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민 원 내 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34조의2, 제3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주 관 부 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처 리

기 간

15일

현장조사사항

시설사항 확인(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교부 전까지 제출)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8. 사진1매(직원명단 교부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확인)

.범죄 전력 조회

.겸업확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타시군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및 겸업사항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소개직종별 : 30,000원(수입증지료)

․면허세 : 18,000원(제5종)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