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

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01시로 연장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밀집도 기준 변경, 세부 수칙 조정은 <붙임3> 참조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1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6인까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

   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