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공익신고 제도』안내

 

󰏅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란?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행위

 

󰏅 보상금 지급 : 최고 20억원까지(벌금,과태료 부과액의 20%)

(내부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 예시

예시1 ▶ 공장폐수 무단방류를 공익 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업주에게 부과된 경우 ⇒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 예시2 ▶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공익신고하여 최대 7천만원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 최대 1천 4백만원 보상금 지급

※ 안심하세요! 신고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신고요령

○ 신고자의 인적사항, 내용, 신고취지 등 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신고

○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방문, 우편, FAX 등(전화는 상담만)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1398), 인천광역시(☎(032)120, 군·구 환경부서

- 보상금 신청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