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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제개혁신문고 이용 안내

작성자 :
미래전략실
작성일 :
2019-03-11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민생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를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중에 있사오니, 규제 애로사항 건의 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③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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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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