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종합민원

민 원 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민원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5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2. 관련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부담금 납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행정과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