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18
- 전화번호 :
- 032-760-7293
민 원 사무명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상기동법시행령 제13조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협의부서 (기관) | 없 음 | 처리 기간 | 3일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검토후 대장기재 → 기안ㆍ결재 → 신고처리통보(민원인, 세무과)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 수수료 : 없음 ㆍ 면허세 : 3종(40,500)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세무1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