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 달간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 집중발굴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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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규제 집중발굴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5. 6월 [30일]

 ○ 발굴대상

  -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과 관련한 자치법규 내 허가기준 관련 규제사무

  -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중구의 규제사항

  - 지역 내 산업육성, 고용촉진, 약자배려 등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된 규제

  - 상위법령 규제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 상위법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과도하게 해석, 적용되는 규제 등

 ○ 신고방법 : [붙임] 규제애로 건의서 작성 후 아래 방법 中 택1 하여 제출

  - 방문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본관 3층 기획예산실 방문 제출

  - 전화 : 032-760-7143

  - 팩스 : 032-760-7059 (발송 후 전화 필수)

  - 이메일 : seoch0912@korea.kr 제출

  -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자료 > 행정규제개혁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메뉴를 이용한 건의사항 제출

 ○ 처리절차

  - 건의사항 접수 > 건의사항 분류(비규제 제외, 소관부서 분류) > (중앙)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한 개선 건의 (자체) 소관부서 개선 요청 >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