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9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공통 17번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영종공설묘지 만장에 대비하여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힘쓰고 향후 신규 매장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도록 명칭선정 등에 유의를 바람’이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 영종공설묘지 신규 매장부지 60기를 확보 완료하였으며 23년 7월 27일 신규 매장부지 구간에 대한 사용협의를 실시하였고 8월 14일에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16일 신규 매장부지 사용을 개시하여 12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신규 매장부지가 기존에 파낸 데가 아니고 새로 조성이 된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옆으로 두 줄 정도,
○김광호 위원 네, 저도 봤는데 그게 한 몇 개 정도 돼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60기이고요.
○김광호 위원 60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현재 한 12기가 사용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12기는 사용이 됐네요. 기존에 이장된 거는 한 200여 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그렇게 있는데,
○김광호 위원 거기 안 하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주로 사용들을 안 하십니다.
○김광호 위원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찜찜하다고 거기는 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영종에 계속 노인 인구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외지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승화원으로 많이 들 가시고, 영종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속히 원래 계획돼 있는 에코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지금 영종에 아시다시피 가장 큰 현안이 미개발지 영종·용유·무의가 보면 도시가스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회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지역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마당개라든가 저기 왕산리라든가 또 장촌이나 중촌 뭐 이런 데 많이 신청을 하는데 계획 잡힌 거 보면 지금 신청하면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걔네들이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관로 매설비용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북동에 지금 공항에서 소음피해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보상을 해 주는 자원이, 그걸로 어떤 인프라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거기 건물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 도시가스도, 남북동하고 덕교 일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재원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처럼 영종에도 예전에 2단계 사업을 공항에서 하고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의 10%를 2017년인가 그때 박 시장님 계실 때 MOU 체결한 것 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저희가 있어요, MOU가. 그래서 거기의 10%를 영종지역의 그런 기반시설에 쓰게끔 MOU를 체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팔백몇십억 정도 있고 일부는 지금 신도다리하고 제3연륙교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남아 있으니 저도 남북동에 소음피해로 하는 것처럼 영종도 다른 미개발지도 이게 하는 방식이면 똑같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선투자해서 관로를 매설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한번,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쪽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피해 지원금 그걸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공항에서 영종지역에 자기네가 어떤 지역상생기금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빨리 영종지역에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비 LPG가 2배 이상 비싸요. 그건 아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운북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보통 한 달 가스비가, 보일러비가 적게는 4∼50만원에서 5∼60만원 이상 나와요. 막 8∼90만원 나온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겨울에. 그렇게 보일러 난방비를 제공하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빨리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확보해 가지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규 매장부지 사용 개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신규 매장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매입한 건 아니고요. 조성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김광호 위원 조성을 하는데 누구 땅이에요, 그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산림청 땅인데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임대해서 쓰는 거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3만원, 30년에 3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30년에 3만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정동준 위원 이야, 그거 뭔가 모르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추세가 화장 아니면 매장했던 거를 파내서 그 자리에 다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왜 구태여 이런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이 매장지는 기존에 있던 공설묘지고요. 이 한도 내에서 저기 하고 저희가 지금 110만평 부지에,
○정동준 위원 우리 이거 파낼 때 전부 보상해 줬죠? 그 사람들 파내는 데 들어간 경비 같은 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저희가 무슨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묘지를 수용할 때 그러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전에 있었는데 이 부지는 그 부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달라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 부지하고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0만평 유보지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골당이라고 명칭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용도의 LH에서 1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110만평 유보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거기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이루어져야 그런 대체시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에 역행되는 거라고 봐요, 이게.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긴 한데 옛날 영종 한 80 되신 분들, 그래 가지고 1년에 보통 10기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다 승화원으로 가시고 아니면 가족공동묘지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내가 여쭤봤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항과 용유, 영종 저희가 하나로 잘, 어떻게 보면 되게 발전할 곳은 많은데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시 변경은 돼야,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야지만 뭔가 지금 서울로 나가는, 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관광지를 좀 찾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입하는 인원들을 영종에다가 소비도 하게끔 하고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항과 용유, 영종 저희가 하나로 잘, 어떻게 보면 되게 발전할 곳은 많은데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시 변경은 돼야,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야지만 뭔가 지금 서울로 나가는, 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관광지를 좀 찾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입하는 인원들을 영종에다가 소비도 하게끔 하고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저기 한 사항인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라든지 그런 데 질문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5분 발언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 영종을 지나서 서울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아쉬움들이 많아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조성하고 있는 게 용유 노을빛타운 같은 거는 어떻게든지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시화될 겁니다. 한번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복지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위수탁 계약 관련하여 영종공감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이 많고 사업실적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주민에게 복지혜택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지도·감독은 정기 연 1회 이상 수시로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월별 업무계획과 분기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종공감복지센터 정기 지도·감독은 2023년 12월 실시하였으며 지도·감독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는 시정 4건, 주의 1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사업실적 현황입니다. 복지관의 3개 사업인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으로 62개의 세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영종·용유지역의 유일한 지역 복지기관으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부서에서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잘 시정이 됐나 안 됐나 지금 궁금해서, 처음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영종공감복지센터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치외법권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들끼리만 하잖아요, 그들끼리만. 우리 관리·감독 여기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저희 지도·감독은,
○정동준 위원 연 1회 지도·감독하는 그거밖에 없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리고 민원이 야기됐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시에 나가고 있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려서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점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고 쳐도 그분들이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는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수시로. 그래 가지고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수시점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풀어져서, 하여튼 처음에 내가 8대 의원 됐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이걸 왜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확대되고 우리가 공간까지 마련해 줬잖아요. 크게 매입을 해서 마련을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이걸 관리·감독을 꼭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잘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사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은 재무회계 중심으로 보고요. 사업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인원 대비 실적 목표인원하고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분기에 한 번씩,
○정동준 위원 질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횟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하늘새합창단 모집을 하고 있던데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거기는 워낙에 동아리활동 중에 탄탄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기존, 아마 회원 추가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들도 많아서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하늘새합창단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들이 아주 출중해요. 춘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영종지역, 중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데서 동아리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을 자꾸 행사에 좀 참여기회를 주시면 더욱 소명의식을 느끼고 더욱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늘새합창단도 어차피 공감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가 26년 7월이면 어쨌거나 영종이 별도로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종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 그 역할을, 물론 여기서 하지만 공감복지센터가 그거를 영종지역의 어떤 노인복지관, 작게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복지센터가 나중에 딱히, 여기가 노인복지관으로 재응모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중구가 분구가 돼서 노인복지관을 만들 때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그러니까 역량이 전혀 없는 데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새로운 업체 이렇게 저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량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분구를 했을 때 노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거기를 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갖추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만약에 노인회관을 운영할 위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수요파악이 안 됐을 경우 이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영종공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종공감복지센터 센터장님이 성, 그분이 계속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윤효화 위원 그거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성은정 센터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 개관할 때 2대 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가,
○윤효화 위원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분은 일단 위탁, 지금 더함께새희망 수탁업체가 25년 12월까지이고요.
○윤효화 위원 25년……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12월.
○윤효화 위원 25년 12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윤효화 위원 그분이 18년, 19, 20, 21, 22, 23, 24, 거의 6년을 이분이 계속 쭉 하셨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6년을, 맡으신 지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6년이 되도록 아직 사업실적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계속 복지혜택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는 이분의 뭐랄까, 능력치랄까 이런 걸 십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맞잖아요. 이분이 1∼2년 맡은 것도 아니고 쭉 맡아오셨는데 계속 감사에서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는 분기별로 우리가 사업실적 현황을 본다든지 월별로 업무계획을 제출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분이 이거를 운영하는 거에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2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5년까지 이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거니까 만약에 25년이 지나서 이분이 또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지금 운영하는 위탁업체인 더함께새희망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쪽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내정한 시설장으로 이분이 또 오실 수도 있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센터를 맡았다는 거는 그 센터장에 따라서, 제가 점심때는 어느 센터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센터장에 따라서요. 그 분위기부터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체감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가지고 오늘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종공감복지센터’ 그러면 뭐 하는 데예요? 알려주세요. 뭐 하는 데죠, 여기가? 구민들한테 내가 여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공감복지센터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한 마디로 간단하게 집약을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곳이죠, 이곳이?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러니까 원도심의 성미가엘복지관처럼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종·용유지역의 지역복지 대표기관이긴 한데요. 윤효화 위원님, 영종공감복지센터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성은정 센터장이 물론 과가 있어서 부각된 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보다는 못 하는 게 더 도드라져서, 그런 거를 문제 삼아야 사실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2018년도, 지금은 그래도 성미가엘에서 영종지역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었지만 2018년도면 그런 것도 전혀 없을 당시에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는 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 쓰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센터를 아무튼 간에 5년씩을 맡았다는 거는 분명히 프로페셔널 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사업실적 검증이라든지 복지혜택 제공이라든지 차질을 계속,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센터장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게 100개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감독 기관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25년 전에는 아무튼 이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다시 한번 이루어져서 이분이 맡으셔서 더 잘하시든, 이대로 유지를 하시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도·감독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 연말 정도에 여기 영종공감복지센터에 대한 저기를 우리가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거는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꼼꼼히 챙기시니까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감복지센터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던데 어르신들도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감복지센터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던데 어르신들도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거기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그 옆에 있는 곳하고 성격은 좀 다르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용유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 시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거기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그분들이. 거기로 갔다 온다는 소리를 많이 제가 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시니어 이러한 기사들도 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는 거 맞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마을기자단,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 마을사랑, 마을사랑.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마을기자단.
○위원장 한창한 네, 마을기자단. 그것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으로 동아리활동이라고 해서요. 마을기자단이라든가 시니어 대상으로 팝송, 영어 배우기 그런 활동들을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대신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광고가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게릴라 식으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위원장 한창한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방금 들은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은 가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요즘에는 저희들이야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면 알지만,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숙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기관은 중구가족센터 외 2개소로 현장 지도·점검과 정산보고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 중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서 부득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꼭 필요한 방화문 교체나 전기온돌판넬 설치 등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전 사고 예방하고 보육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23년 10월 보육교직원 148명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으로는 영아 보조반과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집행률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추진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 간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자체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44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 중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서 부득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꼭 필요한 방화문 교체나 전기온돌판넬 설치 등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전 사고 예방하고 보육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23년 10월 보육교직원 148명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으로는 영아 보조반과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집행률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추진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 간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자체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143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선한씨앗 해 가지고 중구가족센터, 12월에 그래서 정산보고서가 다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정산보고 자료요?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자료 보고 다음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14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가정집에 아동학대에 대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사건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신고까지 된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저희가 이걸 체감할 수 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동학대 요즘은 학부모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효화 위원 학부모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즉시 나가서 CCTV나 이런 거 영치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일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원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윤효화 위원 만약에 어느 집에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다고 주변 분이 신고를 하면,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어린이집이 아니고?
○윤효화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일반 가정은 우리 여성보육과는 상관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일반 가정은 아동학대는 저희가 안 하고,
○윤효화 위원 어느 과에서 하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평생교육과 아동,
○윤효화 위원 아, 그거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신고하면 거기서,
○윤효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가정의 아동학대는 평생교육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저희는 어린이집 관련되는 것만,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계획에서 일단은 보육교직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대체교사를 한 20명을,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대체교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가 사용하려고 하면,
○윤효화 위원 하려 그러면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때는 신청하시면,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통 교사 1명당 1년에 얼마 정도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1인당 연가요?
○윤효화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보통 연가 사용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교직원 1명당 아플 때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추진계획,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거는 아마 근무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일수가.
○윤효화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추진할 때 너무 막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부사업별로 그대로 해야 돼서 사업 간 연계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항목별로 그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데,
○윤효화 위원 이게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거를 항목별로는 나눠져 있더라도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말 포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열 집에 하더라도 이쪽 항목은 이쪽이 적용되고 저쪽 항목은 저쪽이 적용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분리하지 말고 연계를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제가 좀, 율목동에 가면 저기가 있어요. 월남마을 안에서 다문화가정들이 자주 모이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혜택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받는 것 같은데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많이 못 받는다.”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월남마을처럼 딱 거기 월남, 베트남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데를 참여 안 하는 다른 다문화가정은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조금 제 말을 아시겠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문화라 그래 가지고 꼭 그런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어느 장소에만 가서 혜택을 받지 않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조금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호텔객실관리사 19명인가 수료한다고 어디서 내가 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어제,
○김광호 위원 아, 어제 수료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니, 어제, 그저께.
○김광호 위원 그제쯤 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18명, 저희가 20명 모집해 가지고 18명 수료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18명은 수료를 했네요. 그분들 지금 취업은 어떻게 다 확정이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취업이 지금 그중에서 한 열네 분 정도 파라다이스하고 네스트호텔에 취업이 됐고요. 네 분 정도는 영종잡스와 연계해 가지고 취업 연계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또 일자리과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영종의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인스파이어라든가 급이 있는 그런 호텔들, 그런 데를 사전에 MOU라든가 저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바로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영종의 경단이나 약간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신 여성분들한테 영종도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같이 느껴져서 이게 우리 중구의, 다른 데에다가 우수사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니까, 그게 뭐 그냥 교육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이 잘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데 취업이 돼줘야 또 그분들이 만족감을 갖고 계속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퇴직을 안 하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1기 시작하기 전에 파라다이스하고 네스트, 하얏트호텔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영종지역에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호텔들도 호텔객실관리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다른 호텔들하고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교육 끝나면 바로바로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잘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14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뭐랄까, 점검하고 있다는 거를 교사님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CTV 같은 거를 사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는 점검 같은 거를 좀 하나요? 꼭 CCTV가 아니더라도 교육 말고, 그런 저기 한 거 말고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점검 같은 거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만 각자 가서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문제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며칠분, 한 달분 이렇게 영치해서 가져와서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하는데 CCTV를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직원은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점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요즘은 워낙 문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계속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CCTV를 사전 확인하는 걸 한다 그러면 그걸 다 하는 건 어렵죠. 어린이집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어디가 걸릴지 모르게 몇 개만 랜덤하게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줘도 어린이집에서는 주의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그걸 검사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몇 쌍이요?
○위원장 한창한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가 다문화 쌍,
○위원장 한창한 커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명수로……
○위원장 한창한 아니, 가족?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영종지역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은 2642명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문화가족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세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모님들이 얼마 내지 않고 집으로 이렇게 와서 구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사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아동돌봄이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시간당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아이가 아프다든가 하는 경우는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단은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2년 전에 신청했는데 대기번호가 100번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2년 전에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래서 지금 대기번호가 50번대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아요? 없죠, 많이? 그래서 애들을 봐주는 이게 지금 서구에서, 서구 검단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단구로 됐잖아요, 26년부터. 그런데 거기는 양성교육 같은 거 하더라고요. 돌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아,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전국적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어쨌든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한창한 지원자가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이제서 저희가 신청 접수받고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한창한 어디 신문에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어디 신문인가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구가족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두드림톡이나 구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거 현수막으로 홍보 못 해요? 할 수 있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홍보 현수막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게릴라식으로 그런 게 가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많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다음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옆에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놓는 것도 잠깐 잠깐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는 영종이 보면 다른 원도심은, 부평이나 남동구 그런 오래된 지역들 같은 데는 1학년 신입생들이 한 반에서 두 반 정도예요. 그만큼 애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 영종은 운서가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영종에서 거기는 좀 적은 반, 공항초나 삼목초 같은 데가 서너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운서초 같은 경우는 여섯 개 반이 되고 별빛초나 영종초나 중산초 같은 경우 열 반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영종에 들어와서 사업장을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수요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함부로 차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종에 조금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종 근무자들은 이런 걸 해서 저희 구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제3연륙교도 생기면 청라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번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3건, 시정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 완료 후 6월 내지 7월에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해 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2023년 7월 인항초중고등야간학교 지원사업과 청소년육성보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 2023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실적도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여성, 특히 영종국제도시 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비율이 기준 이하이므로 차후 위원회 구성 시 개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재위촉 시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시 위촉직 위원 일곱 분 중 여성 위원 네 분으로 구성하여 여성 위원 구성비율이 기존 14%에서 51.1%로 상향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지난해 7월 1일 자로 임기만료 위원 재구성 시 여성 위원 구성비율이 53.3%가 되도록 위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향후 안건 발생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업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실시 지양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설계변경 내용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사업추진 도중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신흥초등학교 공간활용 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의 보안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신흥초등학교 체육관 개방협의 이후 신흥초 외에 영종국제도시 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영종초 등 3개 학교에 방문하였으나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학생 안전문제로 시설개방에 어려움을 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과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신흥초등학교 등 공간활용을 위해 지역 주민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화재예방 소화기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학생 안전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관련 계약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항이 많아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향후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은 2개소 각각 50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센터 2개소를 묶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평생학습관 건립 시행업체를 조속히 재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빠른시일 내에 조성 완료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재개 이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공사 공정률 38.38%이며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률은 38.28%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 준공, 2025년 3월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처분 시 출연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기본재산 미처분 결정에 따라 손실보전금 1억원을 제외한 3억원 출연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10월 13일 기존 출연금 동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3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제315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되어 12월 18일 월디장학회에 출연금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금융기관의 공시자료 및 주요 경영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심리상담, 장래지도 등의 프로그램 편성 적극 검토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선은 지난해 연중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던 상담지원 사업은 11월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은 지난해 7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올 1월부터는 직급보조비를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2023년도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계획 수립 시 성교육, 음주, 약물 등 건강증진교육 2500만원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9월 하늘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1429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4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계획에도 성교육 등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남부교육지원청의 성교육 특화사업과 관내 학교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신청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50쪽, 여성, 특히 영종국제도시 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비율이 기준 이하이므로 차후 위원회 구성 시 개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재위촉 시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시 위촉직 위원 일곱 분 중 여성 위원 네 분으로 구성하여 여성 위원 구성비율이 기존 14%에서 51.1%로 상향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지난해 7월 1일 자로 임기만료 위원 재구성 시 여성 위원 구성비율이 53.3%가 되도록 위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향후 안건 발생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업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실시 지양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물량 증가 및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설계변경 내용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사업추진 도중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신흥초등학교 공간활용 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의 보안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신흥초등학교 체육관 개방협의 이후 신흥초 외에 영종국제도시 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영종초 등 3개 학교에 방문하였으나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학생 안전문제로 시설개방에 어려움을 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과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신흥초등학교 등 공간활용을 위해 지역 주민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화재예방 소화기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학생 안전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관련 계약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항이 많아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향후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은 2개소 각각 50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센터 2개소를 묶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평생학습관 건립 시행업체를 조속히 재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빠른시일 내에 조성 완료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재개 이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공사 공정률 38.38%이며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률은 38.28%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 준공, 2025년 3월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처분 시 출연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기본재산 미처분 결정에 따라 손실보전금 1억원을 제외한 3억원 출연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10월 13일 기존 출연금 동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3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제315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되어 12월 18일 월디장학회에 출연금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금융기관의 공시자료 및 주요 경영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심리상담, 장래지도 등의 프로그램 편성 적극 검토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선은 지난해 연중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던 상담지원 사업은 11월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은 지난해 7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올 1월부터는 직급보조비를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2023년도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계획 수립 시 성교육, 음주, 약물 등 건강증진교육 2500만원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9월 하늘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1429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4년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계획에도 성교육 등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남부교육지원청의 성교육 특화사업과 관내 학교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신청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 다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평생학습관 지금 1월 달 현재 공정률이 38.38%밖에 안 되는데 11월 달에 공사 준공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지금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덕에 저희가 공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은 보양사업도 별도로 실시해서 지금 현재 지하는 다 완료하고 1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성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어놓고 나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비가 쭉쭉 새고 벽에서 물 새고 복도에서 물 떨어지고 이런 거, 그런 게 사실은 더 걱정이지 공사기간을, 우리가 어차피 공사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6개월 빨리하고 늦게 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관 할 때 책임공무원, 책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감독공무원이요?
○윤효화 위원 감독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거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책임감독관이에요? 공사 담당하시는 감독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공무원 쪽 말씀하시는,
○윤효화 위원 공무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감독공무원이고요.
○윤효화 위원 감독공무, 정확한 명칭이 감독공무원. 배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분이 책임지고 조금 이렇게 앞으로는 작은 공사가 아니고 이런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서, 공사기간 준수는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자가 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워낙에 꼼꼼하신 과장님이니까 믿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사후약방문 안 되게 좀 잘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1월 30일인데 38%밖에 안 되는데 11월 달에 또 공사 준공이 된다니까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존에 공사 중지됐을 시에는 거의 지하에 타설작업은 다 완료가 될 무렵에 공사가 중지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때 봤을 때는 거의 공사 안 됐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바닥을,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막 다 파헤치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토목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비가 오면 쉬었다가 해야 해서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층을 이렇게 철골로 올리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용어는 표현을 못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책임공무원도 거기 책임을 지고 해 주시게 되겠지만 앞으로 행정감사할 때는 책임공무원이 어떤 센터든 뭐든 우리가 건물을 올렸을 때 그거를 관리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분한테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책임감 있으시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장에서,
○윤효화 위원 너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장에서는 또 감독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상주감리로. 그래서 그분들께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청소년수련관 최근에도 그냥 복도에 아직도 빠께스 받쳐놓고 있잖아요. 그거 되겠냐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성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성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또 별도로,
○윤효화 위원 폭력은 따로 들어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따로 2500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학교경비 내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성교육 따로, 폭력 따로, 특성화 프로그램 따로인데 제가 아까 여성교육과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평생교육과래. 어느 가정집에서 최근에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를 막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아이가 너무 난폭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경찰이 왔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가서 두드리고 물어볼 수도 없고, 못 들었어요, 최근에 경동 쪽에서. 제가 그 연락은 받았는데 제가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만 충분히 듣고 이랬는데 만약에 가정 안에 폭력이라든지, 아이가 인성이 좀 안 된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지금처럼 성교육, 특성화 교육, 폭력교육 이런 거처럼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은 좀 그렇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모니터링을 보고 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윤효화 위원 아동학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더 난폭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이가 학부모님을……
○윤효화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 경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담지원센터에,
○윤효화 위원 상담지원센터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동이 방문을 하든 아니면 상담지원센터에서 거기 있는 선생님이 가시든,
○윤효화 위원 사람이 같이 나가서 엄마랑 아이를 좀 만나볼 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화번호랑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여기 가서 차분하게 엄마를 만나보려고 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안내해 드리,
○윤효화 위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옆에서 통장님이 너무 놀라 가지고 전화를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화번호 주세요. 엄마하고 조인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153페이지, 평생교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아니면 여성 사업자로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여성 사업자가 오더만 따고 하청을 줘서 다른 데서 하다가 부도가 난다, 아니면 장애인기업체로 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오더를 따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하청을 주거나 아니면 분업화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일을 줘서 이렇게 돼서 통합적으로 어떤 일을 잘 수행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니 올해 책자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이제는 나라장터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경쟁입찰하겠다고 거의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서로의 연결오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적한 거, 특히 제가 지적한 거는 수의계약을 너무 하던 데만 하지 말아라, 아니면 수의계약하고 하청 주는 거를 방지해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는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나라장터로 해서 계약한 거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온도가 계약조건이 다 너무 비싸요. 하다못해 전등을 사 와도 제가 인터넷에 직접 쳐보는 거랑 나라장터에서 사 오는 거랑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을 이렇게 너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다른 과도 쭉 하면서 느낀 게 거의가 다 이제는 ‘아, 그래? 그러면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부여할 거야. 그래서 경쟁입찰할 거야, 나라장터에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 부평에 있는 게 와서 수의계약을 해 버리는 거야,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번에 1억 6000 어떤 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들여다봤더니 저 부평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장애인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거기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공개입찰을.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 중구에 있는 업체를 대부분 웬만하면 쓰되 너무 그쪽만, 우리가 그때 쭉 명단을 봤을 때 너무 거기하고만 해. 그리고 여기가 여성 어쩌고, 장애인 어쩌고여서, 그런데 거기서 다 못 해. 그러니까 다 하청을 줘.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조그마한 데, 인쇄는 여기다 맡기고 전기는 여기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적한 건데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그냥 또 막 다 계약을 하시는 거야. 지금 평생교육과도 보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저희가 원한 거, 특히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의계약을 정상적으로 잘 중구에 있는 업체 위주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는 얘기였지, 이거 자꾸 지적받는다고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계약을 다 하라는 게 아닌데 지금 과를 보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뭔 얘기하다가 “아니, 이거 왜 인터넷에서는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 계약했습니까?” 이랬더니 원래 나라장터에서 하면 좀 다 이렇게 더 비싸다는 거야, 수가가.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겠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나라장터에서만 다 계약할 거였으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다 다 맡기고 말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처럼 부평에 있는 그냥 그렇게 여성 뭐 무슨 사업자가 여기 우리 거, 왜 부평에다 왜 주냐고요, 중구에 있는 어느 업체를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우리는 행정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정식적으로 행정감사 시간에 다시 들여다보면 또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24년 초반기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거에 염려를 두시라는 거지, 이렇게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다 하라는 게 아닌데 여기서도 보니까 또 이렇게 나라장터에서만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힘드시더라도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하늘중학교 거기에 있는 게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길어져서 학생들 수업권에 지장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래서 학교 개교를 앞두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방문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3층에 연결다리도 공사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방해를 드리는 방안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하다 보면 시험기간도 있을 수 있고 연결다리 하게 되면 그 학교 사용하시는 것들에 제약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학교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기간 중에 그 근방에는 아이들이 와서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쁘게 뛰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지 않게 철저하게 안내는 또 요청드리고 왔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자면 하나는 거기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주변이 약간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데 특별히 평생학습관에서 요청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도록, 건설자재나 이런 것들 잘 쌓아놓고 펜스를 친다든가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까지는 아마 선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4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결산감사가 잡혀있어요. 그때쯤 되면 준공률이 5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거기에 의원들이 가서 시찰이랄까, 한번 볼 수 있게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한 번 더 가서 볼 수 있는, 그래야지 거기 감리하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건너편에 하늘1중이 25년에 준공 예정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도 다른 복합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서중학교 개교하는,
○김광호 위원 네, 거기 국제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게 가칭)하늘1중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는 다른, 평생학습관처럼 같이 복합화건물 같은 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복합화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뭐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거는 뭐 하는 거였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1층은 가족센터, 2층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그밖에 또 있고요. 3층은 문화공간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4층은 마을교육센터라든가 학교에서 필요할 수 있는 아이들 공간.
○김광호 위원 그거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는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학교복합화 건물?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복합화시설. 그 건물도 학교와 4층에 다리 연결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학생들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랑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복합화. 땅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건물은 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아무튼, 여기는 저기가 어떻게 돼요, 일정이? 복합화 건물? 그것도 학교 그거랑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김광호 위원 올해 3월에? 25년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래서 특수반 포함해서 7개 반, 1학년.
○김광호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개교하네요, 거기 중학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복합화 건물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복합화 건물은 1월에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김광호 위원 내년 8월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현재 펜스는 아이들이 지금 개교할 예정이라 부지 외곽에 펜스까지는 저희가 화요일 날 쳤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아무튼 평생교육과가 주무과니까 감독·관리를 잘해서 윤효화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인데 금년도에 총금액이 얼마였죠, 보조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13억.
○정동준 위원 13억?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비율은 저희가 따로 분리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까지 교육경비 신청 안내,
○정동준 위원 받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오늘까지.
○정동준 위원 오늘까지 받는 날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래서 그거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억 다 쓰시고 올해 또 13, 올해는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올해는 13억, 작년에는 17억.
○정동준 위원 많이 줄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성교육하고 건강증진 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500만원하고 1429만원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의회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작년에 1차 했을 때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2차 교육경비 신청하시라고 안내할 때 계획에 그런 교육들 음주, 약물, 성교육 등등 해서 건강 쪽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안내해 드려서 3개 학교가 신청하셔서 추진하였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쓴 교육경비보조금 내역 좀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13억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신청이 거의 접수 마감됐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접수돼서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 거쳐,
○정동준 위원 심의위원회 열려서 그게 결정되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때 말씀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그것도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월디장학회인데 손실보전금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분기별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런데 공시가 분기별로 이렇게,
○정동준 위원 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분기별로 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월별로 뜨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3월, 6월, 9월 이런 기준으로……
○정동준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모니터링 잘하셔서 우리가 손실보전, 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게 투자금융사에다 15억이나 투자해서 항상 우리 과에서도 불안하고 월디장학회 이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책임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이거 두들겨서 한 거니까, 그 전 청장이 강제적으로 두들겼든 어떻게 됐든 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니까 불안해하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가칭)하늘1중 올해 3월에 개교면 학교 명칭이 정해졌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서중학교입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가 운서중학교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개교명.
○김광호 위원 그러면 넙디에 있는 운서중학교가 거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운서중……
○김광호 위원 아, 중학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운서초가 운서……
○정동준 위원 넙디는 운서초등학교지.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교육경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냥 전체적으로 다요, 하늘초등학교의. 저희 어저께 하늘초등학교 모듈러 행사한다고 갔는데 저희들을 완전 찬밥 신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너무나,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정동준 위원 비협조적이다?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님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김광호 위원 찬밥 신세면 괜찮았어요. 저희는 외판원 취급 받아 가지고 쫓겨났어요.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님이랑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우리한테 왜 그러지?’ 그런 정도로까지 사람이 느꼈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하늘초 관계자분들이 ‘왜 우리한테 그러지?’라는 거를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이에요. 그거 좀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교육청에서 모든 경비들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교육과가 이렇게 중구청에, 각 청에 있는 거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영역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가장 본원지다 보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교육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창한 네, 모든 학교적인 부분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교육청이 우선적으로는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요.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지금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리고 학교와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위원님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김광호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창한 아니, 잠시, 일단 제 얘기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교실 1학년이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중구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바깥을 나갔다가 영종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먼 데까지 사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인천의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우리의 정책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봄사업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시설 공간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가나 이런 데에다가 아무도, 아무 지역도 어떤 나라도 해 보지 않은 거라고 해도 이거를 우리가 보면 여러 사업들이 많지만 해 보고 손해 본 것도 되게 많잖아요. 구에서 한 것들 중에서도 다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제가 엄마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의견도 청취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만 보더라도 지금 아이가 몬테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배운다고 해서 5세인데, 39개월인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39개월이 뭘 얼마나 안다고 해서 한 시간에 4만원 하는 몬테소리를 가서 배우겠어요. 시키고 있는데 다 주변에서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본인들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장소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이거를 상가들도 여러 군데 업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영종도나 하늘도시 내에 딱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좀 바쁘시지만 우리가 인구정책에, 이제 0.6명이라는 출산율이 어제 나왔어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지 않으면 더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안 되고 이유를 대자면 엄청난 이유가 많은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 모임을 해서 얘기를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지금 고생 많으시지만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여러 학교를 하면 어려울 것 같고 하늘도시 안에 있는 영종초하고 하늘초, 중산초, 별빛초 그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쪽에. 그 학교 최근 3년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 말고 순수하게 중구청에서 지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건지 큰 꼭지로 정리해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 관련입니다. 대기오염 환경 전광판과 RFID 개별 계량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단가 산정 방법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기오염 환경 전광판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계약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RFID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는 각 장비 제조업체별로 수의계약하였던 것을 장비 제조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사전 체결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하는 내용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하여 최저가격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개별 2, 소음 및 비산먼지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차례 이상 위반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는 개선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였고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 완료 시까지 기한 없이 특정 공사 기계 장비에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반복 위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는 4일에서 7일까지 기계 장비 사용금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개별 2, 소음 및 비산먼지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차례 이상 위반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는 개선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였고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 완료 시까지 기한 없이 특정 공사 기계 장비에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반복 위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는 4일에서 7일까지 기계 장비 사용금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12페이지 처리사항에 보면 사용금지 명령을 6일, 4일, 5일, 7일 먹였어요, 그렇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정지를 당하고, 사용금지 당하고 나서 또 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죠.
○정동준 위원 뭔가 추후 계획이 다른 장비를 쓴다든가 친환경적인 장비를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말 텐데 그 추진계획이나 추후 계획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추진계획에 보시면 만약에 4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터 시작되는데요.
○정동준 위원 4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4회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시작해서 한 번 초과했다가 개선해서 ‘기준 이내’가 나왔고 두 번 해서 또 그런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금지 처분을 들어가기는 하는데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선계획서를 내게 하고 이행관리서를 내기는 내는데 그 상황 자체가 장비가 특정장비이기 때문에 굴삭기나 항타기, 아니면 펌프카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저소음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저감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시간 조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8시간 하루 종일 하느냐, 오전 4시간만 하는지, 2시간만 하는지에 따라서 소음들을 감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소음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른 부분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을 해서 이상 여부를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저감장치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처음 신고 들어올 당시에는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예측하지 못한 공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4회를 기회를 주다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요. 그렇죠? 이게 텀을 둬서 신고 들어갔을 때 또 영업정지 먹이고 이렇게 해서 4회까지 기회를 줘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고 이미 떠난 다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소음장치를 제대로 하라든가, 방음벽을 설치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해 주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봄직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적으로 신고되는데 자꾸 5일, 어떤 때는 큰 현장 같은 거는 하루도 영업정지 먹이고 이틀도, 이 정도 하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공기를 7일씩이나 하면 그 손해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사실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럴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방음벽이라든가 소음장치 다 제대로 해 놓고 저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이분들도 훨씬 더 유익할 텐데 그런 방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서류 검토를 할 때 더 명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꼭 추진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줄이는 거죠, 그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