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일

현장조사사항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타법 저촉여부 등)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 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증명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입증지 : 40,000원 ㆍ면허세 : 54,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