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민원내용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양식․정치망․조개채취․공동어업)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주관부서

해양수산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일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9,000원 (양식어업,정치망어업), 7,500원(공동어업)

관련후속

이행사항

․면허세 부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