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무명

거래가격신고서

민원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시점에서의 가격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일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 서류검토 ⇒ 감정평가의뢰 ⇒ 거래가격 결과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

(위임전결 : 과장)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거래가격신고서

2. 매입증서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부담금 납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행정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