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 원 내 용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6조, 제3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9조

주 관 부 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처 리

기 간

15일

현장조사사항

․시설사항 확인(사무실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7호서식) ※ 사업소 둘 이상 두려면 사업소별로 작성

2.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4.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 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범죄경력조회(해당시)

신원조회(해당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해당시)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