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용 없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서면청구 :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후 입증자료 2부 첨부하여 중구청 기획예산실이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청구서 서식 내려받기
• 온라인 청구 : 온라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바로가기

행정심판청구시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안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