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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과태료/수수료

자동차 등록 세금/과태료/수수료

  • 지방세법,조례 및 조세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6급 해당하는 자
      •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일반장애자 면제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자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면제
        ※ 차량회수확인서 첨부
    • 지역개발 공채소화
    • 매각안내
      • 매도 주문장소 :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
      • 주문시간 : 평일 : 09:30 ∼ 16:00, 주말 : 09:30 ∼ 13:00
    • 소화액구분 차종 배기,인원 적재 신규 이전,전입
      • 비사업용 (자가용)

        비사업용 (자가용) 목록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 배기, 인원, 적재 신규 이전, 전입
        승용 1,000cc미만 면제 면제
        1,000cc이상~1,500cc미만 과표의6/100 과표의3/100
        1,500cc이상~2,000cc미만 과표의8/100 과표의4/100
        2000cc이상 과표의12/100 과표의6/100
        짚형 과표의6/100 과표의3/100
        승합, 화물 1,000cc미만 면제 면제
        1,000cc이상 3% 1.5%
      • 사업용 (자가용)

        비사업용 (자가용) 리스트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 배기, 인원, 적재 신규 이전, 전입
        택시 1,000cc이상 과표의 2% 과표의 1%
        버스, 화물 1,000cc이상 과표의 1% 과표의 0.5%
  •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 산정기한
      • 변경등록(주소,상호,본거지) 신청기한 : 주소는 전입일 상호,본거지는 사유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상속·말소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 납부하지 아니할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 (주소변경 미필) 신청기한(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만료일 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검사기간경과 : 신청기한(계속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15일)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에는 5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이내는 2만원, 90 일 초과한 경 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리스트

    차종별,취득세,등록세,농특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과표 5/100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자동차 2% 과표 3/100  
    배기량800CC이하 경자동차 면제 과표 3/100 면제된 세액의 20%
    사업용자동차 2% 과표2 /100  
    • 기타등록세
    • 설정등록세 : 설정가액의 1,000분의2%
    • 기타 변경ㆍ해지ㆍ말소등록세 : 정액 7,500원
  •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리스트

    민원사무명,수수료,시증지, 정부수입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시증지 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신규차) 2,000원  
    신규등록(부활,수입차) 2,000원  
    이전등록(소유권이전) 1,000원  
    변경등록(주소변경 제외) 1,000원  
    말소등록 1,0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500원 3,000원
    임시운행허가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1,300원  
    등록원부발급(매당) 300원(타시도1,300원)  
    저당권 말소 1,000원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78)
최종수정일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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