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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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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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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방침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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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인천광역시 중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수집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인천광역시 중구"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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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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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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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요구의 방법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처리절차
      • 로그인하여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공 i-PIN으로 인증)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인천광역시 중구) 및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나.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중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도 있으며 중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처리절차(처리기한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중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제2항 및 제3항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 당 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 보주체인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나.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5. 요구서 처리절차
    요구서 처리 절차
    1. 요구인요구서 작성
    2.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접수
    3.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장치)
    4. 통지서 작성
    5. 통지
  • 6.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인천광역시 중구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별지9호] 및 [별지10호]와 같습니다.
  • 7. 정보주체가 열람요구에 대한 거절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이의제기처리방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 이의제기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천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통상적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인천광역시 중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인천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인천광역시 중구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가. 부서명 : 부구청장 김재익
      • 나. 전 화 : (032)760-7010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가. 부서명 : 홍보체육실
      • 나. 직 책 : 주무관
      • 다. 성 명 : 윤필수
      • 라. 전 화 : 032-760-7093
      • 마. 팩 스 : 032-760-7111
      • 바. 이메일 :kindyun@korea.kr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기관은 중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중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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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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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참고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명시된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처리방침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05.16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이전내용보기
2019-05-16
2017-04-27.~2019-05-15(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5-06-30.~2017-04-26(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4-06-27.~2015-06-29(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3-01-10~2014-06-26(구)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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