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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3-10-25
전화번호 :
032-760-7395

민 원

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민원내용

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부과 조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

현 장

조사사항

조정 입증서류와 실제 현지 상황을 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사실조사(필요시) 조정부과또는환급통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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