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굴착행위 신고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8856
- 첨부파일 :
- [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80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3) (1 M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 | |||||||
민원내용 | 굴착행위 신고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