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진행

 

 

인천 중구의회(의장 임관만)는 11월26일 제235회 제2차 본회의 개원 첫날

본회의장에서 김규찬 의원, 김철홍 부의장이 각각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규찬 의원은 2014 인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가 지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의하면 이번에 추진하려는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는 이미 민간단체가 축제관련 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을 중구청

이 나중에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의 신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번 축제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보조금 심사 등 각종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3억5천만원이나 되는 시민혈세를 지원하면서 축제 심의위원회

를 서면 심사하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축제위원회에서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축제도 몇 번씩 심의

하고 표결까지 거치는 치열한 심의를 하여 왔는데, 3억5천만원이나 지원

하는 축제를 서면 심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구청과 중구

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규정에 위반된다며 거절하여 왔으나,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공사가 끝난

사업을 나중에 예산을 세워 거꾸로 끼워 맞춘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무슨

이유로 불법한 민원요구를 거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역설했다.

또한 아직까지 민간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인지, 중구가 주최하는 행사인지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행사를 가지고 더 이상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중구 행정사무의 원칙, 절차와 법률

등을 지키려는 노력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

이다. 라고 강조하며 구가 지원하려는 축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철홍 부의장은 월미도 미군폭격 피해자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부의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전에폭격 당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아픔을 먼저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의 놀력이 필요한데도 인천시의회

에서 월미도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생활안전지원금 지원조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금 지급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6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논의가 있었으나

중단된 상태이며 법정 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정부는 월미도 미군 폭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들의 귀향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또한 축제를 열어 인천상륙작전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집과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축제 뒤편에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구민

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라고 주장하고

법정 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대로는 아니

더라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줄 것을 구청장

에게 간곡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