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별표3 개정[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 설치비 100%, 면당 최대 200만원, 단지당 최대 6,000만원

• 주차노면, 카스토퍼
•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구조물, 조경시설 등)
• 조명시설, 방범시설

•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3/4범위에서
• 주차장으로 변경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반환
•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모든 건축물

•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
  (1년 이내 매매, 증여 등 소유자 변경 시 유지의무 승계)

• 설치비 총액의 100%

• (1면) 최대 150만원, (2면 ~ ) 1면 초과시 150만원 추가, 최대 3,000만원

• (I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주차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포장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

• (전액반납)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3년 이후 사업)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시·군·구 산하 제외)

• 지원기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금액을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최초지원	10면 ~ 19면	100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20면 ~ 39면	200백만원
  	40면 이상	300백만원
  재개방		20백만원

  ※ (최초지원)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유료 운영 시 4급지 요금을 넘지 아니함
  • 보안 및 관리·감독을 위한 회원제 운영 권장
  • 단,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운영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 무단 방지차량 견인, 환경정비 등
  • 주차관제 시스템 입·출차 현황 등 관리필수(결과보고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