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결된 제안 건의 :
- 학생수가 줄어든 남녀 공학의 학교에 공영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을 것을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줄곳 건의했는데 이후 학교에는 알 수 없는 2층의 건물이 축조되고 그 건물의 아래 지상에는 주차장 시설이 됨 ( 부산 북구 00교 / 부산 금정구 00교 ) /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 본문 1 //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 본문 2, 본문 2-1, 본문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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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0.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 답변 -------------------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
(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줄임)

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

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 있다.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4. 20(월 --
등록 : 2015. 4. 20(월) / 2019. 4. 26(금) / 2021. 2. 21(일) / 2022. 2. 9(수) / 2022. 4. 17(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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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독촉(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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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독촉( 2회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식품안전팀 신설 독촉( 3회 ) / 첨부 파일 : 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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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 4(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시도지사 (17곳)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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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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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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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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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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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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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1 ]

[ 정부의 권력구조 정상화 ]
- 한국 국회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자신들이 정당공천해서 들인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를 탄핵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었고 당해의 역대 대통령들도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을 퇴진시키지를 못했으니 국민들이 요즈음 ‘ 윤대통령의 퇴진’ 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합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을 먼저 퇴진시키고 바른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이 선임해야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올바른 정부의 권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해야만 행정권의 수반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현 헌법 제 66조 4항)
지난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간에 하차한 이재명씨(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전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대통령 정부에서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 그들은 시도지사 자리를 퇴진한 것입니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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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정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 이상민 행안부장관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신안 천일염의 유통 외


가) 행정조직 개편 - 원안으로 개선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 세계화 추진기획단(총리 : 이홍구)에서
수렴한 실무 공무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에서 - 이하 줄임

나) 동 식품판매소(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한국에서 대도시의 구청, 도 단위의 시군청은 2022년 단체장 선거에서 239개소이다. 제안자는 식품판매소의 장소를 이 239개소에 식품판매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2명의 영양사를 두는 안을 며칠전 내어 놓았다.
- ( 중간 줄임 ) -

17곳 시도지사(미래 성장추진 본부장)는
제안자의 이 두 개안(식품판매소를 구군청에 둘 것인지, 그대로 동읍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2024년 9월 14일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등록 : 2024. 9. 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인천시청 ( 등록 불가), 충남도청(등록 불가), 충북도청(등록불가), 경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외 등록 가능한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경기도청(1AA-2409-0015566호) - 민원 상담 ( 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자유 게시판 없음)
경북도청 - 도지사에게 바란다 ( 접수 번호 : 32767호)
강원도청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09-0016788호)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
등록 : 2024. 9. 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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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21(목) ~ 2024. 11. 1(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보고처) : 윤석열 대통령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3) : 부산 동화두부와 부산어묵의 만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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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조례 ................

현 지방자치법(아래)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 ( 이후 동주민자치센터)는
다음과 같이 당해의 시도지사가 변경(폐지해서 구청에 합함)할 수 있으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광주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군청과 합해서 그곳에선 정부식품판매소로 하고 가능하면 공영의 24시간 탁아소(=어린이 집)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미 본인이 제안한 사항이다.
..................................................................................
현 지방자치법 제 9조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2024. 11. 1(금)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4. 11. 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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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4(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외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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