2억 차이가 이게 지금 나나요?  그다음에 균특보조금도 그렇고 이게 구비도 그렇고.  

○위원장 윤효화   이거 추경만 기재를 하신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위원장 윤효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자료 보면 제가, 왜 그 금액이 상충하는지 그것만 좀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296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해 가지고 만 5세 보육료는 일단은 다 삭감을 하고 이게 3세에서 5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금액이?  

○위원장 윤효화   아까 그 항목이 바뀐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럼 만 5세부터 했던 거를 3세부터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어요.  잘하셨네요, 오히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영종에 지금 몇 개 있다 그러셨죠?  

○위원장 윤효화   더 확대할 계획 없어요?  우리 예산이 한 2억 8800 정도 되는데 시비가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받아와요.  그러면 도담도담 영종에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장난감월드 하나 있는 거는 이게 아무리 국·시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우리가 영종에 인구가 지금 13만 2000인데 영종에, 원도심에도 하나 있는데 영종에는 13만 2000에 장난감월드 하나 있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하고 의논을 해 봐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자료 좀, 위원장님 하나랑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정책 제안 좀 하려 그래요.  제가 이 5분 발언한 거 보셨죠?  

○한창한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그 이후에 진행한 스탠스는 있나요?  다른 거는 없으시죠?  

○한창한 위원   제가 우리 5분 발언을 그냥 허공에다 한 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게 우리 중구에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5분 발언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구의 하나 학교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는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나요?  

○한창한 위원   시범으로 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4개 학교인가, 5개 학교인가 이번 추경에 이제는 확정을 지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한 학교 정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정책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5000에서 한 8000인가 그 정도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 만드는 거나 찌개나 그다음에 튀김 종류는 이렇게 노동자분들께서, 급식 노동자분들께서 굉장히 기피하는 3D라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 전에 또 파업도 자주 하시고 인력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그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랑도 한번 얘기해 보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의 정책 제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읽걷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301페이지, 읽걷쓰가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잖아요.  읽고, 걷고, 쓰고 그래서 읽걷쓰인데 이게 교육감님의 보통 공약사항이면 교육청에서 다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럼 구비 같은, 아니,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거의 강사비가 거의 주로 다 하나요?  

○한창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 좀 하나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에서 어찌 됐든 9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교육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이 생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번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바뀔 게 있나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가구 및 집기 구입 있어요.  이게 뭐 되게 많은 양인가 봐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어린이랑 학생들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좀 보면 되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되게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되게 애들이 행복해하고 되게 좀 부유, 아, 좀 모자란 게 없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새어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늘1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복합화시설 자체시설 건립을 하게 된 설립 배경은 뭐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동준 위원   196억?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하긴 한데 자체 없어서, 영종에 없어서,

○정동준 위원   우리가 먼저 짓는다?

○정동준 위원   있는데?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학교는 있는데 이게 추가로 계속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동준 위원   하늘1중에 그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지금 증감된 거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정동준 위원   1억 4600 증감된 거?

○정동준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이게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정동준 위원   청소년수련관 내에?

○정동준 위원   이게 본래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이게 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 거로 보는데 갑자기 구비가 매칭으로 돼 있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복되는 질문 빼고.  우리 301페이지, 읽걷쓰 연계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있잖아요.  예산액이 이것도 그렇게 보니까 3억 4000에서 4200 정도 삭감을 했다고 그래도 한 3억 83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위원장 윤효화   그거 우리 중구 저기 뭐죠, 문화원, 역사문화원?

○위원장 윤효화   거기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윤효화   이게 지금 효과성이 있다고요?  결과물이 있다고요?

○위원장 윤효화   학교별로 이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윤효화   초등학교요?

○위원장 윤효화   초·중?

○위원장 윤효화   이거 그동안의 효과성이랑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영종행정국장님으로부터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윤효화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런 여정에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