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굴착행위 종료신고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8856
- 첨부파일 :
- [별지 제25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79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3) (1 M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굴착행위 종료신고 | |||||||
민원내용 | 굴착행위 종료신고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