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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이용 안내
- 작성자 :
- 미래전략실
- 작성일 :
- 2019-03-11
- 첨부파일 :
- [붙임]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pdf (1 MB) 미리보기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민생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를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중에 있사오니, 규제 애로사항 건의 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③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