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참여소식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19. 3. 28.(목) ~ 5. 17.(금)

○ 주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 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경제 활동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방법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고

○ 제출방법 : 전자우편(cuteh2@korea.kr)또는 우편*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별관 미래전략실 평가혁신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9.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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