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8838
- 첨부파일 :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 (8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
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을 받은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14(+20일) : 해역이용협의 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