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전심사청구제도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4-03-21
- 전화번호 :
- 032-760-7273
- 첨부파일 :
- [붙임4]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사무표(2024 (73 KB) 미리보기
○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사전심사 운영절차
신청 | | ○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
민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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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부에 등재 및 관리 ○ 처리부서 이송 |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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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검토 | | ○ 민원서류 검토 - 가·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 ○ 관련 부서(기관) 검토 요청 및 협의 ○ 민원 가부 결정 |
처리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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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통지 - 민원인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검토 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
처리부서 | |
○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총17종)
연번 | 민 원 명 | 처 리 기 간 | 해당 부서 |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민원처리기한 | |||
1 |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 5 | 5 | 위생환경과 |
친환경위생과 | ||||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승인 | 5 | 5 | 자원순환과 |
친환경위생과 | ||||
3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 3 | 7 | 건축허가과 |
4 | 산지전용신고/허가 | 15 | 15 | |
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3 | 4 | 경제산업과 |
6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10 | 10 | |
7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5 | 10 | |
8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10 | 20 | |
9 | 개발행위허가 | 7 | 8 | 도시개발과 |
건축허가과 | ||||
10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4 | 3 | 건축과 |
도시공원과 | ||||
1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30 | 30 | 건축과 |
건축허가과 | ||||
12 | 건축허가/신고 | 15 | 15 | 건축과 |
건축허가과 | ||||
13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 변경 신고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노인장애인과 |
14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개인 5 법인 15 | 개인 5 법인 15 | |
15 | 보육시설인가 | 7 | 7 | 여성보육과 |
16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15 | 45 | 평생교육과 |
17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7 | 8 | 교통운수과 |
교통과 |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표 : [붙임] 참조