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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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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4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  ○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3.   o 기반시설과
  4.   o 건축허가과
  5.   o 도시공원과
  6.   o 교통과
  7.   o 도시농업과
  8.   o 해양수산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02분〛

○위원장대리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반시설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 기반시설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공통 15번 사항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전 철저한 검토와 주민간담회 및 홍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설계를 도모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개별 1번,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무의대교 개통 후에 방문객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무의도 내의 도로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바 무의도 내 도로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의도 관광시설 도로조성사업은 현재 78% 보상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공사재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시행 공사인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와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협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기존 도로면 포장공사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168페이지 맨 끝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67페이지,
정동준 위원   8페이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8페이지요?
정동준 위원   맨 끝에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거는 지금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여기 날짜대로 보신다면 2024년 1월 3일부터 수용개시가 됐기 때문에요.  부지 확보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지금,
정동준 위원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그게?  거기가 굉장히 복,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수용개시가 시작되고 나면 이의제기 등 여러 가지 아직 잔여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경제청 방문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름철이 되면, 관광 시즌이 되면 봄철부터 행락객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볼 때마다 엄청 복잡하고 힘드니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서 경제청하고 잘 합의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이번에 엊그제 진눈깨비가 막 오고 그랬을 때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돌아나오는 길 거기가 질퍽거려 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로 일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자갈이라든가 깔아줄 수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호   그래서 거기 질퍽거리지 않게 그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공통 9, 집단 민원 내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자연수로가 있던 필지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배수에 영향을 주어 농지침수 등 피해발생 우려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강구를 요청하는 민원이 2022년 2월 접수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허가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수리하였고 수허가자의 배수계획에 따라 펌프 설치가 완료되어 이후 개발행위 허가지 일대 침수와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72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 전세사기 예방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비치 및 배부하였으며 예방·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영종 세 곳에 게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3쪽 개별 1, 공사 중단 등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안전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며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여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장대리, 한창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174쪽 개별 2,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확정 부과 전 시정예고, 통지, 촉구, 부과예고의 4단계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반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민원인 방문 시 상담을 실시하고 기간연장 의견 제출 시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부과 전 시정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2023년 1월 기 실시했던 불법건축물 예방 현수막 게시를 재실시하고 안내책자 또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 개별 3, 농지 성토로 인한 우수범람 방지 추진내역의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인근 도로 및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배수로 정비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주민설명회 실시를 통해 2023년 9월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농지성토로 인한 주변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농지성토 사전신고제가 25년도에 시행 예정인데요.  저희 농지성토 사전신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일단 농지를 성토를 할 때 농지성토에 맞는 흙이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농지 부서랑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게 적합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허가 내기 전에 먼저 가서 다 들여다보고, 맞는지 보고 그다음에 허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 토지를,
윤효화 위원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처리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지성토 사전신고제를 통해서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흙은 제대로 갖다 붓는지, 쓰레기 갖다 붓는지, 매립하는지 이런 거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25년 1월 3일 전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도 그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제 한 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이랑?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전에는 법제화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윤효화 위원   이제는 법의 근거하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세 군데예요.  그래서 24년 4월 3일부터 4월 15일 날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실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씨사이드파크 입구 하나, 구읍뱃터 초입 하나, 운서역 주변 하나 이 세 군데가, 왜 이렇게 세 군데로 하신 거죠,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윤효화 위원   이게 맞아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현수막게시대 있는 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올해 좀 늘어나지 않아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늘어난다 그래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씨사이드파크 입구에는 전세 들어가 있는 집 많지 않아요, 구읍뱃터 초입도 마찬가지고.  운서역 주변에는 이거는 잘하셨고.  사실은 킹마트 앞이라든지 공항신도시 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트가 많고 전세가 많은데 씨사이드파크 입구 쪽에는 그렇게 전세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구읍뱃터 쪽 초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데 달려 있어요.  만약에 더 추가하실 거 아니면 이 2개는 빼서 하늘도시 들어가는 킹마트 앞쪽이 맞고요.  하나는 공항신도시 거기가 20년 넘은 아파트는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는 게 맞다고 봐요.  2개를 더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고민을 해 봐주세요, 게시대 입구 쪽을.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영종에도 장기 방치된 빈집들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주 미관상 불량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잡풀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장기 방치된 빈집, 폐가같이 이렇게 빈집이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싸게 집을 사놓고 방치해 놓다 보니까 집은 완전히 그냥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빈집들은 구에서 철거라든가 할 수가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아마 건축과랑 얘기를 해서 빈집 정비사업이랑 한번 연계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영종도 자체에서, 영종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일단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있을 때 건축허가과에서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인데 불법 농지성토요.  아까 그런 방안이 새로 생겼다고 신고제도도 생기고 이랬다는데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거는 공직자들이 얼마큼 관리·감독을 잘하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 받아놓고 관리 안 하면 또 1m가 2m가 될 수도 있고, 높이가.  그렇지 않으면 흙 성토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상한 불법폐기물 같은 거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얼마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불법성토가 완전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만 담당업무 과에서, 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빈 땅 보면 빈 땅에 쓰레기들이나, 땅 주인들이 정리를 안 해 놓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조례를 통해서 자기 땅이 아직 개발이 안 됐더라도 그것들을 치워야 될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지나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청결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 가지고 치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땅들이 개발은 안 돼 있고 그냥 쓰레기만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례를 제가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알고 계신 내용은 잘, 없으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친환경위생과랑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시정 1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시정처리사항 공통 11번입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 계약 관련입니다.  두드림생태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중 운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도 두드림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제안공모 시 과업 범위에 산림생태 프로그램 위주로 제안하여 공모하고 위탁사업 심사 시 반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회의와 점검을 통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 건의사항 공통 15번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설계 전 주민의견 청취와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드림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조금 더 점검해 가지고 적합한 생태 프로그램 개발하시기로 하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미단 동원베네스트 앞에 공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에 있는 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미단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인라인 구조물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라인 구조물이요?
윤효화 위원   인라인 타는 거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는 철거, 우리가 그때 현장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랑.  그랬을 때 그 구조물이 굉장히 부식되어 있고 한 군데 막 이렇게, 사이드 쪽은 다 이렇게 파손되어 있고 이랬는데 그 아파트가 어제 대의원회에서 4자구도 합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빠르면 3월 말에도 입주할 수 있어요.  공매 넘어가는 게 다 정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입주할 텐데 다른 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뭐 특별하게 설치를 못 해, 그 인라인 구조물은 없어져야지 아이들 데리고 거기 산책도 못 해요, 위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에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구조에 대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아직 튼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그게 10년이 넘은 건데, 설치한 거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타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부식도 있고 도장이 조금 벗겨지기는 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 위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철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 그러냐면요.  그 아파트가 1500세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짐작하는 입주 인원이 38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아동,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는 아동 수를 저희가 한 158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아파트단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공원에 갔다가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올라갔다가 애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우리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물이 사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뾰족뾰족한 게, 저는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정비를 못 하더라도 그거는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그거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거기가 정비할 돈이 없어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아무도 인라인 타지 않는, 그게 공원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중간중간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서 있을 자리도 없고 아이들 풀어놨을 때 아이들이 다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인라인 타는 사람은 오히려 걱정이 안 돼요, 안 타는 아이들이 갔을 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철거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도 이거 때문에 5분 발언을 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우리가 이미 다 가서 보고왔고 이거 때문에 또 5분 발언하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거 굉장히 그 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왜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님, 그거는 철거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정비도 해야 돼요.  막 군데군데 파여져 있고, 우리 그날 가서 다 봤잖아요.  어디 가서 그늘 하나 쉴 데도 없고.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야.  위험한 거부터 철거하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죠.  과장님, 충분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애완견 공원이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미단시티 쪽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지만 좀 떨어진 공원 쪽에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단시티 쪽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은 거의 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강아지를 보통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타는 게 되게 죄송스러워해요.  강아지들이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매스컴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5분 발언을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요즘에는 출생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내 새끼처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강아지랑 스킨십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제가 내일 5분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도 파크골프 관련해서 하니까 좀 잘, 과장님 제가 잘 보면서 이렇게 5분 발언하려고 하니까 내일 한번 잘 봐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기 과에다가 전화해서 소나무 철근으로 감아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기 요트장 있는 데, 요트계류장 있는 데 거기 있는 길의 가로수에다 전부 철사로 감아놔 가지고 그게 몇 년씩 됐는데 그거 풀어주지 않아 가지고 나무들 다 죽이게 생겼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팀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경제청에 처리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누가 경제청에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게 주민들이 보고 연락을 했어요.  그 비싼 소나무를 다 죽이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바람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 지주목을 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부피 성장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풀어주고 다시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경제청하고 소통하셔서 그거 처리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3건, 처리사항 1건 총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건의사항 공통 15번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 중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 도중에 발생한 민원에 따른 변경을 지양할 것에 대한 5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건 중 첫째, 제2차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절기를 감안한 기간 변경으로 2022년 4월 준공하였으며 둘째,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자재와 물량 변경을 반영해서 2023년 9월 완료하였고 셋째,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자재 및 주민 요구 등을 추가로 반영해서 작년 11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2건 중 첫째, 운서초 외 3개소 시·종점 정비사업은 주민의 추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22년 11월 준공하였고 별빛초교 일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우수관 연결 등을 감안해서 작년 6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건의사항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구읍뱃터 일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 조성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읍뱃터 등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설치 및 관리는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상기 건의사항을 경제청에 간곡히 전달한 한편, 구읍뱃터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 스스로 LH, IH 및 토지주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작년 10월에 임시주차장 96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처럼 주차장 확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개별 1,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대형차량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경제청과 대규모 토지 등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LH 그리고 공항공사 등에 무려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협조 요청해 오는 한편,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및 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상기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86쪽 개별 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효과가 높은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적극 설치 검토하라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중구 영종국제도시지역 관내에 2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인 인천시와 경제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작년 5월에는 삼목초등학교 통학로에,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운남초등학교 통학로에 각각 스마트횡단보도인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효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무의동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그거 119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1차선으로 쭉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윤효화 위원   거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나올 때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거기 들어가서 그 보건소 들렀다가, 나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나오면 바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밑에 가서 돌려와야 돼.  그런데 거기 우회전해서 무의보건진료소 들어가는 바로 위에 계속 얘기했던 CCTV가 거기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30km짜리.
윤효화 위원   거기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곧이곧대로 밑에 가서 돌려 오느라고 쭉 내려가서 돌려 가지고 왔는데 그쪽에서 바로 턴해 버리는 1톤 트럭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피하다가 오른쪽을 살짝 내가 긁었는데 거기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어느 사람도 거기 보건진료소 갔다가 나와서 저 밑에 가서 돌려올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양성화를 시켜야죠.  그래 가지고 거기 가운데를 해서, 좌회전할 때 오는 차가 충분히 보여요, 거기가 넓어서.  그런데 왜 굳이 거기서 좌회전을 못 하게 해서, 아래 가서 나는 돌려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바로 나오는 트럭하고 제가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CCTV가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좌회전을 하지?’  그랬더니 CCTV가 약간 사각지대처럼 턴하는 게 안 보이겠더라고요.  차라리 당겨서 거기 바로 앞에다가 해 놓든가 아니면 CCTV도 없애고 거기는 좌회전할 수 있게, 나가 보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 보세요, 되게 불편해.  그리고 들어갔다가 길이 우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봐도 불편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는 반드시, 그런 데다가 거기가 나는 걱정돼.  119 차가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119 차도 아무리 급해도 중앙선 침범해서 나가야 돼.  그게 무슨 경우야?  119가 바로 거기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정동준 위원   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185페이지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경제청이나 LH나 우리 중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공항공사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게 눈에 보여요,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 쓰는 게 공항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들이 거기 많이 진입해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항공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우리 교통과에서 뭘 요구를 하는 게 있어도 이렇게 다 답변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상중   원론적으로 부지가 없다는 얘기부터 곤란하다는 얘기 일색이긴 한데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영역은 아니고 천상 더 많이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취해 보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분들한테?  공항공사나 LH나, 이 빈 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지금 영종국제도시는 전체가 다 빈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요금 받는 사람들 주차장 아닌 데 갖다가 노지에다 주차하는 거 이런 것을 공항공사하고 얘기해서 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공항공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우리 관에서도 그 사람들을 봐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봐줘요, 공항공사.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공항공사 내에서도 단기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장기주차장 확충을 최근에 계속하고는 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시내에 한참 이게 떨어져 있는, 하늘도시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 멀죠.  먼 이야기이긴 한데 저번에 말씀하신 사설주차대행업소 같은 거는 그러한 거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사실 지금 요소 요소에서도 계속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계속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은 부분적인 교통체증의 문제들은 계속 등장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두고 바로 공항공사나 바로 LH 등을, 강박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봐보세요.  그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제2활주로 도로공사할 때도 거기에 쓰는 차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원인자가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 줘야죠, 주차장을.  그 사람들 주민 피해로 오롯이 돌아오는데, 우리들은.  그런데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왜 그걸 가만 놔둬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이 차를 전부 빼라, 바깥으로 빼라.  이 공항, 영종도시 내에서 차를 빼라, 화물차를.  채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 지금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사다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그러면 화물차를 전부 다른 데로 빼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든가, 자기네들이 공사할 때만이라도.  아무것도 조치도 안 해 놓고 그냥 화물차만 그 안에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다니게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행위를 하고 싶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 피해로 고스란히 이걸 다 오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상중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대형 화물차량 부분들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화물차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중구에서는.
○교통과장 김상중   물론 그렇죠.  그리고 그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벌어진 일이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나들어야만 어쨌든 아파트든 도로든 개설이나 건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소간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기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주차공간을 완비한 상태에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협조요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협조가 안 되잖아요.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서로가 강 대 강으로 가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 뜻을 곡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형 화물이나 공사 차량들이 사업부지를 드나들 때의 모습 같은 경우는 우리 기반과에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랑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도로에 그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주정차 금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공항공사와 관련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정동준 위원   지금 송도신도시를 가보면 항만을 위해서 화물차주차장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공간을 내주고 있어요, 항만공사에서는.  그런데 공항공사라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자기네들 활주로 만들고 그럴 때는 그 차들이 어디에선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그 사람들도 항만공사에서 땅이 남아돌아서 화물차들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겠어요?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사람들 지금 1단계,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도 1단계 사업만 끝난 거예요.  4단계까지 하려면 화물차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빌려준 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쓰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주민 피해로 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LH나 경제청이나 어디가 됐든, 공항공사가 됐든 조치를 한번 취해서 우리 관이 우리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대응하듯이 그런 기관에도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하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넙디 쪽 유턴하는 방향 지난번에 경찰서에 이렇게 제출하셨나요, 중부서에?  유턴 하는 쪽, 세계로향하는교회.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아직 답변은 오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 거기가, 세계로향하는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네.
○교통과장 김상중   거기랑 그다음에 세계로향하는교회 맞은편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일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답변 오면 꼭 좀 알려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도시농업과장 이민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189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객관적인 평가와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및 보조금 정산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다 반영돼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인천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를 지금 저희는 추천을 했고요.  이달 말 정도 돼서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서 그 시기와 지급방법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 지급시기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아직.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4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하겠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글쎄요, 그거는 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도는 영종도만의 특산물이 없어요, 딱 이렇게 우리 영종도에 있는 특산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우리도 영종도에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영종도를 기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도시농업과가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과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바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성과평가 실시 또한 했으며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등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처리사항으로 수산물 꽃게 홍보지원 교부금이 교부되는 축제 현장을 확인하고 홍보지원사업 정산 시 성과보고서 작성하고 보조금 집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및 연찬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통 15번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으로 건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람이며 추진계획으로 충분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변경을 자제함에 따라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으며 2024년 연중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 개별 구조물·건축물 공사 착수 전에 전문가 및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처리사항으로 2022년도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업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예산 집행률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다가오는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해안가 입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갯벌과 해수욕장 등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이며 추진계획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타 지역 지자체 사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연장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의로는 6월부터 9월까지 연장하는 걸 관계기관에서 다 협의를 해서 검토인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거 일단은 협의를 봤고요.  정식으로 그거에 대해 확정은 해수욕장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확정을 하는 걸로……  
김광호 위원   그러면 6월 15일부터 9월 15일로 보름씩 늘어나는 걸로 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능형 CCTV 많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해수욕장에 도입됐다고 지난번에 하셨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욕장에 도입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조라든가 위험지구에 들어갔을 때 각 핸드폰에 헬로우 앱이라고 해서, 해로드 앱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루질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그 앱을 사용하시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해경으로 바로 구조신호가 갈 수 있는 앱이 하나 있고 현재 저희가 레이더기지 안에 3경비단에 열화상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장기간 동안에 해경하고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건 정도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내에 밤에나 안개가 많이 낀 날에 그거를 레이더기지에서 레이더로 관찰을 하고 레이더에서는 위치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를 대게 되면 거기서 형체가 나오게 되면 해경에서 출동을 할 경우에 위치를 좌로 더 가야 된다, 우로 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수욕장에다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저희가 대천, 그러니까 보령이죠.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제주도 쪽에는 보니까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로 해수욕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군부대 쪽에서 협조를 해 줘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해수욕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 맞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라고 해서 거기에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공모에 지원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번에 인천시에서 지능형 CCTV 관련해 가지고 한 53억인가 인천시에다가 그거를 다 내려보낸다고 하더, 인천시에서 신청하는 관할 구에서 이제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네, 지능형 CCTV.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열화상카메라랑 CCTV는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게 있으니까 중구 영종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올려도 이거는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반갑게 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셔서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방범이나 안전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지원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꼭 좀 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에 사업비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해양시설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수산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수산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삼목 같은 경우에는 6월이면 준공이,
정동준 위원   삼목?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삼목 어촌뉴딜 같은 경우 6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덕교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12월이면 완공을 하고 지금 하드웨어는 더 진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현재 진행을 해서 1차가 들어가고 1차가 5월이면 준공이 되고, 아, 5월에는 2차가 진행이 되고 8월에는 1차가 준공이 되고 12월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제 어촌뉴딜 사업은 거의 다 완성단계에 들어갔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 해수욕장 관련, 작년에 우리 구에서 몇 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TV에 그런 거 나오면 다른 데서 전화가 와요.  “야, 어떻게 했길래 해수욕장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냐?”  이런 전화를 받는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 그럴 건 없어요.  본인들이 실수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그랬고 또 늦은 밤에 들어가서 사고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는가는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갖춰놓으면, 외국 사례를 보면 갯바위 쪽에도 안전장비를 전부 갔다 놨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빠졌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구하지 못할 때는 안전장비라도 집어 던져서 구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는 시설을 보면서 선진국다운 발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딘가에는 좀 부실한 곳이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줄을 묶어놔요.  갯바위 쪽에 줄을 묶어놓고 튜브를 던지면 그분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좀 벤치마킹하셔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드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가 보면 다른 데보다 하나개해수욕장이 갯벌이 거의 1.5km,
정동준 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서 던져서 사람을 구하기에는 좀 애매, 너무나 물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부표를 22개인가를 끈으로 해서, 물이 뒤부터 차지 않고 앞부터 차다 보니까 건너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물에 있었을 때 해경에나 이런 데서 올 때까지 안전하게 그래도 잡고 버틸 수 있게끔 하는 부표라든가 아니면 위험지구는 들어갈 수 없게끔 해서 형광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구역을 지정해서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는 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세하게 조금 더,
정동준 위원   잠진도 보면 그 매표소 쪽 있는 데 보면 가을에 망둥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앙카를 박을 수 있는 시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보면 거기도 물이 뒤부터 들어오니까 낚시꾼들이 앞에서 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잠진 양쪽으로 다.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살펴봐주셔서 가을에 행락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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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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