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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마 재배자 허가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7
전화번호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대마 재배자 허가

민원내용

대마를 재배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25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결재허가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처리 후 즉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자민원 31,000, 방문ㆍ우편민원 35,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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