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근거법규

ㆍ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주관부서

환경보호과

협조

부서

(기 관)

건 축 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10일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타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 축 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신청서작성후제출

⇒ 수리통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환경보호과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 현지확인(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