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종합민원

○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사전심사 운영절차

신청		○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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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부에 등재 및 관리 ○ 처리부서 이송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부에 등재 및 관리 ○ 처리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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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검토		○ 민원서류 검토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 ○ 관련 부서(기관) 검토 요청 및 협의 ○ 민원 가부 결정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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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통지 - 민원인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검토 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처리부서

○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총17종)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