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과태료/수수료
자동차세금/과태료/수수료
- 지방세법,조례 및 조세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6급 해당하는 자
-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일반장애자 면제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자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면제
※ 차량회수확인서 첨부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면제
- 지역개발 공채소화
- 매각안내
- 매도 주문장소 :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
- 주문시간 : 평일 : 09:30 ∼ 16:00, 주말 : 09:30 ∼ 13:00
- 소화액구분 차종 배기,인원 적재 신규 이전,전입
- 비사업용 (자가용)
비사업용 (자가용) 목록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 배기, 인원, 적재 신규 이전, 전입 승용 1,000cc미만 면제 면제 1,000cc이상~1,500cc미만 과표의6/100 과표의3/100 1,500cc이상~2,000cc미만 과표의8/100 과표의4/100 2000cc이상 과표의12/100 과표의6/100 짚형 과표의6/100 과표의3/100 승합, 화물 1,000cc미만 면제 면제 1,000cc이상 3% 1.5% - 사업용 (자가용)
사업용 (자가용) 리스트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 배기, 인원, 적재 신규 이전, 전입 택시 1,000cc이상 과표의 2% 과표의 1% 버스, 화물 1,000cc이상 과표의 1% 과표의 0.5%
- 비사업용 (자가용)
- 국가유공자 감면
-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산정기한
- 변경등록(주소,상호,본거지) 신청기한 : 주소는 전입일 상호,본거지는 사유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상속·말소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 납부하지 아니할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 (주소변경 미필) 신청기한(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만료일 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검사기간경과 : 검사기간(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31일)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매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최고 60만원)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에는 5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이내는 2만원, 90 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산정기준
-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리스트
차종별,취득세,등록세,농특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과표 5/100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자동차 2% 과표 3/100 배기량800CC이하 경자동차 면제 과표 3/100 면제된 세액의 20% 사업용자동차 2% 과표2 /100 - 기타등록세
- 설정등록세 : 설정가액의 1,000분의2%
- 기타 변경ㆍ해지ㆍ말소등록세 : 정액 7,500원
-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리스트
민원사무명,수수료,시증지, 정부수입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시증지 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신규차) 인천 : 2,000원 3,000원 타지역 : 2,500원 이전등록 인천(양수인기준) : 1,000원 3,000원 타지역(양수인기준) : 1,500원 변경등록 1,300원 주소변경 무료 말소등록 1,0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700원 임시운행허가 1,800원 말소사실증명서 1,300원 등록원부발급(매당) 300원 저당권 말소 1,000원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