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6. 10. 14(금) ~ 2025. 8. 25(월)/ 2025. 8. 30( 토)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1) : 정부 예산안
제 목 (2)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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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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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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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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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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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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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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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5(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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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분 6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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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2월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존 정부안(약 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등록 : 2023. 12.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및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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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8 ~9% 늘려 2026년 730조......
역대 최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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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 중으로 이번 주에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올해 본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 중간 줄임 - 내년 예산안은 7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 - 2025. 8. 25 월요일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

등록 : 2025. 8. 2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상속세의 개선방향 (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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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2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올바른 세입 징수결정 및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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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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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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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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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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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 중간 줄임) -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 )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병동 구분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 -유료 양로원 또는 구분된 노인 요양원 )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 ( 중간 줄임)-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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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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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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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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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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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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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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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존칭 생략 ]
정부에서 특히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10배에서 12배로 인상하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그대로 두니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바뀌고 정부(국세청)는 이에 대한 부과권(잘못)을 회피하고자 상속세는 이미 신고제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한국은
1987년 개헌 후부터 역대 대통령으로 정치인 및 법조인, 개발주의자 등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폭 넓게 주어서인데
이와 함께(더불어) 시도지사들도 행정에 문외한이 많아서 나라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는 ‘ 정경 분리 ’ 를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는 ‘ 정치(국회)와 정부’ 가 분리되고
또한 ‘ 정부 및 경제 ’ 그리고 ‘ 정치와 경제’ 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듯하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 )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들인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아직도 바로 되지 못해 정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는데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지닌 대통령감으로는
공직에 20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의 중앙청 공무원 또는 지방청의 지방행정직 공무원이 적절해 보인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개발주의자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국회 및 의회 의원님들이 ‘ 대통령을 상하 정부의 행정직 공무원’ 이 맡는다고 공무원들을 ‘ 독재주의자 ’ 라고 나무라고 데모(단체행동)해서 나라를 뒤집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1987년 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었는데
상하 정부의 행정직 및 지방행정직 출신의 관료를 대통령으로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헌법 제67조 4항).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의 지방단체장 선거시 ‘ 개헌의 투표를 함께 하자 ’ 고 했는데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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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A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현행 헌법대로 한다.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상기(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상하 정부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지방행정직 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앙 행정직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도 및 시군구청의 지방단체장 경력자 등으로 한다.
지방단체장 경력자는 상기 A안 ] 에서의 즉 지방단체장의 자격(지방자치법안 제 94조)에 합당해야만 하며 모두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 * 최종 선거의 투표 ’ 는 국민들이 투표(1투표인 2인 이하 후보)하며 대통령 후보의 ‘ 사전 투표’ 는 상하 정부의 정규직의 공무원들과 20년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이 투표한다.
투표 방법은 모두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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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개의 안에서 살펴보면
현행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폭 넓은 자격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에서나 무소속으로의 ‘ 대통령 후보자 선정 단계 ’ 에서 문제가 보였으므로 이 문제들을 없애자면
그 대안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상기 B안 ]으로 해서
세부사항으로서
공무원에서 퇴직한자, 만 75세 이하의 건강한자 (시도 의료원의 국민건강검진 )로
투표 방법은 1선거인 2인 이하의 투표 방법, 퇴직 후 대통령 연금제도 없앰 등의 조건을 두며
이 대통령의 자격은
2025년으로부터 25년 후인 2050년 후에는
B안]의 방법에 의한 대통령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당해 정부(대통령의 의견, 공무원의 여론)에서 심사해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
중간 평가로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확정(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받으면 지속시킨다. 확정이란 가부(옳고 그름)이며 국민들의 투표율 60% 이상에서 투표권자로부터 옳음이 60% 이상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후 25년 후에도 중간평가로서 당해 정부와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만 당해 대통령 선정 방법을 지속시키며
상기 B안 ] 외 세부 사항은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며 그 시행령의 이름은 [ 대통령 선임 관련 시행령 ]으로 명명하며 소관은 행안부이다.
즉 세부 사항은 상기 B안 ]을 시행해서 25년 후마다 대통령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에서 우선 판단할 것이므로 역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시행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2026년) 지방단체장 선거시 대통령의 지격을
A안으로 할 것인지 B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고 B안으로 하자면
개헌을 해야만 하며 사안은 대통령의 자격 부분이다.
여타 사항을 포함시키면 개헌 절차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어 개헌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개헌할 사항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정시킨다.

등록 : 2025. 8. 30( 토)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제목 : 대통령의 자격 (헌법 6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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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거의 투표 ............. 최종 선거 투표에서의 대통령 후보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대통령이 될만한 모범적인 공무원을 국민들에게 내어 놓고 대통령은 이들을 당해 또는 차기 국무위원(즉 장관)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방단체장의 자격은 85세 이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94조 개정안 또는 96조 신설안)으로 본인이 제안했으나 이도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상기에서 제시한 B안의 대통령의 연령제한은 만75세 이하이며 여타 법령에서 국무위원(장관)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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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1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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