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개요 =

ㅁ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2021. 6. 10일

 ○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광고물 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옥외광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전반적인 주요 질의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