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4-03-19
- 전화번호 :
- 032-760-7763
- 첨부파일 :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
민원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열람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 |
현 장 조사사항 | ․ 의견제출 토지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재조사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3. 관련 참고자료 등(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