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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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영종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교부금을 중간에 받아 가지고 다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어디를 지금 관광기반시설 조성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세출에 5억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을 세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억원이 지금 세출에 잡혔다는 얘기는 썼다는 얘기잖아요, 5억원을.

○김광호 위원   281페이지.

○김광호 위원   네, 교부금으로 5억원 받은 거를 지금 5억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김광호 위원   받아 놓은 거예요?

○김광호 위원   원래 그렇게 저기 잡는 거, 그러니까 세입에서 잡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세출은 쓴 거잖아요, 쓴 거.

○정동준 위원   추경이니까 쓸 거.

○김광호 위원   아, 지금 쓸 거를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투자사업비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도로 개선도 앞으로 그러면 3억원을 갖고 주변 도로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에 하겠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내년도에 할 거예요?

○김광호 위원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제 받아 가지고,

○김광호 위원   그러면 282페이지, 동강천 일원 침수피해 방지대책 8억원 이거는 공사를 한 건가요?

○김광호 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임시청사 주변 도로개선공사 있잖아요.  그거 대략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나왔죠, 구상도?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행될 건지 대략 이렇게 구상도 뽑아보신 거니까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투자사업비 3건 중에 무의관광 시설도로 조성사업하고요, 5억짜리.  영종구 임시청사 주변 도로개선공사 3억짜리 있잖아요.  그거 사업내용만 좀 자료로 주세요.  동강천 일대 침수피해는 먼젓번에 받았으니까 놔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저희 시설관리공단 거기가 지금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은 계속 동결돼 가지고 사실은 많이 힘들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증액을 시켜도 많이 증액을 못 시켜주잖아요.  실제 보면 우리가 얼마지, 110만㎡였나 110만 평인가 이렇게 새로 올해였나요, 작년 말에였나요?  경제청으로부터 다시 이관을 받았는데도,

○김광호 위원   네?

○김광호 위원   제곱미터죠?

○김광호 위원   그랬는데 실제 예산은 더 증액을 못 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화기계 하나가 거의 한 20명분의 일을 한대요.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승용식예초기가 그렇게 성능이 탁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큰 공원도, 지금 승용식예초기 2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개 팀에.  2팀에 아마 1대씩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냥 각 팀에 하나씩 해 가지고 내년에 2대를 더 사서 주세요.  그러면 그 1대가 거의 20명분의 일을 할 정도로 성능이 탁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도 안 들고.

○김광호 위원   아, 그러니까,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말 그대로 완충녹지 같은 데는 그걸로 다 못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냥 수동식 예초기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원도 쭉 이걸로 하다가 나무 주변이나 이런 데는 비워놓으면 그거는 예초기로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능이 원체 우수하니까 이걸 보급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덜 준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화기계를, 이게 대당 한 150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건비가 줄어, 적게 주는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어디 신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신도시?

○강후공 위원   신도시?

○강후공 위원   그 안에, 옛날에 외국인거리 그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지.

○강후공 위원   거기다 돈 진짜 많이 바르네요.  거기 진짜 돈 많이 들어갔거든, 사실.

○강후공 위원   그렇지, 오래됐으니까 뭐 망가지기는 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사실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해 줬는데도 효과가 없어, 사실 거기는.

○위원장 윤효화   진짜로.

○강후공 위원   진짜 봐도,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데 이제 오래되니까 구조물이 다 낡고 녹나고 이러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잘 좀 하여간 바꿔줘 가지고 특화거리가 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넙뒤공원 아직 결과 안 나왔죠?

○한창한 위원   12월 말이죠?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현수막이나 그런 걸 못 달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중에 달 사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벌금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도 한 적 없죠, 거의?

○한창한 위원   아파트 분양단지나 그런 데만 좀 하고.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시켜 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때려주세요, 벌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소나무숲을 잘랐다고 세계평화의숲,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정동준 위원   기반시설과하고?

○정동준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래도 명칭이 세계평화의숲이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의숲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리하던 사람들, 위탁받아서 관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가 다 됐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무슨 대화를 해요?

○정동준 위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동준 위원   아니, 기반시설과에서 마음대로 평화의숲을 들어가서 그거 벌목하고 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공원과하고 합의가 안 된 다음에?

○정동준 위원   협의했어요?

○정동준 위원   협의해서 그거 승인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승인해 줬으면 책임은 기반시설과나 공원과나 공동책임이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동준 위원   몰래 하려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몰래 하려다 걸려서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켰다?

○정동준 위원   어떻게 복구해요?  그거 몇십 년씩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정동준 위원   그거 우리가 무슨 행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나 각 부서에서 협업으로 해서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를 좀 살펴보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집행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주민들 니들 무슨 소용 있냐, 세계평화의숲 그냥 다 잘라버려.’ 이런 식의 행정을 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정동준 위원   지금 몇 미터나 훼손했어요?

○정동준 위원   나무 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나……  

○정동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뭘 요구해요?

○정동준 위원   봐요, 다 똑같잖아요.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되고 세계평화의숲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다 그렇게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명칭이 그래도 세계평화의숲이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거기 공유하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런 걸 훼손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걸 무턱대고 관에서 “잘라.” 그러면 잘라야 되고 다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런 무지막지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가 지금요, 그때는 그 평화의숲 관계 해설사나 그 옆에 있는 아파트사람들만 뭐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영종 전역에 그 얘기가 퍼져 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은 전화를 아마 정동준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복구해야 되고 제가 가서 볼 때,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수백 그루예요, 수백 그루.  정말 양옆에 쌓아놓은 나무만 봐도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나는.  생나무를 저렇게 뭐 하러 다 벴을까 싶게.  그리고요, 거리가 여기서 이만큼이야.  탱크 2대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베어놨어.  그거는 누가 봐도 가슴이 섬짓섬짓 해.  그런데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끝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질러졌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복구해야 돼.  빨리 복구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기반시설과장님한테도 제가 굉장히 막 많이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볼게요.  외국인 특화거리 제가 저번주에 금요일 날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명품관에서 모임을 갖고 그쪽 길로 해 가지고 쭉 걸어왔어요, 뒷길로 해서.  그때도 어떤 상태였냐면 그 길이 그 상가 주민들이, 그쪽이 뒷길이잖아요.  약간 뒷길 개념이잖아.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뭔가를 또 많이 내놨어.  제가 2년 전에 지적했을 때하고 똑같아.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분명히 개선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나 저번주 금요일 날 본 거랑 하나도 안 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길가는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한 명도 안 지나가.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지나서 명품관에서 나와서 커피숍을 찾느라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그 거리에 그냥 쌓여 있고 저는 그 거리에다가 조명을 바꿔준들, 바닥을 해 준들 그 사람들이 인식이 안 바뀌는 한 그 거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2억이라면 지금 우리같이 분구되고 합구되는 마당에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들였는데도 또 우리가 6개월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를 이런 걸 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우리 그 한라비발디에서 롯데마트 가려고 그러면 그 거리는 벤치도 앉아서, 저도 빵 사러 갈 때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고 가거든요, 공차에서 차 사갖고 와서.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게끔 하지 않으면 그거는 돈 들이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 2억 또 들였어.  바닥 다 고쳐줬어.  조명 밝아졌어.  그런데 또 쓰레기나 재활용을 그쪽 길에 또 내놔.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요.  우리 한라비발디에서 가는 그 길은요, 훨씬 짧잖아요.  거기에는 절대 쓰레기 바깥에다 못 내놔요, 재활용품 안 내놔.  그런데 이 거리는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거부터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면 그거 개선하면서 같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했어요?

○위원장 윤효화   어느 가게 앞에는 이거 뭐죠?  플라스틱 박스를 막 5개 이상 쌓아놨더라고, 뭔지.

○위원장 윤효화   했구나.

○위원장 윤효화   거기는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또 빠르게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데가 제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방향이 있었으니까.

○한창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까지는 안 되죠?

○한창한 위원   아, 얘기 중, 네.

○한창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 시간대는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대라 계속 막혀 가지고 앞으로는 임시청사도 그쪽으로 오게 되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한창한 위원   거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거기랑 거기, 그러니까 임시청사 주변이랑 거기가 최고의 상권이잖아요, 하늘도시의.  그러니까 저는 좀 원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289페이지, 통행료 분담금이 한 60억인데 이게 전에 말씀하시기를 24년 4/4분기부터 25년 3/4분기까지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납부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김광호 위원   이거 저기는, 납부는 했어요?

○김광호 위원   아, 4분기 것만 납부하면 돼요?

○김광호 위원   아, 4분기 거, 3/4분기까지는 다 납부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기타특별회계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중산동 1950-7 있잖아요, 임차료 7500짜리.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영종·용유 해 가지고 4150만원 정도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위탁사업비.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운영자금이 이렇게 415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위원장 윤효화   우리가 그거 공영주차장 할 때 거의 그냥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특별히 뭐 어떻게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위원장 윤효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4100만원이면 엄청 차이가 있는 건데.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김광호 위원   299페이지, 해안가 불꽃놀이 용역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했어요.  이게 불꽃놀이 단속 용역비인 거죠?

○김광호 위원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인천 섬의 날?

○김광호 위원   불꽃놀이?  저는 용역비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팔딱팔딱 유튜브 있었는데 아직 뭐 예산, 일단 어떻게 됐어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진행했던 건데 이제 진행 안 하실 건가요?

○한창한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 어쨌든 한두 번 하고 말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니까, 이게 어차피 뭐 요즘에는 일반 TV보다는 유튜브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잘하셔서 또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어찌 됐건 영종지역은 우리가 관광지의 역할로서 잘해야 되니까 많은 것을 홍보하는 것도 그 영상에 다 담아서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저도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와서 어찌 됐건 한 편 쇼츠 같은 거를 올리면 기본 2000명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하면 뭐 영종도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관광지다 보니까 잘될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잘 진행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그거 다음번에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의도에서 하나개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 하고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게 경제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게 애초에 세워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금 기반시설과에 도로시설 유지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게 50억인데 그 예산으로 하다가 교부세 받아 가지고, 5억원 교부세 받아 가지고 부족분 5억을 지금 또 세웠어요, 기반시설과에서.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관광객들 한참 찾아오는 시즌에 도로개설한다고 여름철에 해서 아주 올여름에 영업 망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도 또 민원 받아서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도로개설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 많은 해수욕장 수요자가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쯤 제대로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정동준 위원   예산 증액된 것도 모르고 계셨고?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개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만들어 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쳐다봤더니 다 써금써금 해,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가. 

○정동준 위원   아치, 아치도 아니야, 아치도 아니야.  다 썩어서 뭐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뭘 아치야.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그 주변 올라가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거 환경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하나개해수욕장이 꽤 인기가 있어요.  왕산이나 을왕도 사람이 많지만 하나개도 못지않게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정비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생계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 위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98페이지에 국비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나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해당되는 업체, 어선이 몇 개 정도예요?

○손은비 위원   17척이요?

○손은비 위원   생각보다 많이 지원받고 있네요?

○손은비 위원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신청됐는지 올리면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나오는 구조예요?

○손은비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최소 150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거면 우리는 130만원 정도로 지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온 안내 금액보다 우리가 좀 적은 편이네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네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홍보는 잘되고 있나 봐요?

○손은비 위원   이쪽 어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이거 우리 홍보물 하나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이거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6개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있잖아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그거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항목별로 나눠서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어선이 몇 개가 어느 식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그것도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예산실 입실하라고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이번에 한 80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뭐가 감소했냐면 광고물 정비사업, 옥외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거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러니까 33.78% 그냥 일단은 적립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수적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