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의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처리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공통 2,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주민참여형 환경보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매년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등 사업 종료 후 세부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공통 11,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대행 계약 관련 원가금액 산정과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81페이지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2023년도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4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건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각 기관의 대표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여성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 도로사용료의 체납액은 3843만 8000원이며 압류 건수는 총 149건입니다.  미수납 도로사용료에 대해 독촉고지 및 압류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답동성당 야관경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답동성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시 전주 전동성당, 공주 중동성당 등을 비교 견학하여 경관조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답동성당은 야관경관 조성사업 추진을 작년 2023년 6월에 사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화물차 우회도로 4차선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화물차 우회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스마트오토밸리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구간에 대해 조명 설치를 202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경관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통 27, 소송현황입니다.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절차 미준수에 따른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대집행 요건 발생 시 사전·사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신흥동 갯골수로 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악취제거 등을 위해서 저감장치 가동시간 및 협작물 제거 횟수를 연 6회에서 8회로 증설하였으며 하수박스 증설 및 낙섬교 하부수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쉼터 조성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 추진 내역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시설 문제 등으로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 월미도와 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 추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교통운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는 금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작년에는 환급된 부분들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후렉시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가벽에다가 후렉시블 경관조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문화재이면서 너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건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원래 당초에는 해 보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거기서 괜히 문화재하고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 해서,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혹시 또 좋은,

○건설과장 박노섭   그 이후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하여튼 연안부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행자가 있어서 저희 구비로 환급된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보시다시피 현성이앤지에서 대행에서 환납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저희들도 일부 복개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에서 복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건설과장 박노섭   협조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고요.  일단은,

○건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거기를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된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로 그거를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 길 아니고 삼익아파트 뒤쪽에 소로, 조그마한 도로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대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도시계획을 폐지하려면 그만큼 다른 사유지들이 거기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시장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신포동 신포시장 주변에 암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설치된, 

○건설과장 박노섭   시장 관리는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나오는 데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준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선불로 내,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인 정기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 있고 대지사용료,

○건설과장 박노섭   1년 치 받고,

○건설과장 박노섭   1년 치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매년 똑같이 저희들이 정기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점용허가를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압류해서,

○건설과장 박노섭   한번 살펴봐서 돈 안 내면 취소하는 부분도,

○건설과장 박노섭   취소 여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예전에는 꺾여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쌍용시멘트 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석탄부두에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기본계획이 바뀔 예정이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쪽,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항만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포장하고 조명등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관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중구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우범지역 같은 경우도 보안등 설치해서 우범지역이 없게끔 환하게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몇 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계획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건의사항 개별 1건으로, 주요 감사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현황과 건의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전예찰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중구 건설에 힘쓰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말 현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율방재단 단원복 지원을 2023년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식비와 피복비, 교육비, 보험비 등을 포함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현재 정비 중인데요.  영종2동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현재 정비 중에 있어서 최종 들어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전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건축과 같이 합동으로 나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쪽에 대한 물이 스며들어서 붕괴된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부분이 조치가 되면 건설과에서 난간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한 분이 단체에 소속될 수 있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조금 제한되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나, 방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보안관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위원님, 우리 구 행사, 큰 행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보안관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보안관이 하는 업무 성격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렇지는 않고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길래, 주 활동하는 거는 행사 때라든가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요.  방재단이나 보안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말씀하시는 지역에,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활동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주로 활동하는 거는 자율방범대 쪽에서 우범지역이나 순찰을 하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것도 어떤 일정 몇 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안관도 봉사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도시계획과장 조수준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련 공통 4건, 개별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 사업별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용역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조경 관련 유지관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 특성상 지하지장물 발생 등에 따른 예견치 못한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식목일 나무 나누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량 발생하므로 다양한 나눔 방법을 찾고 소통을 통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행사 진행 방안을 고안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행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행사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진행요원들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사 진행과 관련 불신 및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작년과 같이 세 곳에서 나눔행사를 동시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9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우리 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4명 운영하여 18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작년 한 해 2344건, 통화방해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하였으며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으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동별 3명씩 총 21명이 참여하여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을 수거하였으며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정비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수막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원이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의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9월 19일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 관련 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12월 7일 완료하여 작년 12월 15일 관급자재 구매 관련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동절기에 따른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조만간 사업을 재개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개별 1번,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 협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수변공원 및 산책길 등 친수공간 마련과 같은 지역주민 상생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인천 해수청이 주관하여 우리 구, 인천시, 연수구, IPA 5개 기관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연안동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1월 26일 주민협의체를 구성, 현재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3월 중에 유관기관 협의체,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조경 관련된,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올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일원화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현재까지 63%,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예산 집행으로는 63%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협의는 다 끝났고요.  내부, 세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시설공사를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지금 목표는 올 상반기 내에 끝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래서 지금 매주 관계인들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과장님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우선 선결과제가 저희 기관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3월 중에 웬만하면 대표를 3명에서 다섯 분 참여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구조물은 조형물이 아니고 빔 쏘는 거라든지 이런 조명시설을 하는 거지 별도의 조형물 설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자유공원 43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일반 조명보다는 영상물을 쏘면서 거기에 의미 있는 영상물도 노출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크게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63% 진행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우선 현재는 착수금이나 그런 개념으로 선금을 지급해서 그 금액상 집행률이 63%가 된 거고요.  위원님이,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선금이 지급되면 공정률이 올라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선은 개항장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야간에 볼거리가 너무 없고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건지 타깃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으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회의를 계속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면서, 지금 시에서 솔직히 2주에 한 번씩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만 별건으로.  그거를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또 주민들 상대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막 비춰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거는 아직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게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여기서는 정식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같이 움직이고, 한목소리로.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것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 중에 주민참여를 하는 거는 일부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그 협의체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위원장님, 제가 그거 약간 간략하게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토밸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항만 쪽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체도 했다가 사인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다시 또 구성하고 그러는데 최근까지, 그래서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 불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그냥 나가셨어요, 퍼포먼스하고.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시킨 게 그러면 우리 시 오토밸리 사업하는 부서가 있어요, 시에.  그래서 항만 쪽에서도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자동차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시에서 많이 요구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 “우회도로 2차선, 4차선을 먼저 한 다음에 오토밸리를 해라.”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최장, 설계하고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바꾸고 그러면 거의 7, 8년이 지나가요, 암만 빨라도.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너네 암만 얘기해도 이행된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담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5000평은 추후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를 진전시키려면 ‘주민분들한테 뭔가 담보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항만공사 쪽은 “카마존 니네가 사업시행자니까 니네가 나가서 해.”  전면에 세우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카마존은 나름대로,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일부, 저희가 나중에 하면 건물이나 이런 거 허가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담보하는 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시나 구가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항만공사 못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구에서 이 사업을 좀 담보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 설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협의체가 시하고 매달 한두 번, 최소 한 번 이상은 지금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오토밸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역할을 시하고 구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건의 4건, 처리 1건입니다.  105페이지, 민원이 발생한 비취맨션 3단지와 같이 관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유사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비취맨션 3단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계고를 통해 지속적인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인천광역시 아파트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 유관기관 자문의 적극적 안내를 통해 유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월시장 내 건물 해체공사는 송월시장 부지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체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휴부지 활용도를 향상하도록 주차면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정비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용도를 결정하여 빈집 16개 동을 해체한 후 쉼터 14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송월시장 내 잔여 위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월시장 내 잔여 위험건축물 정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4개소 중 49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가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2∼3년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개발사업 추진 전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해당 필지는 2023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1호에 의거하여 항동1-1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은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함을 알려드렸습니다.
  109페이지, 빈집 및 빈집 터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 현황파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빈집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추경으로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통해 시비 7000만원 등 예산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빈집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빈집 4개 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69개 동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상’ 등급 4개 동과 ‘중’ 등급 4개 동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에도 집중관리대상 중 ‘상’ 등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경찰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건축과장 박용암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좀……

○건축과장 박용암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까지 간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그 기간 중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고요.  고발된 이후에 한번 오셔 가지고,

○건축과장 박용암   그거는 저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처음에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세웠었는데요.  그게 타협이 잘 되지 않아서 반납한 상태고 이제는 2∼3년 내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건축과장 박용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저희가 거기다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그건 저희 쪽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건입니다.  먼저 113쪽,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동 웃터골과 월남촌 사랑마을 외에 시 공모사업인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용유동 2개 구역, 개항동 1개 구역, 총 3개 구역을 신청하여 올 2월에 3개 구역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축하고 전문 총괄코디네이터와 함께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 건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민간단체 보조금 1건이 있으며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증빙자료 등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등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24년 5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감마을에 오감거리 조성사업과 집수리 지원공사가 있습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집수리 지원공사는 지원대상이 정해지면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사전조사를 더욱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용역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시 집수리 봉사자 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바라며 지원대상 확대 또한 적극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 지원공사,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마을주택관리소장이 시행하는 간단 집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목표로 영종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신설 설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용역계약 내역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창식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힘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구의 전반적인 역사성과 지역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내항과 가까워 개항문화와 더불어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및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추진 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주도의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바라며, 공공재개발 추진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개발 5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2개 구역과 신규정비사업 구역 지정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과정에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가 빠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정비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전검토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한 2023년 사전검토 재개발사업 공모에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이 선정되어 도원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가 추정 및 분담금 등 상세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율목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진행과 함께 공공재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의 다양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설치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6월에 설치를 하고요.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장님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노인정이나 이렇게,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은 왕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한 사업구역에 최대 맥시멈 33억입니다, 사업비가.  시비가 30억이고 구비가 3억, 9 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구비가 3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시비가 30억,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구비 3억, 합이 33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시 공모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은 공모에 선정 2월 13일 자로 됐고요.  6개월 동안 주민들과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사업비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한 3년 정도.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100% 주민들의 의견대로만 저희는 사업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개항동,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 옆쪽으로,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적극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이진성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3건, 개별 1건입니다.  먼저 123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으로써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성과평가는 부정수급 여부 점검 그리고 집행관리의 투명성 등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는 총 3건으로 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율목동 공영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건 모두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다만 설계도서 내용이 공사현장과 상이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이 주택가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벽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차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면을 차단할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별도로 공기정화설비 및 실내공기질 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여건상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따라서 꼭 필요한 구간만 차단벽을 추가 설치하고 공회전 금지 등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개별 3,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항대로166번길 57 일대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월정기 지정주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축항대로166번길 57 일원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선행된 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월정기 지정주차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제가 2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감사합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거는 현재 보면, 제가 나가 봤습니다, 꼼꼼히.  우선은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해양수산부 그쪽에서 그런 도로를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월정기 지정주차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보상 이런 것들을 선행한 다음에 개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쨌든 간에 중구 발전도 해야 되고 현장도 또 나가 봤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지금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물론 신흥초등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이런 부분도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월디어린이집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건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안을 도출해서 현재는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공단 이쪽으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견 결과에 따라서 또 부서에서 최종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