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0. 11. 2.(월) ~ 2021. 5. 3.(월)까지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신고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구 지하수담당 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자하수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됨

문의 원도심 - 건설과 하수팀 ☎ 760-7463,  영종·용유 - 기반시설과 하수시설팀 ☎ 76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