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조례 제7635호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5.11.12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