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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사업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함.

정비사업관련 법령의 변화

정비사업관련 법령의 변화
    • 주택건설촉진법주택재건축
    • 주택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택재개발사업
  1. 통합 2003.7.1. 시행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 도시환경 개선
  •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참고사항] 정비사업 종류별 구분

정비사업 종류별 구분 리스트

구분,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반시설 수준 극히 열악 열악 양호 상업,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 정비, 기반시설 확충 종전 가로 유지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밀집 밀집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밀집
구법상 명칭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심/공장재개발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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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항만재생과 도시재생팀  (760-7655)
최종수정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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