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건설폐기물)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양도, 사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 민원

근거법규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대표자 본적지

시ㆍ군ㆍ구ㆍ면사무소

처 리

기 간

7일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원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3.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대표자 본적지

시ㆍ군ㆍ구ㆍ

면사무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면 허 세 : 54,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