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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란?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비율, 지원금액, 지원시설, 환수기준 등에 관한 테이블
구 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지원조건 -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지원비율 -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 지원기준
구    분 주차 5면 주차 6면 ∼ 80면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750만원 780만원 ∼ 3,000만원
(추가면당 30만원)
재개방 700만원
운영보전금 월 2만원/면(최대 60면)
-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지원시설 -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환수기준 -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비율, 지원금액, 지원시설, 환수기준 등에 관한 테이블
구 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 - 지원기준
구    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최초지원 10면 ~ 19면 100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20면 ~ 39면 200백만원
40면 이상 300백만원
재개방 20백만원
※ (최초지원)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지원조건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항목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방식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운영방식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유료 운영 시 4급지 요금을 넘지 아니함
  • 보안 및 관리·감독을 위한 회원제 운영 권장
  • 단,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운영
개방관리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 무단 방지차량 견인, 환경정비 등
  • 주차관제 시스템 입·출차 현황 등 관리필수(결과보고 시 제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리스트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률
부설주차장 개방
    •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 개방
      (최소 10면 이상/ 9시간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방안내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
20%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아이콘
    공사 시행
    아이콘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아이콘
    보조금 지급
문의사항 : ☎032-760-7689
개방주차장 현황
개방주차장 현황리스트로 연번, 시설명, 위치, 주차면수, 개방시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시설명 위치 주차면수 개방시간 비고
1 송월교회 송월동3가 3-6 84
  • 평일(24시간)
    (수, 금 15시 ~ 24시 미개방)
  • 주말(미개방)
 
2 롯데마트 영종도점 흰바위로 51
(운서동 2803-2)
168
  • 평일(10:00~22:00)
    ※ 휴점일 제외
  • 주말(공휴일):
    무료회원제 운영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60)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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