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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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한창한 위원   좀 어떻게 활성화 잘되고 있나요?  저희 영종이랑 중구 원도심에 온누리상점가 선정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데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좀 거래가 되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저희 중구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법무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서류 만들 때, 보통 그 절차가요.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새 현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폐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10%씩, 5%씩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지역에 그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상점가가 이제는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파악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일단 말씀드리는데 온라인상품권 영종에서 판매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강후공 위원   온라인상품권을, 

○강후공 위원   네, 온누리상품권.  

○강후공 위원   영종에도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해요?  

○강후공 위원   아, 영종에서도?  여기서는, 여기는 하는 거 아는데, 시내에서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영종에서도 판매를 하냐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강후공 위원   몰라요?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새마을금고?  

○강후공 위원   영종에서?  

○강후공 위원   아, 새마을금고에서만?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75페이지 보면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금액이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연유로다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면, 만약에 시보조금이면 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액 구비인 것 같은데요?  

○김광호 위원   네, 그거 하여간 그 캐시백이 지금, 

○김광호 위원   주고선 남은 금액 30만원을 지금 정리하는, 

○김광호 위원   거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거기 중간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도 이게 지금 예산액은 6750만원이었는데 162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하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대상 산정을 좀 잘못, 예측을 좀 잘못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런 경우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사실은 올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6750만원을.  

○김광호 위원   그때는 다자녀하고 3세대만 갖고서는 예산액을 세웠을 텐데 그때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5130만원 정도가, 

○김광호 위원   이제 예산이 남은 건데 이게 그때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 5000만원 정도는 다른 데서 복지라든가 이런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지금 못 쓰게 된 거잖아요, 올해로 보면.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좀 그런, 앞으로는 차상위하고 또 뭐죠?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제가 조례는 봤는데, 

○위원장 윤효화   기초생활수급,   

○김광호 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저기를 하면 한 6700만원 정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금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요, 과장님.  우리가 이거를 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을 할 때만 이게 혜택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빌라 같은 데도 막 20년, 30년 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빌라 같은 데 지금 막 연탄보일러 하는 데도 있어요, 원도심에는.  그런 데도 똑같이 이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보고 보일러를 바꿔주는 작업을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좀 확대를 하면 그렇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확대하지 않더라도 그게 보급률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에만?  

○위원장 윤효화   거기도 예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율목동에 아직 석유보일러 때는 데도 있고 연탄보일러 때는 데도 있어요, 빌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사각지대야.  그냥 빌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그 빌라가 5000도 안 가요.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상위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니까 오히려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공급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 보일러만 바꿔줘도, 도시가스로, 그래도 얼마나 삶의 질이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혀 안 되는지, 조례를 좀 손보면 되는지 팀장님이 그거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한 가지만 저는 여쭐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급 국·시비사업인데 이것도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는 1억이나 삭감됐네요.  이거 왜 그러죠?  6개월 치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 무슨 뭐 하나 사업이 조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정착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반으로 뚝뚝 끊어 갖고 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아니, 무슨 1억 4000 책정했다가 1억을 하고 자기네는 1억을 삭감한다는 거는 이게 청년월세 한시, 지금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이월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나마 다행이네요.  

○위원장 윤효화   전체 금액이 삭감되는 건 아니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런 데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울 때가 지금이거든요, 청년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늘 열 과였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한창한 위원   (김광호 위원을 가리키며) 아, 아니요, 저기……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죠?  

○김광호 위원   9개 단체가 있죠?  

○김광호 위원   9개 단체 그 리스트 좀 하나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리스트 할 때 단체명하고 거기 지금 회장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총회원수가 나오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영종 쪽에 회원이 몇 명이고 원도심에 회원이 몇 명인지 그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어, 다 일반경비라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화층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대두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게 치매예방에 관련해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서울을 가끔가다가 가는데 거기는 치매를 안 걸리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계발 같은 것도 계속하시기는 하지만 운동도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체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거를 자주 해 주셔야지만 두뇌개발에 좋은 거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둑은 좀 너무 어렵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배우신 분들이 좀 하시는, 그러니까 배우셨다는 그 기준이 젊으셨을 때 좀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종목이라 체스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면, 서양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인기고 그다음에 그게 마인드 스포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성을 좋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어쨌든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에 고민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 각 동을 다니면서 또 강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실버카페 신규 개소(영종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걸 지금 사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1억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이건 왜 실버카페를 개소를 안 했죠?  

○김광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경제청 땅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안 하신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딱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안이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입예산이라는 건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라는 건 주민들한테 복지를 그만큼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1억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올해 1억을 썼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라도, 만약에 이걸 안 잡았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리증진이 됐을 텐데 그거를 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잘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광호 위원   195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 권익옹호 예산 해 가지고 강사 수당하고 원고료가 50만원하고 26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다 반납하는데 이거는 왜 사용을 안 한 거죠?  

○김광호 위원   올해 사이버연수를 직원분들이 많이 하신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아까 우리 노인인력센터 실버카페 있잖아요, 영종역 역사관.  작년에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데 영종역사관이 사실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외졌고.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는 분명히 그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지금 김광호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1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써야 될 곳에 못 썼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실버카페가 많이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백번 찬성인데 지금도 보면 실버카페 잘 운영되는 건 한두 군데잖아요, 어디라고 말하면 아실 만한 데.  그런데 실버카페를 조금 더 이제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소 설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작년에 분명히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여전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종사자 장려수당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윤효화   몇 명이 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는 딴 데 비해서 엄청 혜택이 좋은 거네요, 그러면 입소하신 분들은.  딴 데는 이렇지 않거든요.  지금 60명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29명이 직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엄청 혜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위원장 윤효화   수당만 6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위원장 윤효화   그렇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내년부터 이제 각 경로당별로 취사하시는 분들 이제 시니어일자리로 해서 추가, 아니, 그냥 배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 뭐 월화수목금 5일 하고 한 75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로당은 그 신청자가 없어서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실제 다른 데 평균보다 식수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추가로 그게 가능한가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 신청한 인원으로 확정이 돼서 추가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런데 추가로도 그전에는 1명 신청한 데도 있고 2명 신청한 데도 있고 그거는 가능했었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그래요?  나중에 내년 추경에 추가로다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건가요?  

○김광호 위원   부족하면?  

○김광호 위원   아, 다른 데로 배치하는 거는, 

○김광호 위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말처럼요, 과장님.  조금 우리 그 경로당의 현 상황, 현 실태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경로당을 매번 가 보면, 원도심도 그래요.  매일매일 식사를 점심때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날 잡아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5명에서 8명 드시는 데가 있고 25명 이상 먹는 데가 있고, 사실 저희 의원들은 웬만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갭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호 위원 말했듯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여기는 약간 넉넉한데도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뭐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어요?  

○위원장 윤효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준 위원   박수 한번 쳐 줘야지. 

○위원장 윤효화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일 동 박 수)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한창한 위원   아니, 많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위원장 윤효화   공무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김광호 위원   아니, 하나 질문할 거 있었는데 그냥……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뭐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영종구로 되면 소각장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뭐, 발언하기가 쉽지 않지만 좀 필요하죠?  

○한창한 위원   아직, 

○한창한 위원   아, 계획을, 계획 안 잡아도 될 만큼은 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시에서는 그런데 각 구에서 알아서 이제 처리하라는 방침이 거의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좀 몇 가지가 보여요.  2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 이거 360만원 예산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안 했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도 240만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 했어요.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204페이지 중간에도 물품보관창고 앵글 설치 해 가지고 294만 4000원 예산 세워놓고 실제 사업은 집행을 안 했고 그 밑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제작도 64만 4000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집행은 안 했어요.  그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바코드 제작이랑 이런 거 종량제봉투에 경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자체 관리소홀로 바코드 제작이나 이런 거 미비한 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남았으면 한 번 정비를 한다든지 이 예산으로 바코드 제작이나 종량제 인증마크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요즘 온라인상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걸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혹시 그런 차원으로 쓸 수는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손은비 위원   네, 이거 남는 건 알겠는데 남은 차원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있어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들어가서 확인해 본 지자체는 다 걸리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완벽하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특허받았기 때문에?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이게 이슈되니까 지자체별로 그걸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했을 때 분명 우리처럼 이렇게 공증받은 뭔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바코드 찍어보면 없는 사이트로 나온다거나 이게 확인이 안 된다거나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게 이렇게 출력돼 있다거나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예산 필요 없이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순환과 경상사업비 보면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 해 갖고 대행수수료가 한 2억 삭감이 됐고 쓰레기 종량제도 한 1억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한 1200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8500, 우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도 한 16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대행수수료랑 이런 것들에서 한 4억 4000 정도가 깎인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만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량됐다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증량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추가,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뜻이죠?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제가 여태 지금 3년 동안에 이렇게 대행수수료라든지 일반 대행료라든지 수집운반 대행 이런 것들이 내리는 걸 처음 봐서, 그런데 이거를 좋게, 열심히 일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는 상가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는 얘기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많은 뭐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저희 뭐 그냥 웬만한 상가 소상공인도 거의 30% 이상이 문을 닫고 막 이러는 형국이라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특별하게 운영에 문제 되지 않게끔 지금처럼 잘 좀 살펴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정밀조사했는데 북성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어디를 한 거예요?  어디 쪽이에요?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하차도 청소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네.  

○강후공 위원   아,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청소하는 거 이런 건, 

○강후공 위원   전기만?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강후공 위원   지하보도만?  

○강후공 위원   지하차도 그 어디를 말……

○강후공 위원   영종에 지하차도 거기는 안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우리 거하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동인천역에서 송현시장 철거 착공식인가 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런 건 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가?  

○정동준 위원   거기 상인들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상인들이 사업하고 그러던 자리 아니에요, 지금 거기 철거하는 데가?  

○정동준 위원   그 동인천 뒷역 저쪽으로?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 다른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던 자리인데 그거 부순다고 저기 무슨 기공·착공식 이런 걸 한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 안 갔는데요.  정말 어떻게 나라에서 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남의 생계를 잃어버린 자리에 가서 철거한다고 착공식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도원동 베스트병원 그 앞쪽에, 바닥에 주황색으로 예쁘게 포장한 거 우리 과에서 한 거 맞죠?  아닌가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베스트병원 있잖아요.  거기 병원 정형외과 하나 있죠, 금강정형외과 뒤편으로 베스트병원.  새로 생긴 베스트병원 뒤쪽으로 길가, 

○위원장 윤효화   네. 

○위원장 윤효화   지금 그거를 본 다른 동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도원동도 율목동도 신흥동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원동, 율목동이나 신흥동에서는 그런 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비탈길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지에 가까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세상에 누가 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구나.’ 할 정도로 길을 그렇게 해 놓고 율목동은 어디를 가나 다 고바위인데 특히 기독병원에서 율목동 가는, 저기 율목공원 가는 그 길은요.  바닥을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그러고 괜히 가운데에다가 전등을 박아 놓는 바람에 오다 가다 찻길이 그냥 막 오히려 트러블만 많이 생기는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한 번 하면 그렇게 두 번 손 안 대게 하는 거는 좋은데 한쪽이 그렇게 됐으면 이쪽도 계획이 있든가 아니면 더 고바위나 미끄럼이, 비탈길이 많은 데를 먼저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왜 도원동이 먼저 했냐, 늦게 했냐가 아니라 율목동 주민이나 신흥동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도원동만 저렇게 ‘인도로 가세요.’ 밑에도 다 그려주고 웬만한 길인데,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시장 가는 길도 아닌데 그 길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 율목동은 길 한 번 해 준 적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똑같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이건 편파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이게 제3회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어디 어느 한 곳이, 다른 동에서 볼 때 ‘편파적이구나.’, ‘저기만 너무 신경을 썼구나.’  그 거리 가 보잖아요?  골목길 이만한 길도 ‘인도는 이쪽으로 가세요.’ 밑에 다 그냥 그림 그려져 있고 사람 얼마 안 다니는 길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도원동만, 특히 그 주위만 그 목욕탕 있는 데, 베네스트 있는, 왜 나는 베스트 거기만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광성고등학교 가는 그 길은 고바위가 엄청나요.  도원동으로, 도원역으로 가는 사람 다 그 길로 가요.  그 길은 한 번도 포장하는 거 못 봤어.  저는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을 못 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똑같이?  

○위원장 윤효화   그럼 율목동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윤효화   공감마을도 하나도 못 하고,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율목동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은요?  

○위원장 윤효화   조례 개정하면 조금 지정되는 데 더 빨라지겠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고루고루 동네마다 ‘우리 동네는 왜 자꾸 소외돼?’라는 생각 들지 않게 지금처럼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17페이지 중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원센터 업무지원 협약비가 예산이 3300이 잡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뒤에 보면 기술력 동원훈련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26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가 된 거예요?  두 가지. 

○김광호 위원   완료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김광호 위원   국제안전도시, 그러면 이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이 다 났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업무지원 협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뒤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이거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시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8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2배로다가 기금을 지금 확충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기금을 많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충을 한 그 사유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세울 때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본예산 때 올해 치, 아, 작년에 올해 치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8억만 세웠었는데, 

○김광호 위원   올해 좀 예산에 여력이 생겨서 보통세의 1%를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의무니까.  

○김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했으면 그 의무 없이 그냥 8억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 이걸 세우려고 추경 때 마지막으로다가, 

○김광호 위원   그걸 추가해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민간인 재해 및 복구 보상금이요, 호우피해 소상공인 5400 이거 어떤 내역이에요?  

○위원장 윤효화   시비로만 5200 준비됐네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5200 세워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그걸 다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효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갔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떤 피해를 봤어요?  

○위원장 윤효화   상가가?  

○위원장 윤효화   이 소상공인 상가는 뭐 업종에 상관없이 다 지원받을, 

○위원장 윤효화   그 호우로 상가 뭐 이렇게 간판에 물이 새 갖고 간판이 다, 

○위원장 윤효화   물이 막 고여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런 것도 다 혜택이 됐었어요?  

○위원장 윤효화   이게 좀 홍보가 됐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위원장 윤효화   여러 상가가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나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아까 재난, 

○위원장 윤효화   위원 안 계시죠?  

○김광호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뭐의 1%라고 그랬죠?  

○김광호 위원   보통세의 1%?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보통세는 뭐를 보고 보통세라 그러는 거야, 그거? 

○김광호 위원   찾아보세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가 보통세라는 항목이 있어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닥이야, 한 바닥.  할 게 없어.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오늘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일방통행 길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주차딱지를 뗐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찾아와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모든 의원한테 다 전화하겠다, 어디다 다 전화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위원장 윤효화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구역은 맞네요?  

○위원장 윤효화   아,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거네요, 그것도?  

○위원장 윤효화   팀장님, 보충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억울해하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혹시라도 그 민원인이 오시면 지금처럼 상황 설명 잘해서, 그래도 민원인이 계속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너무 잘하시니까 잘 해결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누구?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차장, 

○김광호 위원   227페이지 맨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3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처음에 세워놨던 거에서 2억 3900만원 정도를 덜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회계상으로는 틀리는 게 없는데 왜 계획을, 이게 13억을 계획을 세웠다가 왜 2억 3900을 축소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켰냐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축소를 시켰냐, 왜 계획 대비 뭐 때문에 무슨 사유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출을 덜 시킨 건지 아니면 계산하는 룰이 바뀌어서 특별회계로다가 덜 전입을 시킨 건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윤효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역이 특별한 거 아니니까.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버스승강장 경상사업비 중에서, 

○위원장 윤효화   온열의자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12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전기사용료가 왜 3700에서 그거 한 2500으로 감액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날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위원장 윤효화   네, 중간쯤에요.  

○위원장 윤효화   전기료가 갑자기 1200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윤효화   남은 부분 삭감한 거네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