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종합민원

민 원 사무명	거래가격신고서
민원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시점에서의 가격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감정평가의뢰 ⇒ 거래가격 결과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거래가격신고서 2. 매입증서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부담금 납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행정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