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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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①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 정기검사시 차대번호 및 기종 등 제원이 사용신고서와 다른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유예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제원 정정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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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