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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

방치자동차 처리업무

  • 신고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방법
    • 방치 차량번호
    • 차명
    • 차량상태
    • 방치기간
    •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 전화신고인 경우 상기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要
    • 정비업체(주차장)에 방치한 경우 : 자동차 정비업소에 정비의뢰 후 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의뢰 후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는 (정비 및 주차를 의뢰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된)차량 소유자(정비의뢰자)에게 차량 인수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및 신고서
  • 범칙금 부과 및 처리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지원한도 및 내역 리스트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업체당 지원한도,지원내역,대출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승용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경ㆍ소형 중ㆍ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16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16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8)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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